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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시장 올해 1조원 육박 예상

IMF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시장이 올해 약 970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제약업체의 약국유통 강화 등 의약분업에 따른 건식시장의 변화와 건식원료사용의 확대·특수영양식품의 확대 등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영업활동의 증진, 유용성제도의 도입, 식품원료의 사용확대, 외국다단계업체들의 국내진출·영업확대 등이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식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분업을 앞둔 개국가에서도 건식 취급의 확산으로 회전기일을 조절하거나 POP활용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으며 제약업체들도 약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분업을 앞둔 개국가는 분업실시 후 우려되는 의약품 매출감소를 건식취급으로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의 건식취급이 확대될 경우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만큼의 가격인하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들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국약사들이 상담을 통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국에서의 건강보조식품 취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건식시장의 가장 큰특징은 제약업체의 약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개국가 뿐만 아니라 분업 후 의약품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건식에 집중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약업체들이 주로 총판을 통한 대리점 판매나 방문판매를 선호했지만 올들어 시장에 신규 진출한 업체들은 대부분 100% 약국유통을 추구하고 있어 약국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 이들 제약업체는 △제품의 저가화 △약사대상세미나 △소용량·소포장 △새로운 품목의 출시 △진열대·POP물 확대 등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개국가를 공략하고 있다. 한편 건식업계 전문가들은 "올 건식시장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건식업체들은 인기성분을 나열식으로 조합해 어느 특정부분에 유용성을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었다"며 "성분과 함량의 완벽한 조합으로 인한 유용성이 검증되는 제품 확대가 건식업체가 선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0.06.26
정책

화장품 진열장도 개성시대

약국들이 분업에 대비 인테리어를 개조,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해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디스플레이도 약국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한몫 하고 있다. 약국들의 이같은 변화는 약국화장품시장이 형성될 무렵 한 두 제품을 출시, 구색맞추기에 그치던 화장품들이 업체들이 제공한 진열장에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됨으로써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업체들이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진열장은 각종 조명이 장치돼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뒷 배경색깔도 최대한 제품을 살릴 수 있는 색감으로 고안돼 개국가에 화장품과 세트로 배치되고 있다. 업체들은 진열장을 통해 약국전용화장품 컨셉을 저마다 내세우고 아름다운 모델사진 등으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즘은 제대로 디자인 된 진열장이 아니면 약국에서도 약국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꼼꼼히 따져보고 입점을 결정할 만큼 세련된 디자인의 진열장은 약국화장품을 공급할 때 필수적인 옵션이 된 추세. 약국전용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반 소비자 광고에 있어 기성화장품 브랜드보다 미약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러한 제품 디스플레이는 광고효과를 가져와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약사들의 상담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추세의 확산에 따라 제품 진열장을 새로 갱신하는 등 업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장스&팜스로 법인명을 전환하고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화장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 알파인코리아사도 블랙과 화이트와 투명유리로 된 새로운 회전식 진열장을 선보였다. 비쉬사는 몇 개 약국에 대형 라이트 박스를 설치해 밖에서 보는 약국의 외관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며 약국에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제일약품은 보디제품 한 품목만을 공급하고 있으나 제품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형 진열대 및 장식장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제품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신수경 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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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의료보험료 본인부담 불변

복지부는 27일 의약분업 후에도 경질환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동네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액은 3,200원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액 제도개선 및 의료보험 수가 세부조정내역'에서 의원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 2,200원만 본인이 부담(65세이상 노인 1,200원)하고 약국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일 경우 1,000원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의 3일분 진료비는 초진의 경우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쳐 11,263원, 재진의 경우 진찰료와 처방료가 7,163원이며 약국의 3일분 조제료는 3,600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진찰료+조제료+약값'이 12,000원 이하인 경우 3,2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분업이 되면 동네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 2,200원 부담하고,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네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하고,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3일분의 조제료와 약값이 7,023원(3일분조제료 3,600원+의원평균약제비 3,453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경우 현재 평균 7.84일분의 약을받고 1,600원을 부담하며, 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에 5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한편 동네 치과의원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네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현재는 치과의원에서 진찰료+조제료+약값이 1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700원(65세이상 노인은 2,200원)을 부담하는데, 분업이 실시되면 동네 치과의원에서 2,700원을 내고 동네약국에 1,000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1일분 원외처방료(1,737원) △2일분 2,312원 △3일분 2,864원 △초진진찰료(성인)+3일분 원외처방료=11,263원 △초진진찰료(소아)+3일분 원외처방료=11,763원 △재진진찰료(성인)+3일분 원외처방료=7,163원 △재진진찰료(소아)+3일분 원외처방료=7,363원 ▲동네약국= △1일분 조제료 총액(2,820원) △2일분조제료 총액(3,210원) △3일분 조제료 총액(3,600원)

강희종 2000.06.26
정책

전국 944개 읍·면 예외지역 지정

복지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1,413개 지역중 944개 지역으로 전체의 66%에 해당하며, 도서지역은 432개중 426개 지역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고시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초 행정예고한 내용중 변경된 내용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실제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고·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여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예외지역 범위중 공단지역내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이상 떨어진 공단지역을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조정했으며, 의료기관·약국이 군사시설 통제구역·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 시켰다. 이와 함께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5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도록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외지역 관리규정에 준용토록 했다.

강희종 2000.06.25
정책

분업 변질· 임의분업 전락 우려

정부의 의약분업안 변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임의분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약권이 사상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변질이 불가피해짐으로써 우려했던 임의분업 가능성이 더욱 커져 약사들과 약국이 설 곳을 잃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약사들의 전문직능 역할이 유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약사회는 24일 변질된 분업안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이는 던질 수 있는 시간을 실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딜레머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 정부와 민주당간 긴급당정협의가 있은 후 약사법 개정을 발표했을때 의약분업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분업시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사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25일 약사회 임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24일 오후10시에 소집된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에서 뒤늦게 분업불참을 선언한 것을 추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先임의분업·後제도보완'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표출됨으로 당초 의도했던 의약분업이 변질되면서 임의분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강희종 20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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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영수, 약사법 7월개정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24일 의료계의 폐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의 새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오는 7월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다. 이날 여야영수의 긴급회동이 끝난 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과 권철현 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총재는 "이 자리에서 의사들의 폐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6개월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대통령은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대통령은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며 "의·약계, 시민단체 등 3자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 1년을 연기하면서 준비해왔으므로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상세히 답변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가능한 빨리 약사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총재도 국민건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은 분업을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의조제·대체조제문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39조2항을 오는 7월 중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성균 20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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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시장 병원에 진료거부 중단 호소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진료거부를 실시하고 있는 65곳의 종합병원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이 진료거부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각 자치구 부구청장을 통해 서울시내 65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날 고건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시민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신규 응급환자를 돌보는 응급체제는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인호 2000.06.23
정책

분업 3개월후 약사법개정 추진

분업은 7월1일 예정대로 실시되며 시행후 3개월여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약사법개정 등 제반사항이 보완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계에서 전개하고 있는 집단파업을 진화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약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회의에서 당·정은 7월1일 분업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친후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분업실시와 동시에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해 의료계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대체조제 등에 대한 문제점과 시행후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후 빠르면 9월초 열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PTP·Foil 등의 낱알판매에 대해서는 시행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약사법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체조제는 의·약단체가 합의한 분업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시·군·구별로 구성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사 합의로 대체조제가 금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업시행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후 9월말까지 수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현실적으로 수가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흥봉 장관은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말까지 관계부처와 실무작업을 거친후 의료보험재정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이 각 종별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동네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흥봉 장관은 약사회, 의사회, 정부,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구성·운영하는 등 의약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차흥봉 장관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과 레지턴트·인턴들이 교육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불법폐업 강행과 관련, 차흥봉 관은 현재 진행중인 의료계의 파업 투쟁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에서 엄정한 법적용을 할 이라고 밝혀 집단폐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김용주 2000.06.23
정책

대체약 2,685품목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업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2,685품목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대체조제약 2,685품목은 제약회사들이 5월10일까지 제출한 품목들 중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식약청이 지정 고시한 대체조제 의약품은 89년 1월1일 이후 허가된 신약(전문의약품)과 이와 동일한 품목으로 허가당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한 522품목, 2000년 5월 현재 약효동등성 시험평가가 완료되어 동등성이 입증된 295품목등 818품목과 6월중순 2차로 공고한 1,657품목,이어 추가로 공고한 235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3차에 걸처 고시된 품목은 모두 2,710품목이었으나 이중 제약업소가 자진취하한 품목과 임상시험용의약품 25품목을 제외한 2,685품목이다. 식약청은 분업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되므로 의약사와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 등이 대체조제 가능품목을 미리 인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분업실시후 2개월 단위로 대체조제품목을 공고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업이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이 2차에 걸처 공고한 품목중 업소가 자진취하하거나 임상시험용의약품목으로 삭제된 품목은 싸이메빈캅셀250mg(로슈), 파스틱정 30, 100mg(일동), 모바정 100mg(일동), 나라믹정 2.5g(그락소), 알레지온정 10mg(베링거), 히트릭스정 1mg,2mg(썰), 이베논정(일양), 알리다제캅셀(건일), 스프렌딜지속정, 스프렌딜지속정 5mg(한독), 명심캅셀(신풍), 보네포스캅셀(롱프랑), 로바스트정(한미), 가네마정(메디카), 보미논정(동아), 히포캅셀 4·10·15mg(제일), 라다닐정(제일), 틴세트30mg(얀센)등 25품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클릭해 주십시오.

박병우 2000.06.23
정책

162개 병원 진료여부 놓고 혼선

의료계 집단폐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시 162개 병원들이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의 유·무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들 162개 병원 중 일부병원은 정상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진으로 선회하거나 휴진을 하고 있다가 정상진료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약분업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 서울시는 종합병원들의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처방안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진료가능 종합병원 현황에 따르면 162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정상진료가능 병원이 21일에는 국립의료원 등 60곳이었지만 22일 현재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실제로는 부분진료·휴진 방침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 13곳, 정상진료에서 부분진료·휴진으로 바꾼 병원 7곳을 취합한 결과로 상당수의 종합병원들이 정상진료와 휴진 사이에서 현재까지도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휴진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정상진료를 실시했던 병원의 전문의들이 계속된 진료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휴진방침을 세운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며 "병원들의 행보가 현재로는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22일 현재 부분진료·휴진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은 성동·세진·신동인 병원(성동구), 부국병원(중랑구), 제성병원(양천구), 보라매병원(동작구), 강동카톨릭·강동성모병원(강동구), 강남성모·오산당·서울 수병원(서초구), 한서병원 등 13개소이며 정상진료를 하다가 부분진료·휴진으로 선회한곳은 영락병원(중구), 동신·서울·대성 병원(서대문), 유광사산부인과·제일성심·황세영 산부인과병원(강서구) 등 7곳이다. 한편 22일 현재 강서 연세병원은 진료실 폐쇄에서 부분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계신병원은 휴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인호 2000.06.23
정책

병원폐업 3일째 국민고충 가중

의료계 전면파업 사흘째 돌입, 국가적 대혼란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전공의의 진료거부로 봉직의가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도 임시방편의 조치에 불가해 앞으로 폐업이 지속될 경우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한계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체 개업의의 92.4%가 폐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전공의의 90%가 사직서를 제출, 병원 입원환자 관리 및 외래 진료에 있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폐업참여 의원 중 진료에 복귀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거부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의과대학의 진료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은 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외래환자가 감소해 진료 혼잡 발생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는 10∼20%정도 환자가 증가해 다소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파업 2일째인 21일에는 전날에 비해 10∼20%정도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고 언론의 의료기관 안내를 요청하는 등 임시방편의 수단을 취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 규모 전체 의료기관의 2%정도인 340여개 의원이 소신있는 결정으로 진료를 복귀하고 일부 의원은 폐업상태에서 단골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몇몇 의사들의 소신있는 진료 복귀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병원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기로 한다고 밝혀 새로운 파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교수의 정상진료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상진료와 의원의 진료 복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의료대란기간 동안 국민의 피해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수경 2000.06.23
정책

경쟁력 강화 법인약국 합법화 검토

법인약국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허근 식약청장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근 청장은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이 의료법인이나 법무법인처럼 약국법인을 허용하되 다만 약사가 아닌자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개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은 허용이 안된다"고 밝히고 "분업실시 등 보건환경의 급속변화로 인한 약국의 기능조정과 경쟁력 강화차원서 법인약국 도입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약학관련 석·박사급 100여명이 참여해 검토했고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총 3차례에 걸쳐 철저하게의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청장은 "약효동등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약효재평가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약동성시험자료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비교용시험 자료제출을 받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평가결과 400여품목은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판정불능이나,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평가하여 대조약으로 공고할 방침이며 분업실시후에도 2개월마다 대체조제약으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등 의약품의 사후관리에 대해 주사제·외용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무의미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3000품목씩 연차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5월말 현재 1,307품목을 수거검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청장은 분업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방지를 위해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허청장은 KGMP업소실사와 관련 "약사감시원의 인적·전문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감시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백신의 생산·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생산·유통과정상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백신 유통과정중 변질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백신 적정온도보관장치(VVM)부착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화약국을 합법화할 경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조항이 변질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외국자본력이 밀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가 법인화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병우 2000.06.22
정책

취약계층여성 복지 확대 이뤄져

노인 여성, 여성 장애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및 가정내 병원치료 등의 전문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현 복지제도 이용률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전산입력, 분석 관리해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모자가정을 위한 조치로 모자가정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및 대인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담소를 확대, 전문상담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수용된 편모와 자녀를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편모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윤락여성 자활공동체 모델을 개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해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간의 연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공부조와 자활기능 강화, 사회연금, 대인복지서비스, 여성 사회단체활동 지원, 성 주류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2000년도 중장기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신수경 2000.06.22
정책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질·불량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은 완제의약품의 질적 향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제도의 도입은 국내외 원료제조자·수입자 및 완제의약품제조자 등에게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수급의 차질방지와 업계여건을 감안하여 약효동등성 실시대상 의약품 성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저질·불량원료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완제의약품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고 원료의약품 관리부재에 대한 약효불신이 가중된다고 판단,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인력확보, 의약품제조업자가 아니면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의약품 제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상 근거미약, 원료의약품 수입자격을 산업자원부고시 등 통합공고에만 규정하고 있어 불법 원료의약품 유통에 대한 처분규정미미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병우 2000.06.22
정책

국회 분업대책소위 현장점검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분업 현장점검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소와 올바른 분업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분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으로 분업관련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분업대책소위원회는 의협·병원·약사회·보건소 등을 방문, 각 단체의 분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분업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분업 대책소위위원들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오후 1시30분 대한의사협회, 3시 대한약사회, 4시30분 서초보건소를 방문한다. 한편 분업대책소위원은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을 위원장으로 김홍신(한나라당)·심재철(한나라당)·김성순(민주당)·최영희(민주당) 의원이다.

박병우 2000.06.21
정책

네티즌 66% '분업 전면 재검토 필요'

네티즌들의 66%가 의약분업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분업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상임위원인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개인 홈페이지(www.hongsin.net)에서 실시하고 있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일 17시 현재 총 4,815명이 설문에 참여, 이중 66%인 3,177명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6명(0.75%)만이 현재 시행안대로 7월1일 강행해야 한다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법개정 후에 시행해야 한다'에 1,573명(32.6%)이 응답해 의료기관 폐업 투쟁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강조하고 있는 '현 안대로 진행하되 추후 법개정 등의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33명(0.68%)만이 응답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 복안임을 반증했다.

유성호 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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