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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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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시행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헌장은 △국민에게 정성을 다해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 △항상 친절할 것 △잘못된 민원처리는 즉시 시정할 것 △매년 국민들에게 결과를 평가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4시간 내내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며 종합민원실에 복사기와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허나 자격의 증명 재교부는 직접방문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증명신청은 3시간 이내에, 재교부 신청은 5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할 경우나 법정기한 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사실확인 후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5,000원 상당의 보상방침을 정했다.감성균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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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체·임의조제 막바지 조율특히 국회는 약사법 개정시 대체조제·임의조제 이외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7월 중순까지의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조제·임의조제 문제에 대해 의협·약사회·시민단체들간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의견접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간 이견을 좁힐 수 있지만 임의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효율적인 약사법 개정을 위해 4일 의사회·약사회·시민단체들과 잇따라 회의를 갖고 각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 7월5일부터 21일까지의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약사법안이 마련될 경우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우고 있는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약사법개정입법청원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임의조제 부문에 대해선 약사법 제39조 2호가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혼합판매방식을 통해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의 근거가 돼 의약분업의 원칙에 훼손되므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허용부문은 삭제하거나 의료계의 요구대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포장을 30정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10정 또는 20정 등으로 소분하는 방식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또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근거 규정의 삭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정신에 맞다며 법 조항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판매기록부를 작성해 보전할 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월 중순 있을 약사법 개정사항 중 쟁점으로 떠오른 개봉판매와 대체조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마디로 지난해 5월10일 의·약 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있었던 의약분업 합의안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개봉판매를 허용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해 분업시 임의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임의조제로 약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개봉판매가 금지될 경우에는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료비 부담가중·국내제약산업 붕괴우려·약사의 전문성 상실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약은 동일성분과 동일함량 의약품은 환자동의에 의해 대체조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대체조제의 허용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약은 이같은 원칙이 훼손돼 약사법이 개악되면 분업에 동참하지 않겠으며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대약이 오는 9일 3만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약사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도 특정집단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약사법개악을 하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이 의사·약사·정부·시민의 합의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을 도출하는 과정이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집단이기주의를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6.24 영수회담에 따른 약사법 개정은 작년 5.10 합의안의 정신 위에서 의·약사 시민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도 지난해 5·10 합의정신에 따라 선시행 후보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힘의 논리나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편법이 아닌, 합의안의 기본 틀에서 약사법 39조 2호와 대체조제에 한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약 최소판매 단위를 30정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의 개봉판매금지 주장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구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조제 문제도 약국마다 엄청난 양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되므로 불필요한 의약분업 비용이 증가해 국민 의료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5·10 합의안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감시와 책임있는 행동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합일점을 모아 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취재종합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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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약 금주까지 약국 공급 완료복지부는 9일까지 전국 13,000개소 약국에서 신속하게 의사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처방약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약사회와 처방약 수급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제약협회 회장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단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약품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것으로 협조 요청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처방의약품 적정수급 방안'에 따르면 처방약을 분석한 결과, 처방빈도가 90%이상인 약품 종류가 동네약국은 300∼500종, 병원문전약국은 700∼1,200종이며 품목수로는 동네약국이 1,500∼4,500품목, 문전약국은 5,000∼12,000품목으로 대체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약국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처방약 비치대상 약국 명단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모든 약국에 처방약 공급을 완료토록 하고, 10일부터 31일까지는 분업시행을 독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원문전약국은 700종이상 △동네약국은 500종이상 △소형약국은 소아과·내과 등의 다빈도처방 수용을 위해 300종이상 약품을 비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네약국은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피부비뇨기과·외과·이비인후과·치과 등 다빈도 품목을, 병원문전약국은 신경과·정형외과·정신과·산부인과 등 특수질환 약품까지 포함한 다빈도 품목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필요물량의 의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만큼 분업제도 실시를 확신시켜 가수요를 조정하여 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계도기간 중 이미 확보된 처방약은 일정기간 사용토록 보장하며, 시행초기 보험 분할청구와 개산불 제도 허용을 검토하고 약국간 약품공동비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 세부 준비방안으로 약국별로 개별 구매토록 하고 지역별 약사회·반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 하도록 했으며, 물량확보가 어려운 저빈도 처방의약품은 약사회 분회장 책임 아래 분회별로 1세트이상 확보하고 거점약국과 배송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서 처방전 수용이 어려운 경우 동네약국 분산방안과 인근약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동네약국에서는 동네의원 처방을 100% 수용토록 했으며, 대형병원 이용 단골환자를 위한 처방약 세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강희종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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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근당 항암제용 푸마질롤 유도체 미국특허(주)종근당 항암제용 푸마질롤 유도체 미국특허 취득(2000.7.4) 1.특허권자 (주)종근당 2.특허의 신청 및 등록 -출원일: 1999년 5월 13일 -취득일: 2000년 5월 16일 3.특허의 명칭: 푸마질롤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4.특허내용: 고형암의 성장 및 전이등과 관계가 되는 새로운 모세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생체의 내피세포에 작용함으로써 내성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항암효과를 갖는 CKD-732(푸마질롤 유도체)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5.투자액: 2,500백만원 6.예정사업: 현재 전임상 진행중 7.특허증빙서 접수일 2000년 7월 4일 8.특허취득국 : 미국 * 포인트: 미국 특허 취득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과대평가하기는 이름. 수도약품공업(주) 유상증자 신주배정비율 변경(2000.7.4) 1.변경사항: 유상증자 신주배정비율 변경 2.변경내역 - 변경전: 보통주식 1주당 0.16주 - 변경후: 보통주식 1주당 0.168819주 3.변경사유: 우리사주 실권주에 대한 구주주배정 ※관련공시일 2000년 6월 2일편집부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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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개채용 1호 최수영국장 유력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이 공개채용으로 재선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의약품 안전국장을 공개채용, 3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수영 안전국장만이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국장의 공개채용 원서접수는 3일까지이며 현재 최수영 국장만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3일까지의 우편소인도 유효하기 때문에 5~6일경에 확실한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전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최수영 現국장만큼 전문지식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가 없다는 점에서 공개채용 1호 안전국장으로 선임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특히 식약청 안전국장의 선발기준 중 외국어 능력·정보화 능력·국제기구 근무경력 등도 높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최국장의 선발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식약청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십·문제해결능력·조직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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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혈제·성장호르몬 환자부담경감7월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조혈제와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보험자 부담 상한제 기준이 철폐되고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함께 고시가를 평균 30.7% 인하하여 절감되는 보험재정 9,000억원 중 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소요재정 7,100억원을 제외한 1,900억원을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키로 함에 따라, 우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조혈제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조혈제의 경우 1회 투여시 소요되는 비용(20,140원) 중 보험자가 5,600원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14,540원을 환자가 본인부담 해왔으나 7월1일부터는 총 소요비용의 80%(16,110원)를 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4,030원)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장호르몬제의 경우는 1병당(4IU 30,800원 D사 G제품 기준) 보험자가 6,930원을 부담하고 환자가 23,87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원내 직접 처방조제가 가능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원외처방전 발행시 약가의 30%만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추가 부담되는 보험재정은 14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가인하된 재정으로 부담하므로 보험자의 추가부담은 없다.강희종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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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어린이용 의약품 용기 관리 강화어린이의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 의약품 용기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김영찬 서기관은 5일 COEX에서 열린 한국포장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서기관은 어린이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약화사고가 빈발, 외국에서는 어린이 보호용 포장용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 부분의 추진이 미진한 실정에 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기관은 현재 약사법시행규칙 중 제조업자 준수사항으로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기관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관리 강화는 의약품의 품질보장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인·변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박병우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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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자로 감사에 조동회, 상임이사에 김병주·주영길·임인철씨를 임명했다.김용주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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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임의·대체조제만 약사법 개정국회가 의약분업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사·약사·시민 단체와의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분업대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을 위해 4일 의협·약사회·시민단체들과 잇따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4일 열리는 분업대책소위는 오전 11시 의협, 오후 3시 약사회, 오후 5시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업관련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3일 열린 분업대책소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시 의약사들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체조제·임의조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 이를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임의조제 이외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7월중순까지의 약사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4일 개최되는 분업대책소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업관련 의견을 듣고 조속한 시일내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약사법안이 마련될 경우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위해 각 단체의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했고 정부안이 제시될 경우 5일부터 21까지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이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입법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으로 상정할 경우 빠른 시간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박병우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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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추진본부 업무체계 강화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의 업무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분업비상추진본부의 업무체계를 강화해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개국가들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 반별로 책임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되,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반에서 총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제도·민원반과 3개의 준비점검반, 교육·홍보반 그리고 상황총괄반 등 6개팀으로 재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의 실무는 보건정책국장이 총괄하도록 하며 보건산업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총괄반을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또, 5개반이 관련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계도기간 중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신수경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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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총 1,173명국립보건원의 집계결과, 올해 6월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는 총 1,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보건원은 3일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110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 기간 동안 21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됐고 28명이 사망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신규감염자 발견인원을 살펴보면 '97년 56명, '98년 88명, 2000년 11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염자 1,17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201명 중 96%에 해당하는 981명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접촉감염자 중 277명은 국외이성, 432명은 국내이성, 272명은 동성과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발견을 위해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금년 7∼8월 중에는 감염자를 위한 요양쉼터 1개소를 부산지역에 증설키로 하는 등 감염자 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신수경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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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업계 처방약 공급실태분업혼선으로 처방약 공급 `주춤' 제약사 윤곽잡히면 재고의약품 보름내 공급 제약업계 산적한 어려움 촵계도기간 1개월 등 불명확한 분업상황 촵무리한 소포장 공급 요구하는 개국가 촵일반약전문 협력도매업소의 신뢰부족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시 처방약공급과 관련, 향후 분업상황이 극히 불확실한 실정에서 처방약을 무턱대고 공급했다가 나중에 반품이 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약사와 시민단체 등 분업주체 3자가 합의한 분업시행방안(개정·약사법)까지도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다시 개정될 운명에 놓여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어떤 내용으로 수정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뿐아니라 개정안 자체에 대한 의·약사단체의 수용 또는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성공적인 분업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있는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와 일반약 혼합판매 금지, 일반약 판매포장단위 규제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될 지 예측불가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향후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향후 분업이 제대로 시행될 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에서 처방약을 조속히 공급하라는 정부와 개국가의 요구는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는 것이 요즈음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제약업계는 7월1일부터 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일부 처방약을 준비했으나 또다시 1개월간 계도기간 설정 등으로 분업상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처방약 공급준비를 주춤하고 있다. 중견제약회사의 한 임원은 “정부가 28일까지 처방약을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으나 정부가 방침을 변경, 분업시행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하자 의원급에서 이기간 동안 처방전을 내지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약국에 처방약을 공급해야할지, 아니면 의원급 영업을 다시 재개해야할지 고민스럽다”며 정부정책혼선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근본적인 의약분업 시행방안 혼선과 함께 제약업계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개국가의 무리한 요구. 개국가는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에 따라 20정 또는 30정단위의 소포장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려면 엄청난 원가부담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료제 비중이 높은 모 제약회사의 사장은 “치료제의 경우는 고가품인 경우는 50정단위이하도 있지만 대부분 100정이상 500정, 1천정 등 덕용포장으로 되어있다”면서 “예를 들어 100정단위를 30정단위로 소포장할 경우 용기와 포장을 3개씩 만들어야하는데 누가 이를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하고 100정단위이하는 아예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생산담당 임원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3년인 만큼 100정단위로 구비한다해도 몇 개월이내에는 거의 소진될 텐데 왜 30정단위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개국가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포장단위를 놓고 개국가와 제조업체(도매업소)간에 이해가 상충하자 정부는 평균적으로 100정단위로 공급하고 가격이 2만원이하인 품목은 덕용포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처방약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협력도매상들의 담보제공여력 부족. 제약업계는 그동안 전문약도매상과 일반약도매상으로 구분, 거래를 해왔는데 협력도매상으로 지정된 전국 86개소 중 상당수가 일반약전문 도매상이어서 담보문제가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특히 치료제전문 제조업체는 기존 전문약도매상과는 이미 담보설정 또는 신용거래가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으나 일반약도매상의 경우 재정상태 등에 있어 검증되지않아 신뢰를 할 수 없는 담보제공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현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방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매업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제약회사의 관계자는 “분업실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가 처방약을 원활히 공급해야한다는 총론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제약업소는 `땅파먹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거래에 있어 상호신뢰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분업시행방안의 불명확성, 개국가의 무리한 요구, 협력도매업소의 신뢰부족등의 원인으로 처방약 공급에 일단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처방약공급이 분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아래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요구한 28일까지 공급완료에는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7월 약사법 개정상황 진전에 따라 즉시 공급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2~3개월분의 재고의약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시행방안 개정 윤곽만 잡히면 보름안에 전부 공급될 수 있다”면서 “계도기간인 이달 중순에는 필요한 처방약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노경영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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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자로 기획관리실장에 김경옥, 정보통신실장에 전유영, 심사실장에 김상환, 약재심의실장에 한오석, 평가실장에 이창익, 조사지원실장에 심재영씨를 각각 발령했다.김용주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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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복지부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일자로 마련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마약법 등 개별법률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마약류의 범위 및 취급제한 등 관련사항을 정했다. 특히 마약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을 압수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이 강화되도록 하였다.박병우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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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소 61% 원외처방전 발행분업 시행 첫날인 7월1일, 전국 보건소 243개소 중 61%인 148개소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의 처방약 준비는 50∼70%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아 원외처방전 수용에 다소 차질을 빚었다. 복지부는 분업이 시행된 7월1일 전국 의약분업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계도기간 중 중점조치사항을 전국 시·도에 긴급 시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폐업과 의약분업 시행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의료계 및 약계의 준비태세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도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시행 첫날 일선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7월10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현대중앙병원은 1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1일 서울대학병원은 원내처방 575건·원외처방 267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원내처방 470건·원외처방 80건, 강남성모병원은 원내처방 1,488건·원외처방 12건, 삼성서울병원을 원내처방 719건·원외처방 20건, 현대중앙병원은 원내처방 1,950건·원외처방 250건 등이 발행됐다. 이들 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일부 약국의 경우 처방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또 의사의 처방전 발급과정에서도 상품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서명날인 없는 처방전 발급, 투약량 표시에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하는 등 원외처방 발행에 따른 비협조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약국들의 조제시간은 약 15분정도로 파악됐으며 일부 병원은 로비에 의약분업안내센터 설치, 관문에 원외처방발급안내문·주변약국 배치도를 부착하는 등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도를 통해 지역병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원내·외 처방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국의 처방약 준비는 50∼70%선에 불과해 원외처방전 수용에 따른 준비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7월1일부터 원·내외 처방전 발행을 병행키로 한 전국 243개 보건소 중 61%정도가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게는 원내처방을 했으며, 39%의 보건소는 원외처방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3개 보건소 중 완전원외처방을 발행한 곳은 61곳, 원내·외 처방 병행은 87개소, 원내처방만 발행한 곳은 94개소였다. 복지부는 시행 첫날 결과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3일부터 4일까지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열고 의사회로부터 처방약리스트를 제출받아 이를 약사회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 9일까지 전국 18,500개 약국 중 분업예외지역 소재약국과 노령·폐업 등으로 분업 불참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한 13,000여 약국에 처방약 구비를 완료토록 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병·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원외처방전 발급 추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김용주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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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약 구비 9일까지 완료토록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분업 예외지역 및 고령화 약국을 제외하고 약 13,000여개소에 이르는 약국에 9일까지 처방약 구비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일 오후 장관·차관·기획관리실장·보건정책국장과 약사회 약국준비점검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약 적정 수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회에서 1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사의 처방약리스트를 제공받아 오는 9일까지 모든 약국에 처방약을 구비 완료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빈도 의약품을 제외한 저빈도 및 희귀의약품 등은 공동구매해 거점약국에서 비치·배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다국적 기업 및 국내 업계에 소포장 출하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약국을 5개 또는 10개 단위로 묶어 간호대 및 약대 재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해 분업이후 1∼2달간 배송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업체 및 도매상에서 약국의 의약품 구비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담보 문제 등 상거래 행위는 제한할 수 없으나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소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식약청에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원활한 의약품 수급 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부터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약국에는 '의약분업 준비가 된 약국'이라는 표지를 출입문에 부착해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준비약국의 일일상황을 보고하도록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약사회관계자에게 분업을 빨리 준비하는 약국일수록 실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으며, 단골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이라는 명칭이 의·약사간 기득권을 상실케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항이 있는 만큼 서로 돕는다는 협업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3일 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매협회회장단 회의를 열고 원활한 약품공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4일에는 의약계도 참여하기로 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중 의약계 협조방안 등 향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김용주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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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구비 9일까지 완료토록
복지부, 제약사에 소포장 출하 권고
- 김용주 기자
- 입력 2000.07.03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분업 예외지역 및 고령화 약국을 제외하고 약 13,000여개소에 이르는 약국에 9일까지 처방약 구비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일 오후 장관·차관·기획관리실장·보건정책국장과 약사회 약국준비점검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약 적정 수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회에서 1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사의 처방약리스트를 제공받아 오는 9일까지 모든 약국에 처방약을 구비 완료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빈도 의약품을 제외한 저빈도 및 희귀의약품 등은 공동구매해 거점약국에서 비치·배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다국적 기업 및 국내 업계에 소포장 출하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약국을 5개 또는 10개 단위로 묶어 간호대 및 약대 재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해 분업이후 1∼2달간 배송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업체 및 도매상에서 약국의 의약품 구비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담보 문제 등 상거래 행위는 제한할 수 없으나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소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식약청에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원활한 의약품 수급 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부터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약국에는 '의약분업 준비가 된 약국'이라는 표지를 출입문에 부착해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준비약국의 일일상황을 보고하도록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약사회관계자에게 분업을 빨리 준비하는 약국일수록 실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으며, 단골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이라는 명칭이 의·약사간 기득권을 상실케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항이 있는 만큼 서로 돕는다는 협업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3일 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매협회회장단 회의를 열고 원활한 약품공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4일에는 의약계도 참여하기로 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중 의약계 협조방안 등 향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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