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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 투자확대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차흥봉)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건의료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질병유전자 기능분석, 질병진단용 DNA칩 개발, 인공장기 및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비로 2010년까지 정부·민간 총 1조 3,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해 2010년까지 생명공학을 이용한 질병치료기술과 신약개발분야에 있어서 10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보고에서 차흥봉 장관은 인간유전체 기술 등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 국민보건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간 효율적 협력체계 유지와 민·관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에 대해서는 당뇨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원인 및 예방·치료법 개발, 한국인 표본유전자 및 병원성 유전체 은행 운영 추진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있어서도 인간유전체 연구기능을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내 유전체 센터설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치료기술과 유전체 연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유전체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처해 제도·법령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충북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보건의료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전략기지로 조성해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물신약개발연구촉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수경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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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00개 약국 "분업준비 완료"

전국 17,544개소의 약국 중 약 4,500개소의 약국(약 36%)이 처방약 구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개국가의 분업참여 분위기가 차츰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총 약국 17,544개소 중 준비약국은 12,605개소이며 이중 준비완료 약국은 모두 4,500개소(36%)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약국 중 약사회 분회를 통한 준비완료 약국은 2,000개소, 체인약국 및 개별주문으로 완료한 약국은 2,500여개소라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처럼 분업준비완료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병원처방전 발행후 약국의 준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제약사의 출하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센터가 늘고 있고 처방조제 경험약국의 증가로 인해 개국가의 처방의약품 수급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처방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복지부는 제약협회를 통한 공급협조를 요청하고 병원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처방전을 분산·수용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까지 원외처방전 90%이상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문전·대형약국은 1,000종 이상, 중형약국은 500종, 소형약국은 소아과·내과 등 다빈도처방 수용을 위해 300~500여종 이상의 약품을 각 약국에 비치시킨다는 전략이다.

가인호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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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종 이상 구비약국 '1,559곳'

서울시 5,600여곳의 약국 중 처방약 300종 이상을 구비한 약국은 모두 1,559곳, 1,000종 이상을 구비한 약국은 총 18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마련된 의약분업종합대책본부가 처방약 300종 이상 구비약국과 1,000종 이상 구비약국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의뢰해 발표한 '자치구별처방약품 준비된 약국'에 따르면 서울시내 약국 중 처방약 300종 이상 구비한 약국은 모두 1,559곳으로 전체 약국의 약 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처방약품을 1,000종 이상 구비한 약국도 전체 약국의 3%정도인 18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등포구는 총 303곳의 약국 중 237곳의 약국(약 78%)이 처방약 300종 이상을 구비해놓고 있어 처방약 300종 이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로 드러났다. 또 서대문구는 1,000종 이상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이 156곳의 약국 중 42곳(약 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로 5가 소재 한영약국은 약 3,000여종의 처방의약품을 구비했다고 서울시에 알려와 가장 많은 의약품을 구비한 약국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원외처방전이 발행됐을 시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대시민 안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전 발급을 중지, 병원과 보건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치구별 처방약품 준비된 약국 자치구 --------300종 이상 약국수----1,000종 이상 약국수 강남구 --------- 130 ------------------ 21 강북구 --------- 72 ------------------ 8 강서구 --------- 93 ------------------ 4 관악구 --------- 49 ------------------ 9 광진구 --------- 17 ------------------ 0 구로구 --------- 47 ------------------ 10 금천구 --------- 15 ------------------ 0 노원구 --------- 79 ------------------ 5 도봉구 --------- 14 ------------------ 4 동대문 --------- 13 ------------------ 4 동작구 --------- 72 ------------------ 2 마포구 --------- 25 ------------------ 3 서대문 --------- 74 ------------------ 42 서초구 --------- 53 ------------------ 3 성동구 --------- 40 ------------------ 0 성북구 --------- 130 ------------------ 9 송파구 --------- 45 ------------------ 17 양천구 --------- 10 ------------------ 1 영등포 --------- 221 ------------------ 3 용산구 --------- 9 ------------------ 0 은평구 --------- 112 ------------------ 2 중 구 --------- 68 ------------------ 0 종로구 --------- 41 ------------------ 17 중랑구 --------- 81 ------------------ 10

가인호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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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 개정 금주내 마무리

의약분업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금주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분업대책소위는 10일 회의를 갖고 2~3일내 의·약사단체,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는 공동청원으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14~15일경에 정부안을 토대로 분업대책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잇따라 의·약사단체들과 약사법 개정안 합의에 적극 나섰으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의견조율에 실패, 합의안을 통한 공동청원보다는 국회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분업대책위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활동이 14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21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최소 15일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임시국회 회기 일정상 14일까지 대정부 질의가 계획되어 있어 약사법 개정안은 15일경에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안의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법 개정방향은 낱알판매·혼합판매금지 등 약사법 제39조2항이 삭제될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낱알·혼합판매 금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낱알판매·혼합판매금지를 위해서는 포장단위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포장단위 변경은 제약사들이 생산공정과 맞물려 있어 일반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시를 통해 일정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의 핵심사항은 대체조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복지부와 의·약사단체간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널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약사단체간의 잇따른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문제는 정부안과 시민단체안이 혼합된 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분업대책소위에서 안을 마련하면 이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박병우 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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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합의안 도출 재시도

국회는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사단체들과 합의안 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13일 이전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 분업대책위는 이를 위해 이원형 소위원장과 민주당 김태홍 의원을 조정자로 내세워 의약계 막판 설득잡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형 분업대책소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거의 합의수준에 와있다. 낱알판매·혼합판매 등 제39조2호 삭제에 대해서는 의·약사단체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문제중 3가지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내용이 합의를 봐야지 일부분만 합의를 보면 전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13일 이전에 의·약사단체들과 약사법 합의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동청원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14일까지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은 14·15일 경에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의·약사단체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우선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의·약사들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안도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약사법대로 분업이 진행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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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에 2,302억원 재정지원

복지부는 10일 의약분업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추가소요 재정지원에 2,302억원 등 총 8,183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통해 정부의 추경예산은 총 2조3,898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부소관 예산은 8,18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지역의료보험 재정국고지원 2,302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2,349억원 △생보자 중고교자녀 교과서대 지급 71억원 △99년 체불 의료보호 진료비 2,354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 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500억원 △거동불편 재가노인과 결식아동 지원 108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추경안 제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복지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강희종 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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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사무관 안전과 발령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0일자로 마약관리과 김광호사무관을 의약품안전과로 전보 발령했다. 김광호사무관이 의약품안전과로 전보발령됨에 따라 마약관리과에 대구청 이승훈사무관이 임명됐으며 부산청 정명훈주사가 대구청의약품감시과장 직대에 임명됐다.

박병우 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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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15일 의원입법 추진

의약분업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5일경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분업대책소위는 10일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2~3일내 의·약사단체, 시민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공동청원으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토대로 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약사단체, 시민단체들간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복지부와 국회가 2~3일간 합의안 도출에 노력키로 했다. 약사법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원형 분업대책소위원장과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조정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원형 분업대책소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거의 합의수준에 와있다. 낱알판매·혼합판매 등 제39조2호 삭제에 대해서는 의·약사단체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문제중 3가지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내용의 합의를 봐야지 일부분만 합의를 보면 전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분업관련 의·약사단체들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공동청원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14일까지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은 14~15일 경에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의·약사단체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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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산업 "유크리드 상품화 올해는 난망"

유유산업의 뇌졸중 치료제 상품화가 올 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유유산업 관계자는 "현재 임상 3상 단계로 마지막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연구가 완료된다고 해도 바로 상품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상품화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임상 3단계에 있는 허열성 뇌졸중 예방 및 치료용 복합제는 지난 96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 연구해 왔으며 제품명은 유크리드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2만3,584주, 6,000만원 가량 투자했던 미국 생명공학 벤처업체인 바이오셉트사의 나스닥상장여부에 대해 이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편집부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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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행 따라 약국형태 변화 가속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약국형태는 규모에 따른 대·중·소 분류였지만 분업 상황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업상황으로 인해 변화하는 약국의 형태는 조제전문, 한방전문, 드럭스토어, 대체요법 전문약국 등이다. 분업상황으로 변화하는 약국 형태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조제전문 약국이다. 조제전문약국을 지향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조제전문 약국에서 약사 직능을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국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개국가에는 조제전문약국 육성을 표방한 체인이 속속들이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병원 문전약국 체인인 위드팜, 병·의원 거점약국인 메디텔 등이다. 이들 체인의 한 관계자는 회원 모집기간 중 약국들의 문의전화로 업무 마비가 나타날 정도로 개국약사의 호응이 높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조제전문체인 다음으로 약사들에게 어필하는 약국 기능은 한방전문 약국이다. 2만여명에 가까운 약사들이 한약조제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한방과립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의 적극적인 취급은 분업상황으로 인한 약국 경영의 손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에 한방전문화 체인을 표방하는 화타팜이 출현한 것도 이같은 약사들의 인식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럭스토어 약국은 중·대형 약국들이 분업에 따른 생존활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변 등에 위치한 중·대형약국들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급품목의 다각화를 통한 건강백화점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문전약국에서는 조제전문을 표방하고 동네약국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상담으로 단골약국으로의 생존 모색이 가능하지만 중·대형약국들은 틈새에 끼어 이렇다 할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약국들은 품목의 다각화를 통한 드럭스토어 개념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들어서는 서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요법을 약국 경영에 도입하는 약국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요법은 현대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을 각종 영양요법과 생식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약사의 진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 형태가 분업 시행으로 인해 규모 위주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약사사회도 직능별에 따른 세분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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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금지하되 포장단위 자율

시민단체가 개봉판매 금지와 관련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되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최소 포장단위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제시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조제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는 금지하되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최소 포장단위는 제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해 시민운동본부는 "시·군·구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상용의약품 600품목 정도를 정하고 이 상용의약품리스트에 있는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하되 의약품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사후 통보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냉동, 냉장,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를 의사의 보관이 허용되는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차광필요 주사제'를 제외하고 냉동, 냉장 필요 주사제만 의사가 보관할 수 있도록 수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저가의약품 사용시 의·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마련해 고가 외제원 개발품 위주의 처방을 막고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약국안내와 팩스를 통한 처방전 전송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의해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5.10 합의안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감시와 책임있는 행동을 다할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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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오늘(10일) 최종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분업대책소위는 10일 약사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분업대책소위는 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약사들간의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각 단체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0일 복지부와 회의를 갖고 법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분업대책소위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오후 4시 병협관계들과 회의를 갖고 분업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분업대책소위는 이어 5시에 복지부와 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10일 분업대책소위와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회의에 앞서 의·약사단체들과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들 단체서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의 안으로 할 것인지, 분업대책소위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낱알 판매 등 약사법 제39조2항 삭제에 대해 의·약사들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대체조제문제 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0.07.10
정책

동아제약 "상반기 매출 2천억 추정"

동아제약 "상반기 매출 2천억 추정" 동아제약은 10일 올상반기 매출액이 2,000억원, 경상이익이 200억원(추정치)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1,614억원, 경상이익 70억원에 비하면 각각 23%, 185% 늘어난 수치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개발한 먹는 무좀약의 계약이전비가 들어와 상반기 이익이 컸으며, 박카스의 특소세 폐지 등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올 매출 목표를 4,12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상반기대로라면 목표도달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또 " 동아제약이 오리지널 제품이 많고,약국영업에 강한데 반해 항생제 매출 비율은 낮아 의약분업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미 공시를 했던 먹는무좀약은 현재 얀센측과 해외판권을 협상중이며, 비마약성진통제는 미국의 스티펠과 공동임상중이어서 제대로 진행될 경우 하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00.07.10
정책

분업 준비 20일까지 완료키로

복지부는 20일까지 △약국의 처방약 준비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준비 등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중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발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시·도와 시·군·구에 의약분업 활동을 위한 계도지침을 시달하여 의료기관 원외처방 발급률을 점차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8월부터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 계도기간중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역분업협력회의를 활성화하여 전국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발급상황과 현장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국의 처방약 구비와 공급체계, 조제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식약청·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받고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20일까지 의약분업 준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약국의 처방약 구비를 위한 수용태세에 주력하고 나아가 의약협력을 통한 분업제도를 정착 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Q&A' 소책자 2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임시국회 회기내에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분업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분업정신을 정착시켜 국민보건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희종 2000.07.08
정책

원외처방전달시스템 긍정적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원외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예약조제를 통한 환자의 조제대기시간 단축과 처방내역전달의 정확성, 예약조제시 처방약품 사전구비 등에서 의·약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최근 서울시 일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 13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원외전자처방전달시스템 1차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전자처방전의 발송 및 수신 △대체조제 통보 및 내역확인 등 기본 기능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와의 연계성 △송·수신된 전자처방전의 보안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장시험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들도 △예약조제를 통한 환자의 조제대기시간 단축 △처방내역전달의 정확성 △처방내역 수정 및 분실 방지 △환자가 조제를 받았는 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가능 △진료비 심사청구를 위한 입력시간 단축 △예약조제시 처방약품 사전구비 편리 등을 장점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종이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전자처방전 송·수신료 일부를 정부가 병원 또는 약국관리료 등으로 보조해 준다면 의사와 약사들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참여의사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외전자처방전달시스템 연구책임자인 정우진 박사는 "1차 현장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시스템을 보완한 후 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1일부터 2차 현장시험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필수요건을 도출하고 이를 가장 충족시킨 업체로 지난 4월에 한국통신과 메드밴을 선정한 바 있다.

가인호 2000.07.08
정책

절충 안되면 국회案으로 법개정

국회와 복지부가 의·약사단체,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약사법개정안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각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와 복지부는 10일 이전까지 의·약사단체간 약사법개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안과 국회 분업대책소위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분업대책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소위원회 회의실서 정부, 의·약사단체, 시민단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체조제·임의조제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각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분업 대책소위원회서 의·약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앞서 열린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같이 ptp·foil 낱알판매금지 등 약사법 제39조제2호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분업대책소위원회는 10일 이전까지 정부와 의·약사단체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 후 10일 오후 5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국회 분업대책소위는 이날 회의서 10일까지 각 단체간 약사법 개정에 대해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 또는 국회분업대책소위안으로 약사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 단체에 전달했다. 분업대책소위의 이같은 조치는 21일 임시국회 전까지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0일 이전에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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