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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항결핵제관련 국내 특허 취득

종근당,항결핵제관련 국내 특허 취득 종근당이 항결핵제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국내에서 취득했다. 8일 종근당은 거래소 공시를 통해 항결핵제인 리파펜틴을 제조하는 "피페라지닐이미노 리파마이신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측은 "이 제조법은 기존의 리팜피신보다 2~10배 효과가 높고 독성이 낮은 리파펜틴(항결핵제)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며 "선행기술보다 20% 이상 높은 수율과 고순도의 리파펜틴을 제조하는 개량제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8억원으로, 인도와 유럽 등지에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

편집부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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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수용기금 240억 재특서 지원

복지부는 개국가의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재특자금 240억원 마련하고 각급 약사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의 시설확충비, 장비구입비, 환자대기실 복약상담을 위한 환자편의시설 확충, 약국업무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1약국당 최고 5,000만원씩 총 240억원이며, 신약개발연구지원 융자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8%에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며,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복지부는 각 시도약사회에 동네약국을 우선순위로 취합해 10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대약에 통보했다. 제출서류는 재특자금 사용계획서, 시설 개보수비 세부내역, 장비구입비 융자신청 세부내역 등이며, 최종 선정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희망약국이 예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시도 약사회별 회원수에 비례해 대상약국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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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26개사에 처방약 수급 촉구

대약은 8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처방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26개 제약사에 특단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약이 밝힌 한정적인 거점도매상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아벤티스, 유한사이나미드, 한국노바티스, 한국롱프랑로라, 한국사노피, 한국쉐링프라우, 한국아스트라, 한국알콘, 한국엠에스디, 한국유씨비 등 10개 합작사이다. 또 도매상에게 과다담보를 요구하거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약국에 약을 약공급이 안되는 회사로 한국썰,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건일제약, 경동제약, 경풍제약, 국제약품, 근화제약, 대원제약, 동광제약, 명문제약, 유영제약, 한림제약, 한화, 환인제약 등 16개사이다. 대약은 이외에 일부 국내 제약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처방의약품 유통체계를 악용, 도매상으 마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약가 이상으로 도매상이 약국에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비윤리적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이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국적 제약회사와 OTC도매상 거래 확대 및 과다담보 요구 시정조치, 처방의약품 생산량 증대 등을 해당제약사에 요청하고 정부에도 건의했으나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약은 이같은 처방약 수급난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식약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주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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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 복지부장관 취임식 거행

제38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최선정씨가 7일 취임했다. 최선정 장관은 7일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차흥봉장관이 일궈놓은 많은 업적들을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71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을 거쳐 98년 제5대 복지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 대부분을 보건복지분야에 몸담아왔다. 최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쉽게 넘어져서 밟고 지나가라고 만은 하지 않겠다"며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골인을 하고 국민의 환호 속에 넘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마지막으로 불태우겠다"고 밝혔다. 1년 3개월만에 복지부로 돌아 온 최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별의 인사를 한지 바로 엊그제 같다"며 "그동안 노심초사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한치도 짐을 덜어 줄 수가 없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최장관은 또 새천년을 맞이해 보건복지행정이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하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후배들에게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의약분업 등 현안을 정면 타개한다는 방침임을 강조했다. 최장관은 "공직 인생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곳이고 공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곳이 여기로 알고 돌아 왔으며 이런 점에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아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마무리 투수로서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후기를 뒷받침 할 부분 개각에 따라 이뤄진 최장관의 등용은 복지부 정통관료 출신의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행시(10회)를 거쳐 71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약무제도과장, 공보관, 사회국장, 위생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분추협 위원장, 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사회복지분야 관료 출신이다. 94년과 96년에는 대통령 보건환경,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97·98년에는 잠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복지부 차관을 거쳐 올 초 노동부장관으로 잠시 복지부를 떠났다가 8.7 개각으로 금의환향했다.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원칙대로 일하는 소신파. 복지부내 바둑동호회를 회장을 맡는 등 프로급 실력. 44년 강원도 동해 태생으로 부인 정해상씨와 1남1녀. ▲보성고 졸('63)▲고려대 경제학과 졸('71) - 1970 행시 10회 - 1971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총무과 근무 - 1977 의정2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약무제도과장, - 1988 공보관 - 1990 사회국장 - 1992 위생국장 - 1994 대통령비서실 보건환경비서관 - 1995 사회복지정책실장 - 1996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998 제5대 보건복지부 차관 - 1998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0 제16대 노동부 장관 ▲홍조근정훈장, 1994

유성호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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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리,美 전지회사와 기밀누설방지협약

벤트리,美 전지회사와 기밀누설방지협약 벤트리가 미국의 최대 리튬이온 전지회사와 기밀누설 방지협약을 체결했다. 7일 벤트리는 최근 개발에 성공한 2차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해 미국의 한 업체가 기밀누설방지협약(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 비밀누설방지 범위가 현재 및 향후의 특허, 지적재산권, 기술, 모델, 노하우, 시장수요예측 및 연구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밀누설방지협약은 최근 벤트리에서 개발한 신물질인 고기능성, 친수성 고분자 탄성체를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에 응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최대 배터리회사의 반응으로 주목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벤트리의 최교설 실장은 "이번에 계약을 맺은 회사명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밝힐 수 없다"면서 "합작이나 제휴에 이를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협약이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의 상품화를 위한 진일보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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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워크아웃졸업 지연"

일동제약 "워크아웃졸업 지연" 일동제약의 워크아웃 졸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동제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었으나 맥슨전자 지급보증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채권단은 지난달말 회의에서 일동제약을 워크아웃 자율추진 업체로 지정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관리단이 관할해온 경영권을 일동제약측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의견차이로 이를 연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동제약이 워크아웃을 완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동제약의 채무 800억원과 맥슨전자에 대한 보증채무 620억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부분에 대한 채권단 내부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맥슨전자에 대한 보증채무 문제를 놓고 일동제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맥슨전자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사이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손실분담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경영권을 채권단이 갖고 있는 만큼 회사측이 자율적으로 취할 입장이 없으며, 과거 자회사였던 맥슨전자에 대한 일동제약의 보증채무 문제도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편집부 2000.08.07
정책

다단계 건식업체 소형약국에 손짓

다국적 네트워크판매(다단계)건식업체들이 최근 들어 소형약국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는 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형약국들이 처방약구비의 미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약국들이 제품력이 뛰어난 다국적기업의 건강보조식품에 큰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약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건강보조식품 취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개국가는 "P사 H사 등 다국적기업들의 제품들은 경쟁력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급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의 생명은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력과 교육을 통한 상담기능"임을 강조하며 "다단계 업체들은 건식의 철저한 영양교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또 "국내 건식업체·제약사들이 분업시행 이전에 소형약국을 위한 활발한 영업을 시도하지 못한 것"도 다단계업체 제품을 취급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이제라도 국내 제약업체 등이 건강보조식품의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개국가에 제공하고 포장만 달리해 출시하는 제품이 아닌 새로운 품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건식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품목에 대한 꾸준한 제품개발과 경쟁력 있는 상품출시가 요청되고 있다. 한편 소형약국의 건식취급 경로는 다국적기업의 마케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판매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약국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가인호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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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복지부장관에 최선정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7일 11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18개 부처 및 9개 장관급 위원회 가운데 11개 자리에 대한 내각을 증폭 개각하고 집권후기 체제를 강화했다. 최장관은 71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을 거쳐 98년 제5대 복지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 대부분을 보건복지분야에 몸담아왔다. 김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장관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에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 노동부장관에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에 노무현 전의원을 각각 기용하는 등 경제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개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자민련 몫으로 농림부장관에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장관에 신국환 전 공업진흥청장, 교육부장관에 송자 명지대총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남기 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선정 장관 이력 [ 학 력 ] - 1960 ~ 1963 보성고등학교 - 1964 ~ 1971 고려대학교 / 경제학 / 학사 [ 경 력 ] - 1971. 9~1977. 3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총무과 근무 - 1977. 3~1988. 1 보건사회부 의정2과장, 총무과장 - 1988. 2~1991. 2 보건사회부 공보관, 사회국장 - 1991. 2~1992.12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 1992.12~1994. 6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보건환경) - 1994. 6~1995. 6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교문사회:보건환경) - 1995. 6~1995.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996.11~1997. 8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사회복지) - 1997.12~1998.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998. 5~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장 - 1998. 3~1999. 5 제5대 보건복지부 차관 - 2000. 2. 14~ 〔現〕제16대 노동부 장관 [ 상 훈 ] - 홍조근정훈장, 1994

유성호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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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약협력委 명단 3차 공개

약업닷컴은 최근 단독입수한 지역 의약협력위원회 3차 명단을 공개했다. 3차 명단에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등 5개 지역 75개 시군구 위원들이 들어있다. 3차 공개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 명단이 모두 발표됐다. 약업닷컴은 강원도 의약협력위원회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명단에 대해 의약계 모두에서 위촉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명단은 자료실의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 지역의약협력위원명단(3)

유성호 2000.08.07
정책

병·의원처방전서식지 준비 안돼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처방전 발급준비가 거의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에 상당한 시련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처방전을 발급하려 해도 처방전 용지가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뢰하려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처방전 양식170만매를 인쇄하여 의사협회를 통해 각 시·도 의사회에 내려 보냈으나 아직도 의원급 의료기관인 개원가에는 거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처방전을 발행하려 해도 서식용지가 없어 불가한 사태까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의약분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료계에 처방전 양식 용지가 없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연합회가 의사협회에 내려보낸 처방전 수량은 거의 1.5일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처방전 용지가 없어 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처방전 발급을 기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분업준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 서식용지 준비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처방전 서식을 복사해서라도 가능하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여 분업이 초반부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2000.08.04
정책

사이버상 처방전 발급은 위법

복지부는 환자 대면없이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와 이를 통한 사이버처방전 발급을 위법이라고 규정,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제도 시행 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 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사이버병원을 열어 정상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분업정착의 혼선을 야기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등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료행위가 의료법으로 행해지려면 의료법 제30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이버 처방 발행의 문제점으로 본인여부 불투명,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에 따른 증상설명에 의해 처방전을 내게 되므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오진 등으로 인한 부작용,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약국에 처방전의 '의료기관란'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서식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관명 등 의료법시행규정상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확인해 조제할지 말 것과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각 시·도지사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단체장에게도 사이버 처방전 발급행위는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김용주 2000.08.04
정책

대상, 시세이도와 합작 화장품사업 진출

대상(회장ㆍ고두모)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대상은 일본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Shiseido)社(사장 겜마)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국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분비율은 시세이도 51%, 대상 49%. 양사는 대상측 고두모 회장과 시세이도측 겜마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동경에서 합작사 설립에 관한 계약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명칭은 S&D Cosmetics co., Ltd(에센디 화장품 주식회사)로 자본금 70억원(대상 49%. 시세이도 51%)이며 오는 8월 하순 공식적으로 설립된다. 이 회사는 시세이도社의 셀프 셀렉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마케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제품 판매는 2001년 4월부터 3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S&D에서 출시하는 브랜드는 현재 일본 내에서 셀프 셀렉션(Self Selection) 제품으로 판매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랜드이다. 셀프 셀렉션 제품은 할인점이나 백화점 식품매장, 슈퍼 등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골라 쓰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군. 대상의 화장품사업 진출은 한국내 셀프 셀렉션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던 시세이도사와 식품사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갖고 있던 대상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유통, 영업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 이점이 있고 시세이도社는 믿을 수 있는 합작파트너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국제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이 중저가 중심의 신유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제품 선호현상이 강해짐에 따라 가격이 비싸지 않고 화장품 메이커로서 명성이 있는 시세이도사 제품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두 회사가 합작진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S&D는 사업초기인 2001년까지 기초 화장품인 아스프리르(ASPLIR), 남성화장품 우노(UNO), 헤어케어 제품인 마쉐리(MA CHERIE)의 3개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제품 출시 후 집중적인 제품 홍보를 통해 수도권의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주요 슈퍼마켓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신유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총 2,000여 점포에 제품을 입점시켜 2001년에 약 100억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2005년까지는 판매 루트를 전국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4,5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호 2000.08.04
정책

야간 응급환자 1일치 원내 처방가능

앞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기존의 응급증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약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운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 이하 소아고열 등 36가지 응급증상만이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에 따라 야간 응급실 환자중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은 뒤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오후 10시 이후 응급실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상의 응급증상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응급증상간의 격차로 인한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0.08.03
정책

"분업협력위 위촉위원 문제있다"

지역별 다빈도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대거 위촉, 급조됨으로써 구성은 물론 향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조사한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위원 가운데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의약품은 물론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문외한인 인사들이 대거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재향군인회·패스트푸드점주·주유소대표·평통위원 등을 위촉,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협력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국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이를 약국에서 미리 구비토록 함'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또 처방용 의약품의 비축 및 신속한 배송·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잔여 의약품의 처리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기능이 의·약사가 주축이 되는 업무이지만 지역내 인사 중에서 좀더 의약분업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깊은 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에 급급해 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YMCA 관계자는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시간에 쫓겨 구색 맞추기에 급조된 모습이 역력하다"며 "협력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을 홍보하는 한편 의·약사의 담합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위원회 구성의 비전문성은 대도시보다 지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건소장, 의·약사·치과의사회, 보험공단, 의약품 도매상 등 당연위원과 위촉위원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성이 담보된 인사인 반면, 경남 거창·전남 진도 등의 지역은 위촉위원 과반수가 부인회·노인회 등의 회원으로 구성, 실질적인 활동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성호 2000.08.03
정책

혈압계·체온계 의료용구로 편입

계량측정기로 관리되었던 협압계·체온계가 의료용구로 편입된다. 또한 치료기명칭의 의료용구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능을 개선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 제조 수입의 원활화와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8월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현행 925개 품목의 의료용구를 국제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938개품목으로 확정지정하여 의료용구 제조·수입의 원활화를 도모했다. 또 노인 등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치료기명칭의 의료용구를 그 기능에 맞게 개선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제조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를 근절토록 했다. 저주파 치료기를 저주파 발생기, 개인조합용 조합치료기를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으로 개선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극기 등 11개 품목은 규제완화차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의료용구 제조·수입의 원활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등 9개 품목은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계량측정기로 관리하던 혈압계 및 체온계를 의료용구로 편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용구의 안전성 관리를 도모하게 됐다. 특히 체온계 및 혈압계가 의료용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제작·수입하는 업소들은 등록신청 업소명·소재지·대표자 등이 명기된 신청서류, 제품의 규격 및 설명서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신고 결과통보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우 2000.08.03
정책

혼란속 분업시대 본격 '개막'

의료계의 폐업투쟁과 약국의 처방약 구비 미흡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정부가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1달간의 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해 의료계·약업계·국민 3자에게 분업상황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혼란은 어쩔 수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시대 본격 개막 첫날 개국가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처방약 구비 미흡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문전약국은 1달간의 계도기간 중 구비가 안된 의약품 비축에 나서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어 처방전 수용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환자들이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동네약국들의 대부분은 제약·도매업체의 처방약 공급 기피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처방전 수용에 필요한 의약품의 50% 가량만 구비해 처방전 수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1달 복용분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는데 약이 부족해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려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폐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도 일부 강경파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진료하며 분업시대에 동참했다. 종합병원은 계도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한정적으로 발행하며 분업시대를 준비해 왔으나 의료계 강경투쟁의 주축세력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분업 준비 미흡으로 분업 첫날 처방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의원은 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전 양식조차 준비 안된 것으로 나타나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분업시대 상황에 적응한 환자들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체로 순응했으나 일부 환자들은 처방전의 원외발행에 강력히 항의해 업무에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분업전과 동일하게 임의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어 약국에서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준비태세 확립과 약국의 처방약 구비 완료, 국민들의 의약분업 취지 인식 등이 확산되기까지는 의약분업은 혼란속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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