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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 국정목표로 확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주무장관회의'와 '4대 분야별 장관회의'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의약분업 정착 등 25개 과제를 국정 목표로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무장관회의에서 4대 부문 개혁 마무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위한 25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재경·교육·통일·행자 등 4대 분야 주무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및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하는 총리주재 주무장관 회의를 격주로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기본방향과 정책우선 순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팀제로 운영되는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훈령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제정,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관계장관회의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앞서 분야별로 사전에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되며, 총리주재 주무장관 회의는 분야별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까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국정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팀 운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21일 의료계 폐업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강압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안될 경우에 대비해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ㆍ약ㆍ시민단체의 합의로 이뤄졌고 최근 의ㆍ약계의 의견을 받아 약사법을 개정했으며 의료수가를 높이고 전공의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면서 '정부는 할 만큼의 성의를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투명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설득과 대화를 병행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들을 적대시하거나 해쳐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유성호 2000.08.21
정책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 자율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를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약회사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또한 의약품재분류는 의약품소분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필요시 이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PTP·Foil상태로 개봉판매할 경우 임의조제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약사법 제39조제2호를 삭제, 약국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를 금지하되 최소포장단위는 제약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포장단위변경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를 업계자율로 한 것은 의료계의 주장대로 30정으로 제한할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소비를 촉진, 오남용조장 등 분업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는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가 선진국 수준으로 재분류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약효재평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필요시 분류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대체조제한 내용을 서면으로 의사에 통보토록 하여 약화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행약사법에 약사가 의사의 처방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처방된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사의 과실없이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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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구체적 사례 명시를"

대약은 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약사법 시규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에서 대약은 제8조 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의 범위)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변칙적인 약국개설행위 금지 및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약은 △의료기관의 기존 시설 및 부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일건물 내에서 동일통로를 이용하거나 접합된 시설구조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타 특정 의료기관에 점유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구내약국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대약은 시규 제11조 2(처방전의 담합)도 새로 마련해 △약국 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과 지정·거점 등의 협력관계를 맺거나 표방하는 경우 △특정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알선 또는 유도하는 경우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약은 시규 제12조의 4(상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처방)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된 "다만 흔하지 않은 ···의약품은 그러지 아니하다"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희귀의약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제13조 4(대체조제) 3호에 관련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에게 알리는 수단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우편 등에 전화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서조항에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약은 의료기관은 컴퓨터나 팩시밀리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방전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를 게재하지 않아 처방전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양식에는 의료기관 주소란이 없어 주소확인이 불가능하고, 우편통보시 복사·우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체조제시 전화를 통한 통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약은 처방의약품목록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4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의 단서조항 삭제,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약품 공급업자가 상한금액 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부당이득을 행하는 행위 금지 조항 마련,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김용주 2000.08.19
정책

흡연자 무료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50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 금연인구의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한 이번 무료건강검진의 대상은 50세 이상의 흡연자이며 검진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검진은 1차로 흉부X-선 촬영, 심전도 검사, 간기능 검사를 마친 후 1차 검진 결과 유질환자에 한해 흉부C.T 촬영, 객담세포진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검진희망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흡연기간, 병력 등을 고려해 검진대상자를 선정했다. 검진을 받을 인원으로는 서울 500명, 부산 400명, 대구 300명 등 총 3,9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진결과에 따라서 희망자에 한해 관련질환별 정밀검사 및 치료기관을 알선하고 금연 및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8.19
정책

임의조제등 불법행위 철저 감시

의료계 재폐업의 장기화로 분업이 파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감시단을 구성,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근절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미 약사법 제21조제4항을 개정하여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의무화 하고, 약사가 조제에 관한 사항을 3차례 위반하면 약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식약청 및 전국 시·도 등 행정기관에서 약사의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우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 개국가는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 수용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의료계의 재폐업과 처방약 리스트 제출거부 등 비협조로 일선 약국에서 처방약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처방전 수용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의약협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분업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약국가에서는 임의조제를 유도하는 의료계의 함정에 걸려 고발조치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임의조제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아직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일부 약국들이 구비못한 처방약을 대체조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동의를 받아 동일제제로 대체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다른 제제를 추가하여 임의조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등 분업 관련조항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절대적으로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약국들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약사법상 일반약의 혼합판매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임의조제로 잘못 해석하여 불법조제 행위로 고발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0.08.18
정책

국제협력 초청 연수사업 실시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기술전수 및 국가인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0년도 국제협력초청사업의 일환으로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17일간 연수생초청사업을 실시한다. '의약품의 안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사업에 참가하는 연수생은 코스타리카·바베이도스·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중국 등 10개국서 의약품관리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연수사업 내용은 한국의 제약산업·화장품산업의 현황, 의약품·화장품·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용구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방문, 국가보고서 발표를 통한 참가국들의 의약품관리현황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등 정책실무자들에게 한국의 의약품관리 정책을 이해시키고 품질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생산의약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약품 품질관리기술을 전수하여 의약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참가국간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한편 식약청의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발도상국 및 동구 등 특정 협력대상국의 정책입안자나 연구원,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국내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0.08.18
정책

스펠라 707 해외 시장 개척

한독화장품(대표이사·박효석)은 발모제 스펠라 707을 일본시장에 공급한다. 한독화장품은 9일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일본현지법인 스펠라저팬측과 수출 조인식을 갖고 1차분 300만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스펠라 707은 스펠라저팬을 통해 유통, 기존 국내산 제품들이 주문자 생산방식을 통해 수출되던 것과는 달리 국내 브랜드와 동일하게 판매될 예정이며 한독화장품측은 앞으로 2년 동안 총 1200만달러어치 2·3차분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독화장품에 따르면 순천향의대병원 피부과 등 종합병원에서 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에서 탈모억제와 발모촉진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제품은 행인, 도인, 당귀, 하수오, 동중하초, 인삼 등 동양의학에서 모발의 성장과 두피의 혈류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생약을 원료로 하여 만든 헤어토닉과 샴푸 그리고 모발성장촉진 건강보조식품 등 세 종류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독화장품 박효석 대표이사는 "스펠라 707의 일본수출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 탈모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스펠라 707은 이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지에서 활발히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수경 2000.08.18
정책

제약사 화장품시장 진출 본격화

제약사들이 약국화장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화장품을 출시하고 시장 진출을 가시화한 제약사들은 8월 현재 10여개이며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 약국화장품 시장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의 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약국들이 분업으로 인해 줄어든 약가 마진의 공백을 채워줄 새로운 방편으로 의약부외품 취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소비가 적어도 20∼30%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제약사들은 염모제,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의약부외품 시장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 또 드럭스토어 개념의 약국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의약부외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국화장품 시장은 98년 50억원, 99년 150억원에서 올해는 200억원대로 확대되고 있는 한편 2001년에는 400억원대 규모의 시장이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착된 이후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약사들은 하반기 약국화장품 시장의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에 있어서도 고기능성 스킨케어 중심에서 벗어나 헤어, 선, 슬리밍, 팩 등 일반 제품으로의 차별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제일약품은 사노피 신떼라보 코리아사의 슬리밍케어 제품 리포팩타를 출시, 영업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신규 거래처에 대한 현장영업으로 제품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텔레마케팅, 인터넷 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중외제약도 염색약 창포미인을 통해 시장에 진출, 현재는 앰플형 헤어영양제 바이오클리닉을 공급하며 판매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외제약은 향후 고기능성 수입제품을 통해 스킨케어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웅제약은 보습, 에센스 성분 등이 피부 깊숙이 작용, 얼굴에 탄력을 주는 시트타입의 하이드로겔 팩을 선보이며 시장에 진출했으며 스포제 타입의 마스크 팩을 계속해서 개발, 공급에 나섬으로써 약국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종근당도 시장 추세에 맞추어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염모제 시장을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며 향후 화장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조아제약의 자회사인 메디코스팜은 피부상담시스템을 구축, 개인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제품사용과 미용법을 지도하는 맞춤형 화장품으로 거래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화약품공업은 벌꿀과 호호바 열매 소재의 크림과 오일을 호주 레인보우사에서 수입, 조조바란 제품명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스킨케어를 완비한 세트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동성제약은 염모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점에 오리리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약국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동방미래화학은 최근 각질연화크림 아미세이를 출시해 본격적인 약국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제품에 대한 광고를 강화해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코리아나와 항노화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대상은 최근 일본 시세이도와 합작사를 설립했으며 보령메디앙스는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제품인 닥터 아포피스를 출시했다. 이 밖에도 전문점이나 피부과 의원쪽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 약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약국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제약사들의 시장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p

신수경 2000.08.18
정책

"파업중 약국 직접조제 허용을"

서울시약은 의료계 파업기간중 약국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병원의 야간 응급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한 것처럼 병·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7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제를 허용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약 문재빈 회장은 17일 복지부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파업에 따른 건의 및 대응책'을 전달했다. 문재빈 화장은 이날 복지부 방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장기적인 파업과 투쟁에 밀려 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병·의원 처방전 수용에 따른 여러 제반 문제점이 노출돼 의약분업 정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제빈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약사 생존권 차원에서 △의료계 파업이 종료되어 처방전이 정상적으로 발행될 때까지 약국의 직접 조제 허용 △병원의 야간 응급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한 것처럼 병·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7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계의 비협조로 처방의약품목록이 약국에 전달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제시될 때까지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없이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여일간의 분업을 경험해 본 결과 의료기관의 과거 처방건수가 과포장 허수화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재의 조제수가가 합당하지 않고 현행조제수가로는 약국의 존립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 의·약사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정 조제수가로 현실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처방전 분산과 이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을 위해 △병·의원 직영약국 개설 금지 법규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행위 처벌규정 △약사 1인의 1일 조제건수 제한 등이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등 약사법 관련 법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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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에 메디칼 표기 늘고 있다

분업시행으로 간판에 메디칼을 표기하는 약국이 늘고 있다. 최근 개국가는 그동안 주로 지명과 단순명사 등을 간판명으로 주로 사용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분업시대에 맞는 간판 명칭 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들이 분업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간판명칭을 변화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는 메디칼로 최근 개국가에는 '△△ 메디칼약국' '○○ 메디칼약국' 등이 넘쳐 나고 있다. 약국들이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약국 상호로 사용하는 데는 분업시행에 따라 환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약국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과 유사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환자들이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받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인식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개설되는 약국들은 대부분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레이아웃을 다시 설계한 약국들도 메디칼 상호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의 위치가 병·의원 인근에 있어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개국가는 지적한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이라도 하듯 메디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중 일부는 인근 의료기관의 명칭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병·의원과 약국을 일체화시켜 처방전의 독식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개국가는 지적,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주 2000.08.18
정책

종근당, 미 엠 바이오텍사와 전략적 제휴

종근당, 미 엠 바이오텍사와 전략적 제휴 종근당은 미 바이오벤처기업인 엠 바이오텍사와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7일 밝힘. 종근당은 이 업무제휴로 100만달러를 투자, 엠 바이오텍사의 지분 10.25%를 갖게 됐으며, 엠바이오텍사가 개발한 첨단 혈당측정기에 아시아 지역 독점판매권도 확보하게 됨. 엠 바이오텍사는 첨단 바이오센서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 미 유타주 소재 바이오벤처기업이다. * 장기적으로 동사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 특히 장차 외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엠 바이오텍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관점보다 장기적에서 지켜보아야할 문제임.

편집부 2000.08.17
정책

"동네약국 차등보험수가 적용을"

대약은 동네 단골약국에 대해서는 차등보험수가적용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약은 분업 시행 15일이 지난 현재 처방전의 대부분이 문전약국과 담합약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의약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처방전 분산 방안과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을 18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사례별 유형을 분류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네 단골약국에 대한 차등보험수가 등 인센티브 적용 방안과 준비된 동네약국 이용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준비된 단골약국애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약사에는 처방약 소포장단위 생산을 적극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약은 오는 22일까지 PM 2000 CD를 회원들에게 배포, EDI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동네약국의 경영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며,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0.08.17
정책

소형약국 장기조제로 어려움겪어

동네약국들이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행되는 장기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국가가 장기조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처방약 구비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약제비에 비해 낮은 조제수가로 인해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들의 장기조제를 약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종합병원 등의 문전약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 전면 실시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폐업중인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분업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문전약국에서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대체로 수용하고 동네약국들은 인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수용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일부 동네약국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내방하는 환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 등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경우 투약기간이 길어야 10일 가량에 불과하지만 종합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경우 한달은 기본이며 3달 분량도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수용한 약국들은 의약품 구비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 이유는 동네약국들이 분업을 준비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의약품을 소분해서 세트화로 구비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장기 처방전에 따른 조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국가에 처방약 구비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단골고객들에 대한 처방조제가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더해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조제에 처방되는 의약품 비용은 10만원 이상이 넘는 반면 수가는 1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약제비 청구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시점은 한달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장기조제 환자 수용은 거부하고 단기조제 환자만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개국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네약국에서 수용하는 장기조제의 경우 수가차등화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주 2000.08.17
정책

식약청 HACCP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단체급식에 HACCP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HACCP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HACCP지정이 긴급한 수출용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급식에 HACCP적용해 시설기준, 일반위생기준, HACCP 기준, HACCP평가사항을 신설했다. 또 HACCP 관리기준에 감사방법을 포함하고 중요관리점 또는 한계기준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 식품의 HACCP 기준을 마련해 적용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중 수출식품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업체로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0.08.17
정책

시민단체 폐업철회 촉구 대회 개최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폐업종식 범 국민행동 돌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와 한국노총 등 노동계로 구성된 '국민건강수호와 의사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2일 서울역 앞에서 폐업종식 집회를 가진데 이어 16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정부의 의료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국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환자는 돌보지 않고 자기이익만을 위해 폐업을 강행하는 처사는 의사로 볼 수 없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폐업을 철회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또 "처방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집단폐업에 대한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부 또한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집단폐업의 원인이 된 정부·의료계 양자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사폐업 즉각 철회, 의약분업 적극 동참', `일방적 의료비 인상 즉각 철회' 등의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동안 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대책회의는 앞으로도 폐업규탄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의료계 폐업철회' 스티커 및 안내문 부착 △"의사폐업 즉각 철회,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현수막 게재 △의료계를 향해 경고성 자동차 경적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지역시민항의방문단' 조직 △의협과 의쟁투에 항의전화, 항의 팩스, 항의우편 보내기 등 폐업 종식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폐업종식 시민대회는 정오에 의사협회 앞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울대병원으로 장소를 이동해 집회를 개최했다

가인호 2000.08.17
정책

약국·의료기관간 담합 강력 단속

복지부는 문전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송파구약사회가 질의한 의약분업관련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일부 병·의원에서 약사를 고용,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약국운영을 개설자가 실제하고 있는지의 면밀한 조사와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담합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중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증빙사례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또 병원내에 설치된 처방전 발행기에 도우미를 동원하여 특정약국에만 환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이는 약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관할보건소 등을 통한 면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시행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처방전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약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조제는 처방전 원본의 제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가입약국을 제한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약국에 유치하여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인근약국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외래환자를 집중 호객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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