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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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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서면으로 의사에 통보

복지부는 상용의약품 선정시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약사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방침으로 있다. 또 대체조제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토록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최장관은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된 의약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의사가 제출한 상용의약품 목록을 선정하고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사실에 대해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fax나 e-mail 등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약사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용처방약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 사실상 상용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원가의 80%수준인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향후 2년에 걸쳐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금년 9월1일부터 진찰료 중 재진료는 4,300원서 5,300원으로 원외처방료 1일분은 1,736원서 2,829원, 주사제 원료처방료는 2001원서 2,921원으로 개선하고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를 가산한다는 것. 또한 2001년 1월1일 수가구조 개편시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분업실시 전반을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분업관련 위반사항 적발조치 및 중앙의약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협의 결정하는 분업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제도 발전과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금년대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하며 오는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며 재원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정 장관은 "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건전하고 특별한 제도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개혁과제이다. 모든 의료계인사가 보건의료개혁과 의료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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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2년내 20% 인상 불가피

정부는 9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2년내 현실화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 폐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달래기'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철회하지 않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2년내 20% 의료보험수가 인상이 예상되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국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료계 폐업에 따른 의약분업의 파행으로 불편을 느낀 국민들은 연간 2∼3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의 수가 인상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9일 구속 수감중인 김재정 의협회장을 면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하는 등 폐업을 철회할 것을 당부했다.

유성호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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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이후 처방약수급대란 불가피

처방약 구비의 어려움과 의료계의 비협조로 분업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국가가 이달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처방약 수급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의료기관의 폐업 투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국민들의 휴가기간이 끝나 대규모의 처방전이 약국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분업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은 정상시의 약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약사회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투쟁이 분업 시행과 동시에 전개됐으며, 전공의·전임의 등의 파업으로 의료공백 현상때문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발행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국가의 처방전 수용실태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지적된다. 의원급이 폐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대부분 문전약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동네약국에서는 처방약 구비의 문제점으로 처방전 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처방약을 소분해서 구비하다보니 처방전 몇 건을 수용하고 나면 약이 부족해 환자를 돌려 보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정상시의 30%에 불과한 처방전이 발행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외처방전이 전 의료기관에서 발행될 경우 개국가는 처방약 수급대란이라는 큰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업소들의 원활한 약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약국에서의 분업 수용에 따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제약·도매업체에서 약공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가수요에 따른 대규모 반품사태를 우려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약국들의 기존 거래 관행 고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업이라는 대변혁을 무리없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약국들도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국들은 현금 결재는 고려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어음결재를 통해 약을 약국에 비치하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분업수용을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선 일부 약국들은 처방전을 무리없이 수용할 정도로 처방약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약국은 분업수용에 따른 불안한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개국가는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국가가 분업을 연착륙시키고 분업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방약 구비의 현금 결재 등 분업수용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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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협조 분업 파행 운영

의료계의 비협조로 의약분업이 파행속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7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부터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분업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강경투쟁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의약분업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는 지역의약협력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개원의에 이어 전공의·전임의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의료계의 지역의약협력위원회 불참은 분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국가에도 불똥이 튀어 무슨 약을 얼마만큼 구비해야 하는지 가늠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업이 시행된 지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방전을 한 건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료계의 파업은 개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분업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요인 외에 의약분업의 파행 운영을 부추기는 것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비협조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사들은 교란성 처방 발급을 통해 의약분업 파행 운영을 몰고 나가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약 상품명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필기체로 써 약사들로 하여금 처방전 해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약사들이 처방전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일부 의사들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처방전에 쓰여진 대로 약을 조제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의사들의 분업정착에 대한 반대 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처방전을 오독해 약화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란성 처방 외에도 약사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의사들은 대체조제 불가라는 의약분업 제도를 100%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제도하에서 대체조제시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의사들은 하류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저빈도 의약품을 처방하는가 하면 약국들이 처방약 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악용해 공급이 안되는 약을 처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밝히고 있다. 대체조제를 불가하는 의사들의 방침으로 인해 평균 10~20분정도 소요될 약국의 조제시간이 1시간이상 걸림은 물론 4~5시간이상 걸려 정상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 W약국은 7일 오전 인근의 피부과에서 처방한 모 메이커의 연고제를 찾기 위해 4시간여동안 인근의 약국·도매상은 물론 협업체의 물류센터를 통해 수소문했으나 결국 구하지 못해 의원에 대체조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환자를 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약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의료계의 강경투쟁으로 인해 한동안 의약분업은 파행속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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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특별위·분업평가단 구성 난항

의약분업 등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구성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약분업평가단이 의료계의 비협조로 구성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6.23 당정협의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조기정착과 의·약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첫번째 회의를 10일 개최 예정으로 있으나 의료계의 참여 비협조로 출범부터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선임에 있어 20명 중 4명을 요청받았으나 10명을 선정해 주도록 요구하여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협조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분업시행에 따라 국민보건의료 이용 형태와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형태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여 금주 중 첫 회의를 열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역시 의료계의 비협조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상설기구로 제도화하고 더불어 예산확보로 정부 차원에서 의·약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으나 의료계의 비협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첫 회의가 공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평가단도 의료계의 위원선정 비협조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의 제도정착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여 선진의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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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분업 비상협력기구 구성제의

한나라당은 10일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위기와 관련해 국회 안에 `의약분업 비상 협력기구'를 구성,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여권에 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김인호 의사협회의무이사 등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특위'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에 폐업을 철회하고 분업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약사법이 통과됐지만 의사들의 처방권이 완전히 확보됐다 고 보기 어렵고 의료수가·의료전달체계 의약분업 준비 등이 미흡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국회 내에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해 정치권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여권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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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사법 9월 6일부터 시행

지난달 31일 국회서 확정한 개정약사법이 9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지역의약분업 협력회의서 선정된 상용처방약 600품목 내에서는 대체조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및 대체조제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5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600품목 내외로 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약사법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시 제조업자가 봉함한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해 낱알·혼합판매는 금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사 및 치과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복지부 및 시·군·구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원칙적으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도록 했다. 다운로드 : 약사법중개정법률

박병우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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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매상·약국공급행위 처벌

복지부는 다국적제약기업 등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도매업소와 선별거래로 인해 약국의 처방약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처방약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특정도매상 또는 약국에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약사법시규에 반영,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월활을 기하기 위해 제약업소·도매상·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를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제14호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처방약 공급원활화방안에 따르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매점매석·판매량 조정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등이다. 특히 제조업소가 특정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 위반할 경우 1차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2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3월·3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4차 당해품목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취약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진료업무에 원활화를 위해 의사·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 22시부터 6시 사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투약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접조제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하여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토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박병우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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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간질환치료제 "실리만 140"개발

한미약품,간질환치료제 "실리만 140"개발 한미약품이 흡수율을 대폭 개선한 간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 한미약품은 8일 '실리마린' 성분의 간질환 치료제 "실리만 140"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간질환 치료제"실리만 140"은 지금껏 국내에 소개된 실리마린 성분의 간질환 치료제에 비해 인체내 흡수율을 최고 2배 이상 개선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임상약리학과 김경환 교수팀이 실시한 "한미 실리만 연질캅셀 140과 타 실리마린 제제의 임상약동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임상 결과에 따르면, 실리만은 타 실리마린 제제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흡수율과 흡수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실리만의 주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 보호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으나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 위장관에서 용출 및 흡수율이 20-40%정도에 그치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한미의「실리만」은 그 용출율과 흡수율을 현저히 개선시킨 것이 특징이다. "실리만 140"은 세계 최초로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마이크로에멀젼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을 월등히 높인 '실리마린 제제'로서 중독성 간손상, 간경변, 만성 염증성 간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만은 1일 3회 복용 해야하는 기존 제제들과는 달리 1일 2회 복용으로 충분해 복용이 간편하다. 한미약품은 「실리만」에 대해 이미 국내 및 국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해외 수출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간질환 치료제 시장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부쩍 성장 올해만 440억원대로 추정되며, 그 중 실리마린 제제는 70~8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00.08.09
정책

김대통령, '분업 금주내 해결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주중에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각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의약분업과 현대사태의 조기 해결만이 시장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새 내각의 국정운영 능력을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일 이한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업사태 조기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분업의 조기해결만이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심각성에서 비롯됐다"며 "당분간 새 내각은 이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최선정 신임복지부 장관은 8일 저녁 예고 없이 의협을 방문해, 모든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9일 오후 2시 신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의약분업대책에 관한 최종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8.09
정책

복지부, 폐업따른 비상진료대책 강화

복지부가 대학병원 전임의(유급 또는 무급 연구강사)의 폐업참여에 따른 환자진료 차질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7일 전공의들에 이어 대학병원 전임의들까지 폐업에 참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외래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군 병원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업에 돌입한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공립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평일에는 22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8시까지 진료를 연장한다. 또 전국 군 병원 21개소 중 19개 군병원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진료를 실시하며,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진료와 영업을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연장실시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응급환자 이외에는 인근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이용하고 1339 응급 의료정보센터나 보건소, 119구급대 등을 통해 진료중인 병의원을 안내받도록 당부했다.

감성균 2000.08.09
정책

의원급 폐업참여율 16.5% '저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참여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공의들의 파업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지부가 집계한 '의원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폐업참여동향'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1만9,522곳 중 16.5%인 3,220곳이 폐업에 참여중이며, 전공의들은 총 1만5,508명 중 79.2%인 1만2,282명이 파업에 참여중이다. 또 전임의들은 33개 전임의 근무 병원 중 21개 병원(64%)이 파업에 동참,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집계에 따르면 의원급들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가 참여중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8%, 서울 33.3%, 경기 31.3%, 충북 28.1%, 울산 28%, 강원 2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14%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의원들의 폐업률은 2일 24.9%에서 7일 16.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8일 부산, 대구, 전남, 대전 지역이 폐업에 참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1일 76%에서 7일 79.2%로 약간 증가했으며, 전임의들의 파업참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복지부는 병의원 폐업과 관련, 전국의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소 등의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는 등 각 시도에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감성균 2000.08.09
정책

'불법파업관련자 징계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1일자로 이번 지역의보노조(사회보험노조)의 불법파업관련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다. 이번 징계조치는 불법파업주도, 7월 이후 불법집회 및 시위주도, 선동·욕설·폭언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를 들어 단행됐다. 이번 징계에는 지난번 징계에서 누락된 노조전임간부 및 추가로 확인된 불법 행위자 등이 포함됐으며 이로써 8명이 파면됐고 23명이 해임 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파업 행위와 제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금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업무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경 2000.08.09
정책

종합 식품·건강 정보 사이트 운영

코리즈는 최근 식품·건강 종합 포털 사이트 www.goldfood.com를 개설했다. 정동효 전 중앙대 부총장, 정해랑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18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www.goldfood.com는 △정보제공사업 △유통사업 △호스팅사업 △인증 사업 등을 운영하는 종합 포탈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건강정보와 식품산업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돼 네티즌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건강식품정보, 체질과 건강. 여성과 건강, 건강과 식생활, 건강매거진 등 분야별 건강정보와 함께 동호회를 운영하며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식품 등 보건부문 학회주소록과 건강·보건관련업체 주소록 등의 자료를 DB화한 자료실과 우수 건강관련제품을 선정해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인호 2000.08.08
정책

복지부 '치매노인 간호요령' 보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노인 가족에게 보급한 '치매노인 간호요령'안내 책자를 무료로 추가 보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보급하는 안내서는 치매노인의 특성과 치매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증상과 대처요령, 생활과 관련된 수발요령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간호 및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0.08.08
정책

저함량 비타민등 제조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중 비타민제표준제조기준에 대한 성분배합의 범위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중 외용스프레이파스·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자양강장변질제를 신설하는등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비타민성분의 배합기준을 폐지하고 1일 최대허용량이내에서 업소자율로 배합가능토록 하고 미네랄·생약등 배합성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타민·미네랄 제조 수입의 자율성을 도모했다. 또 소비자 보호측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의 전문용어를 알기쉽게 표시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했다. 식약청은 현행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외용스프레이파스, 저함량비타민 미네랄제, 자양강장변질제등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에 따른 외용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저함량비타민 미네랄등 제조기준 및 자양강장변질제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여 관리 범위를 정했다. 비타민 미네랄등 표준제조기준의 범위는 비타민·미네랄등을 보급함으로써 미네랄등의 유효성이 기대되어지는 증상 및 보급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1종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구용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적용한다는 것. 외용스프레이파스의 범위는 대한약전 제제총칙에 의한 에어로솔제로서 외용으로 피부에 분무하여 사용하는 소염진통제에 적용한다. 자양강장변질제는 자양강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용 액제를 말하며 생약만으로 된 제제는 제외했다. 식약청은 의약품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등을 제출토록 했다. 다운로드 : 표준제조기준입안예고

박병우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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