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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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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진·불법 광고 특별 단속

식약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약국들의 문진·불법 의약품 광고행위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식약청 인터넷 불법 의약품판매 단속강화와 함께 반상회·식약청 홈페이지와 관련협회를 통해 '불법 문진 및 의약품 판매에 현혹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약국 등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문진행위와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고 의약품판매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업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약사감시는 각 시·도 및 지방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집중 검색하여 불법 문진 및 판매행위·허위과대 광고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은 반상회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의 판매·특정질병에 대한 처방의 예시·의약품의 허위 과대광고·질병의 원인 및 진단 예방 치료의약품 제시·기타 인터넷을 통한 문진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토록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했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치료방법제시 및 문진행위 등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차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행위자를 법에 따라 엄중처분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문진행위·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대약 등 관련단체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중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약국 등 판매업소의 각종 의약품관련 불법광고행위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년중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제조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0.08.17
정책

폐업지역 분업예외지역으로 확대

복지부는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임조치하는 등 의료계의 폐업투쟁에 강경 대응조치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공백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을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고, 약사의 임의조제 및 전문약판매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6일 의료계 집단폐업 장기화 관련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선정 장관은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근무복귀 명령, 불응시 전공의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를 위해 17일 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전국 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진료복귀에 필요한 관련대책을 시달하고 전공의제도 개선 등 일선병원장의 건의를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전공의의 진료이탈로 인한 수련병원 환자의 조기퇴원·수술연기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군의관·자원봉사 의료인지원, 치료장비 보강 등 행·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은 입원실·수술실 등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여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데려와 입원·수술 등의 진료를 하는 개방형병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저소득층진료를 위해 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건소 분소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외래뿐 아니라 입원까지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최장관은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기본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긴급한 분야의 진료기능을 중점수행하고,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외래처방센터 운영·응급실 기능을 대폭 확충하되 부족 의료인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자원봉사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선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의료발전대책을 내놓는 등 의료계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수용이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로 인해 중증환자 수술연기, 입원환자 강제퇴원 등 국민불편이 날로 가중되는 등 우리사회가 의료계 파업사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선정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던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박병우 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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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치료 특허 '출원'이 '특허'로 둔갑

기(氣)치료와 관련한 특허 출원이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허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6일 "최근 일반인들의 기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 힘입어 기치료 관련 출원도 96년 27건에 머물던 것이 99년에는 35건, 올해는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관심과는 달리 특허청에서는 기치료 관련 출원에 대해서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어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치료 시장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엄청나기 때문에 기치료 출원 자체만으로 특허 받았거나 특허 받을 예정인 것으로 오인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출원내용을 보면 기를 발산하는 문양이나 구조(히란야문양, 육각구조, 피라미드구조), 기를 발산하는 물질(생약추출물, 바이오세라믹, 티타늄세라믹복합체 등), 수맥파차단 물질 등으로 다양하다. 특허청 심사3국 정밀화학과 심사담당관실 조희원 사무관은 "기의 실체에 대한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의 측정장치나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효과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도 통일된 것이 없어 기치료 출원의 경우 현재는 특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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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7월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 중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관 35개소는 지역사회직업재활센터로 운영되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장애인복지관은 전문적 직업을 평가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또 아름다운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지원하고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25개소는 직업 상담 및 취업후 사후지도업무를 맡는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10월부터 실시될 장애인 복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수행을 준비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장애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8.16
정책

노숙자자활프로그램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최선정)는 11일 '2000년 2차 노숙자 자활사업'으로 10개 시·도 150여개 노숙자쉼터에서 제출한 97개 노숙자자활프로그램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97개 노숙자 자활사업은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긴급구호 차원의 노숙자대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숙자의 근로의욕을 회복시켜 자활·사회복귀토록 하기 위한 알콜중독예방, 심리치료, 사회성훈련 등의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이다. 또 노숙자를 중심으로 집수리, 용역, 이동판매업 등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노숙자자활공동체 사업, 자립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자활의 집 사업, 직업훈련, 정신교육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노숙자 자활사업은 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행과정이 방문 평가되고 그 결과는 2001년 초 '2000년 노숙자자활사업평가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노숙자 자활사업을 통해 노숙자쉼터를 알콜예방, 전문취업지원, 여성, 가족, 심리치료, 자활사업 쉼터 등으로 특성화하고 노숙자 개인의 유형에 적합한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99년부터 사회복지학계·종교시민단체·의료계를 중심으로 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2차례 노숙자 자활사업을 실시해 왔다.

신수경 2000.08.16
정책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실시

복지부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구강질환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표본 추출된 2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치아상태와 치주조직상태 및 보철상태 등에 대한 개인별 구강검사와 구강건강의식 및 행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며 2001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치과대학 예방치학 교수 1인과 조사원 2명씩으로 구성된 15개 조사팀은 서울 종로구 행촌동 등 전국 200개 읍·면·동의 7,000가구 1만명의 성인과 전국 300개 학교 1만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인다.

신수경 2000.08.16
정책

재폐업 대비 비상진료체계 확대 가동

의료계가 11일 집단 재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가동하고 의료계의 업무복귀 및 파업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폐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중심으로 의쟁투, 전공의, 전임의, 교수협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업무복귀 및 파업자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원의 등이 전면폐업에 들어가고 교수협의회의 외래환자 진료중단 등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전국의 국·공립병원, 보건소·지소 등의 진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시키고 전국 군병원 21개소 중 19개 병원을 개방해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집단 재폐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을 조속 확정토록 하고 조기에 구체적 의료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의료기관 대비 폐업참여 의료기관은 총 5,585개소(28.6%)로 9일 4,341개소(22.2%)에 비해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0.08.16
정책

폐업의료기관 집중 세무조사 실시

정부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률이 높은 지역을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분업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조제와 전문약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폐업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폐업에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계가 17일까지 진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폐업률이 높은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와 전문약 판매를 허용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15일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선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대책,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0.08.16
정책

"국민 건강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제55회 광복절 경축식 기념축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밝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개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증후군, 정치 불안정이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의약분업 집단반발과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어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생산적 복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인권국가,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 생산적 복지 정착, 국민 대화합, 평화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0.08.15
정책

시민단체, 상용처방약품 결정촉구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이 참여, 지난 12일 발족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14일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폐업철회와 일방적 의료비 인상을 강력히 반대했다. 또 대책회의는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 10대 요구안을 주장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금번 의료계 사태 해결이 미봉책이 아니라 분업 본래의 취지를 지키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10대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요구안을 통해 대책회의는 "정부의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증가와 의·약사, 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일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약사는 서로 협력하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준비할 것과 제약회사도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의약품 준비를 완료할 것, 정부에게는 외래환자진료비 부담금을 분업이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다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비 인상은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책회의는 건강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할 것,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운영 정상화와 재정 절감대책 수립,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보건의료예산 증대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 법제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개선,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동네의원과 약국 육성정책과 주치의 등록제 실시,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16일 대한의사협회 정문에서 '폐업철회 및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시민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감성균 2000.08.14
정책

의·약사 동수 상용처방약 조정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상용처방약 목록 조정을 위해 의사와 약사를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범위와 상용처방약 목록외의 의약품 처방시 절차를 규정한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복지부공고 제2000-142호) 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약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명,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인,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 등의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안 제12조의2)토록 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구의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약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보건소장 등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안 제12조의3)토록 하고 상용처방약 목록 조정을 위해 의사·약사 위원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안 제12조의 3)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용처방약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상용으로 처방할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안 제12조의4)하고,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상용처방약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을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조제후 모사전송·컴퓨터통신·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57조제1항제14호)하여 일부 문제시 되고 있는 제약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6일자로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각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다운로드 :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강희종 2000.08.14
정책

분업관련 정책 변화시 '참여 거부'

대약 김희중 회장은 의료계에 편중돼 분업관련 정책이 변화할 경우 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업관련 정책이 왜곡될 경우 그동안 의약분업 수용을 위해 약국이 투자한 모든 비용을 변상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약 김희중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인내와 자제를 거듭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계속되는 분업안 훼손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희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약사법 재개정을 검토하는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9월6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재개정안이 훼손될 경우 분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그동안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희중 회장은 의약분업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감시단을 조직해 운영해 의료계의 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희중 회장은 이러한 대약의 강경 대응방침은 의료계의 자업자득으로 인한 결과라며 의약분업과 별개의 논의를 중지하라고 의료계에 요구했다. 김희중 회장은 분업과 별개인 의료계 주장으로 전공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공의 문제가 의료계의 곪아터진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왜 의약분업과 연계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희중 회장은 약사들의 양보와 후퇴가 더 이상 강요되는 협상이라면 의약분업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8.14
정책

종합병원 상용처방약 별도 제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에서 제출한 품목 이외에 종합병원서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약국의 처방약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처방약 목록을 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 600품목내외로 제출하고 여기에 종합병원서도 지역의약협력에 별도 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규정안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지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해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받은 지역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품목을 조정토록 했다.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품목수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600품목내외에서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에서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확정토록 했다. 이 규정은 시·군·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전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분기 개시 45일전까지 사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정하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별도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 제출한 상용처방약 목록 이외에 종합병원에서도 이를 제출, 약국서 준비해야 하는 처방약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8월26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다운로드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 입안예고

박병우 2000.08.14
정책

"파업중 약국조제·전문약판매허용을"

동네약국살리기 운동본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대다수의 약국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대약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 권태정 본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폐업기간중 약국에서의 조제 및 전문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운동본부는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인한 약국의 경영난과 의료기관의 폐업이 지속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구성될 의약협력위에서 약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상용의약품 선정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고 약사의 대체조제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의료계 눈치살피기에 급급해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는 도외시한채 의사의 처방료만 대폭 올렸다고 비판, 형평성에 맞게 약사의 조제료도 현실화해 동네약국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은 물론 법불복종 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그동안 약사직능 향상을 빌미로 회원들을 기만해온 약사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무대처·무소신원칙을 고수할 경우 집행부 퇴진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향후 활동방안을 대내 회원규합과 동네약국 운동 살기기 운동의 당위성에 중심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8월중 시민단체·언론계·법조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분업시행후 나타난 동네약국의 경영수지 변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아 이를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08.14
정책

보건의료발전특委 26명 구성

정부는 12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발전특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약계, 관련단체 인사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에 김동집 대한적십자사 중앙적십자혈액원장이 임명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재경·행자·교육·기획예산·보건·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단체 장과 학식과 경험·덕망을 겸비한 각계 인사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가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등 대거 위촉됐다. 특위는 지난 6월23일 당정회의 및 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의과대 정원조정 및 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보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보건의료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는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산하에 총괄·의료인력·의료정책·의보수가·약업발전 전문위원회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13∼20인 정도의 의·약계, 학계, 경제학자, 소비자대표, 관련연구기관,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긴급 과제를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특위에 회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위는 월 1회 정기회의를 비롯,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정기회의 없이 사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약계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것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했다. 또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12월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결정된 보건의료 개선 대책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명단 인원(26) 비고 위원장 국무총리 1명 부위원장 김동집(적십자사) 1명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6명 관계부처장관 의협회장 김명식(의과대학장협의회) 지제근(의학회장) 나석찬(병원협회장) 김희중(대약회장) 김정수(제약협회장) 이기택(치과의사회장) 7명 관련단체 연하청(명지대교수)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장) 현진해(고대 의무부총장) 박태영(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순(한국개발연구원장) 이종욱(서울의대학장) 강진경(연대 의무부총장) 유승흠(연대 예방의학교수) 김성남(변호사) 9명 학계 및 연구기관 집행위원 장임원(보건산업진흥원장) 정경배(보건사회연구원장) 2명 간사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유성호 2000.08.14
정책

"난관극복 의약분업 정착시켜야"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의약분업 정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재폐업중인 의료인의 조속한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고 특히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대책을 내놓았고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리적으로 증액 조정했으며 건강보험수가를 앞으로 2년에 걸쳐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의약분업평가단과 의약분업감시단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관계장관들로 구성되는'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의학교육과 전공의 관련 제도개선, 보험수가 현실화와 재정지원 등 의약분야의 모든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제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약분업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약의 오남용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과정은 물론 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시에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든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총리는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못들은 체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 가족들을 외면하며 생명을 담보로 투쟁한다면 이는 그 어디로부터도 결코 용인되지 못할 것"이며, "평생의 천직으로 의료인의 길을 택할 때의 그 숭고한 심정으로 되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20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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