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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준비때까지 처방전 수용 거부

의사회의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불참으로 약국의 처방약 구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종로구약사회는 오는 8일까지 분업준비를 완료한 후 처방전을 수용하기로 했다. 종로구약사회는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문전약국과 종로 4~5가 통·반장 연석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종로구분업협력회의에서 의사회측이 처방약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해 처방전 수용을 거부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처방약 종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방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8일까지 약국에서 처방약 준비를 완료한 후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로구약사회측은 앞으로 1주일 동안 처방약 구비에 최선을 다해 10일부터 처방전을 수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긴급대책을 마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희종 200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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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 환자, 3차기관 직접 진료개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26일 아주대병원 회의장에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희귀질환 치료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약분업시 희귀질환자들이 병이 나을 경우 1차 진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희귀질환자의 처방전에 관련된 약들은 희귀의약품외에 일반의약품도 포함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희귀질환도 복지부 관리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단체 모임 활성화와 희귀질환의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성,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근육병의 연구와 방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성균 2000.07.02
정책

7월1일 의약분업 파행 난제 산적

'의료대란'의 여파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의약분업은 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의·약계의 준비 미비로 계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실시에 들어갔으나 임의·대체조제의 금지 등 첨예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전도가 극도로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약계가 분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우려하여 일단 1개월간의 계도기간 설정으로 시간을 벌어 분업준비에 나서고 있으나 의료계의 비협조로 여건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의약분업은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국에 처방약 구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들도 처방전 발행을 위한 전달시스템 구축이 미비된 실정이어서 분업 실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의료계는 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시까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병원협회도 10∼11일 시범적으로 처방전을 제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해 놓은 채 국민불편을 유발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오도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분업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약사회도 만만찮게 의사회의 임의·대체조제 금지 허구성을 알리는 대국민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어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양 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실시를 위한 지원에 나서 '처방약 수급상황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약사법 개정의 최대 난제를 안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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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통합은 '합헌'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해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김영일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직장의료보험조합원 77인은 지난해 5월20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강제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이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승계됨으로써 직장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강제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국가 행정의 과제를 국가의 감독하에서 이행하는 공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공법인의 해산과 통합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은 의료보험조직체계의 변환이 합목적적이고 이상적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의료보험통합이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이루어졌는가로 판단한다며 강제해산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립금의 통합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권을 침해했는가와 관련, 적립금의 목적인 보험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보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 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후 보험료 부담의 형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통합의 위헌여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해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재정이 통합되는 2002년 이후에도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재정 통합에 관한 법규정들을 합헌이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7월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칙에 경과과정을 두어 올해말까지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분리 계리하도록 하고, 내년말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해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시까지 법시행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김용주 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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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놓고 의·약사 '격돌'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사법 개정을 7월 중순에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의·약사 단체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의·약단체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며 단체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이달 중순 다뤄질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약단체가 격돌하는 부분은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조제·판매기록부 보존 작성의무 등이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내세우며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조제·판매시 기록부 작성 보존의무 명시 등을 약사법 개정안에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중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39조 2호인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예외를 허용해 혼합판매를 통한 약사들의 불법 조제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주장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때는 또다시 집단 폐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약은 의협의 주장대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대약은 의협측의 요구안대로 '개봉판매를 무조건 금지'할 경우 훼스탈·게보린 등 일반약도 30알이상 한통씩 사야 하므로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들의 약국 이용 불편 등의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또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 업무량을 가중시키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유도해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약국에서 비치해야 할 의약품 목록이 많아지고 외국회사의 비싼 약 위주로 처방돼 보험료가 올라감은 물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법 개정을 놓고 의·약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경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상당한 격돌과 진통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또 어떤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든지 간에 의·약단체 중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파행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6.30
정책

의약품 사재기 유도 강력 단속

식약청은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사재기를 유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일부 약국, 병·의원들이 분업시행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혼란을 틈타 고혈압·당뇨병·간장약 등 장기복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약사감시를 통해 철저히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의약분업 시행시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약품을 약국내 게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미리 구입하세요' 등의 오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병·의원들도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투약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3개월 분량을 투약하고 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업시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호도하여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차원서 약사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병·의원과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 행위를 조장할 경우 과대광고행위·약사윤리기준에 따라 최소 15일간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병우 2000.06.30
정책

조제·처방료 인상 내일부터 적용

7월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고 의약품 바코드제도 시행된다.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간의 폐업으로 약국과 병·의원들의 분업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고기간을 7월말까지 설정, 원칙적으로 8월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연간 3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을 없애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했으며,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연령이 종전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업실시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9.2%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처방료·조제료가 인상 적용된다. 처방료 1,172원 인상(1,691원→2,863원), 약국방문당 기본수가 1,053원 인상(2,650원→3,703원)된다.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소용량 주사·연고제는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중 개정(안)'이 29일 개정 고시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7월1일부터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이전에 생산(수입)된 제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7월1일부터 약국서 비아그라정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규정이 폐지된다. 분업시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1회 판매허용량 및 약국에서 비아그라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박병우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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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업협력회의 정상화 총력

복지부는 7월 한달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여 의·약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0일 전국 각 시·도에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협의 △공휴일·야간 등 시간대 당번 의료기관·약국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토록 조치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발급 등 의약분업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약국은 처방전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구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준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계도기간 중에도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하며, 이 기간중 의·약기관들의 협조아래 분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계도기간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교육·홍보기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보건지소와 의료기관·약국 등에 의약분업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고, 외래환자에게 분업을 홍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 한달동안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환자와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지침의 내용은 자료실의 법령ㆍ기준에 있습니다.

강희종 2000.06.30
정책

`국민건강보험' 내달 1일 정식 출범

직장의료보험,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조직을 하나로 하고 직장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한 통합 의료보험인 `국민 건강보험'이 내달 1일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롭게 의료보험체계를 운영하며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을 담당해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188개 지사·민원실과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합쳐져 6개 지역본부에 235개 지사·출장소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개편된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가 조합별로 달랐던 직장의보의 부과체계가 단일화되고 직장가입자의 43.4%인 216만여명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56.6%인 283만여명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특히 보험료 인상자 중 기존에 비해 30∼70% 오르는 직장인은 30% 초과금액의 절반을, 70% 이상 오르는 사람은 50%를 연말까지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한달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시 초과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증의 경우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가인호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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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진단서제출 의무 폐지

7월1일부터 약국서 비아그라정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식약청은 분업시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이미 고시된 1회 판매허용량 및 약국에서 비아그라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 관련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1회 판매허용량 및 판매시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조항에 삽입,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분업 계도기간까지 1회 판매허용량 및 판매시 준수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덧붙였다.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칙 중 개정고시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분업실시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제2조서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트르판 단일제·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함유제제·구연산데나필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함유제제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판매허용량을 삭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을 클릭해 주십시오.

박병우 2000.06.29
정책

여대앞 약국 노른자위 부상

여자대학 앞 약국화장품 시장의 상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남성에 비해 피부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비교적 많은 여성들이 약국 내방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자대학 앞 약국들에 따르면 요즘 피부트러블을 호소하며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자대학 부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특화시키기 위해 화장품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여대생 고객들을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품질은 물론, 젊은 세대 취향에 맞는 고급스런 이미지의 화장품을 취급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이왕이면 신세대 취향의 이미지의 화장품을 취급해야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여자대학 부근 약국들의 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소비자 인지도 높이기가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약국전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취급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약국자체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약국이 있다. 여대라는 특성을 특화하기 위해 화장품 취급을 꾸준히 해온 숙대 앞 미래팜약국은 제품을 사용한 여대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종종 피부트러블을 호소하는 여대생들이 있어 상담을 통해 화장품을 권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숙대에 다니는 김모 양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약국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호감을 표현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분업을 대비해 대학가나 여자대학 부근에 새로 약국을 오픈하거나 약국을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약국들은 대부분 화장품 취급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여대들 중에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어 약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이 많으나 일부 약국들은 전혀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70년대 약국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는 지적도 있다.

신수경 2000.06.29
정책

처방약 수급지원 약국대책반구성

복지부는 처방약 수급사항 등 약국의 준비사항을 독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지원반을 구성, 2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약국지원반은 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식약청의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박경호 반장은 "일부 제약업소·도매업소 및 약국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업준비에 소홀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반장은 분업제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제도안착의 열쇠는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약이 전하는 것으로, 약국은 성실한 복약상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약국·제약업소·도매업소 등의 이익보다는 국민보건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방약 적정공급 등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지원반 반원은 맹호영 사무관·김진석 사무관·장호연 사무관·양남진 사무관 등이며 약품준비 등 분업준비에 애로사항 및 차질이 있을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박병우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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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부적합률 3.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 5월중 특별관리대상식품 2,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0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적합률 1.5%로 99년 부적합률보다 낮았으며 이중 특수영양식품은 50건 중 2건(3.8%)이 나트륨 표시함량 초과 및 비타민C 표시함량 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6.29
정책

분업 계도기간 확대 불가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는 복지부가 분업을 1개월간 계도기간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설정한 것은 입법부의 모독이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의원입법으로 운운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약사법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사단체·약사단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분업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사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차흥봉 장관은 분업실시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분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한 조치라며 1개월이면 분업준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계도기간은 분업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시행되는 것이며 다만 병의원·약국들의 행동이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계도기간중 원외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관련 계도기간의 3단계 추진에 대해 차장관은 계도기간만 설정했을 뿐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계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차장관은 이미 공정거래법·독점거래법률에 관한 법을 위반, 고발된 상태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분업 등 의료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들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관련기관에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서 김홍신 의원은 약사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김성순 의원은 약사법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약계·의료계 등 분업의 주체와 국회 등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차흥봉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내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분업관련 약사법개정은 국민불편 최소화·국민건강보호·국민비용억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입법권을 모독한 행위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차장관은 기자회견서 정부가 7월18일까지 약사법개정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 와전됐다고 설명, 약사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차장관은 7월 약사법개정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난해 5월 10일 시민단체·의료계·약사회 등이 합의하여 분업관련 약사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3단체가 합의하여 약사법이 원만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흥봉 장관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되어 약국의 의약품비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의약품 배송센터는 228곳 중 216곳이 지정완료되었고 서울 5곳과 지방 12곳이 지정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이 의약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업소의 담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료계측 요구와 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와 심사의 전문화를 위한 업무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성·임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6.29
정책

복수단체허용등 약사법 개정 추진

의·약사단체 복수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같은 직종안에 여러 개의 임의단체들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단체의 임의설립 허용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을 오는 7월에 국회에 제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한약사 의무고용제 폐지안도 함께 제출, 이들의 고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의 설립을 강제하고 약사의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 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고용해 제조업소를 관리토록 하던 제도 등을 폐지,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재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8일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중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오는 의료보호대상자조정, 의료보호관리체계 개선, 진료수가산정방식 및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보호법 개정과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유성호 2000.06.29
정책

한약재관리규정 대책마련논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27일 경동플라자에서 '수입한약재 품질관리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 업무와 약사감시 업무, 한약재규격화 관련 방향 등에 관한 토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개정안은 규격제조의무화, 녹용검사기관지정, 녹용회분의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은 한약업계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규격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한약재규격화를 허용하면서 유자격자인 한약도매업소에 대하여는 규격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대석 박사는 '한약재 품질관리 실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피, 육계, 감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원생약비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업계차원의 사전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한박사는 대황 등 20종의 한약재의 규격기준 등 품질의 정확성과 과학적인 데이터 정리를 위한 정밀검사제도, 불합격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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