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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체제 본격 가동

정부는 의료계 폐업 장기화에 따른 진료공백현상을 메우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27개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전국 시도보사관련국장회의를 열고 의료계휴폐업 사태의 장기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의 시립보라매 병원 등 16개 시도의 27개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와 응급의료시설 등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7개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보건진료 형태의 비상진료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기로 했다. 23일부터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지역거점병원이나 비상진료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응급헬기와 이동병원, 구급차를 갖춘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비롯해 16개 시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개방형병원 시스템을 조기 도입, 수련병원 입원실과 수술실을 개방해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를 데려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계 폐업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의료계의 대정부투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재개에 대해 일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3일부터 의보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무료진료 투쟁을 실시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방침이다.

감성균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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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료계 정면대결 불가피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폐업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공동으로 정부와 의협 등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시민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의료계는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집단폐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차 집단폐업 희생자중 김성찬, 정혜숙씨 등 5명을 원고로, "의료계 폐업기간 동안 해당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케 했다"며 "정부와 의협, 해당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이어서 만약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협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업에 대해 무원칙한 태도와 미흡한 준비로 의료계 집단폐업의 빌미를 제공했고 의협은 현직 의사 및 의대생들의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소송이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 폐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시급히 끝나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폐업 희생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의료계는 "각 병원에 제기한 사항은 재판을 통해 결정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시민단체가 의협이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현 사태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회원의 투표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민운동본부는 2차 폐업 희생자와 암 환자 등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폐업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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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품질관리기준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액제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액 및 혈액제제 관련 품질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혈액제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9·10월경에 외국 혈액관리 및 혈장 수입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혈액제제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의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재검토는 최근 혈우병치료제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및 혈장수입원 다원화로 오염 우려돼 혈장수입 가능성 증대 등 혈액 및 혈장관련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세분화되고 선진화된 혈액제제 품질관리 기준의 선정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개개품목의 품질검사 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대한적십사사 및 제조업소의 전문가로 혈액제제 안전대책팀을 구성하여 미국의 혈액관련규정 정비동향·선진외국의 혈액 및 혈액제제 품질검사기준 정비방향·혈액분획제제 제조업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수입혈장의 관리는 혈장수급계획 승인, 수입거래선 선정, 혈장수입, 혈장폐기 또는 제조공정에 투입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혈장수입시 해당업소는 에이즈,B·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수입처별 1%내외의 혈장에 대한 에이즈 등을 검사하게 된다.

박병우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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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범 정부적 지원 촉구

한국화학연구소(소장·김충섭)는 23일 대덕롯데호텔에서 분자설계기술혁신센터, 생물의약기술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제 1차 생물·화학산업 기술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분자설계기술혁신센터와 생물의약기술혁신센터가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생명공학연구소 정준기 박사는 '생명공학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현황'을, 숭실대 김승목 교수는 '신약개발을 위한 분자설계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승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세계는 지금 '닷컴시대'에서 '바이오칩'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범 정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약과 게놈회사간의 전략적 제휴와 축척된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의 성공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21세기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생물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향상, 관련분야 연구인력의 정보교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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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반드시 근절 처방권 보장"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19일 의료계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을 반영하여 임의조제를 근절하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지적하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정 장관은 이 서신에서 "진료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의사의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약사법 재개정시 일반약의 낱알판매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임의조제와 함께 처방의 변경에 해당하는 '끼워팔기'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8월중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체조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약 목록을 의사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상용처방약에 대해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약사가 대체 조제할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했으며, 개정 약사법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11월과 금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수가를 인상했고, 7월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조정한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의원급 재진료를 현실화하고 원외처방료를 조제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하여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하겠으며,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환자진료의 질을 높일수 있는 임상진료연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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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의약품 14개사 21품목

제약사들의 생산중단·품목취하 등으로 공급중단된 의약품은 총 21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급이 중단된 품목은 고려제약 베타디엔연고 등 총 14개사 21품목이다. 복지부는 고려제약의 세이란정은 2000년 1월 31일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근화제약의 그리세오홀빈정과 카토린정은 생산을 중단했고 대웅제약의 미리콘정은 생산중단 품목이다. 명문제약의 니트로패취는 생산중단, 안국약품의 타타날정 100·200mg은 생산중지, 영진약품 아이로션500 캅셀은 97년 11월 생산중지됐다. 유유산업의 파라펜정 400mg 500T는 99년 7월이후 생산중지, 중외제약 indomerol 눈연고는 수입품으로 98년 3월에 제휴선제품공급중단, 태림제약의 데뮤정은 98년2월 생산중단되었다. 한국롱프랑의 썩트라자이드정은 2000년 3월에, 푸로페니드캡슐 50mg 1t는 99년 10월에 각각 생산중단됐고 베링거인겔하임의 모스타롤캅셀은 생산중지 품목이며 한국BMS 마이코스타스시럽은 공장이전 관계로 장기품절되었다. 한독약품의 바랄길정은 보험약가가 없어 허가취소됐고 베타프레신정은 99년 11월 생산중단, 아빌정은 2000년 6월 허가취소, 호스타코르틴정은 98년 10월 생산중단되었고 한일약품 노이진정은 생산중지 품목이다. 업소명 제품명 중단사유 고려제약 세이란정 2000.1.31품목자진취하 근화제약 그리세오홀빈정 생산중단 근화제약 카토린정 생산중단 대웅제약 대웅미리콘정 생산중단품목 명문제약 니트로패치(니트로글리세린) 생산중단 안국약품 타타날정 100mg,200mg생산중지 영진약품 아이로숀캅셀500C 97.11생산중지 유유산업 파라펜정400mg500T 99.7이후생산중지 중외제약 Indomerol eye drops 수입품으로 제휴선제품공급중단98년3월3일 태림제약 데뮤정 98.2 생산중단 한국롱프랑 썩트라자이드정 2000.3생산중단 한국롱프랑 푸로페니드캡슐50mg1T 99.10생산중단 한국베링거인겔 모스타롤캅젤 생산중지품목 한국BMS 마이코스타티시럽 공장이전관계로장기품절 한독약품 바랄긴정 보험약가없음.허가취소 한독약품 베타프레신정 99.11생산중단 한독약품 아빌정 2000.6.22허가취소 한독약품 호스타코르틴정 98.10생산중단 한일약품 노이진정 생산중지품목

박병우 2000.08.22
정책

특허청 약무직 노재철씨 서기관 승진

특허청 송무반에 근무중인 노재철 심사관(5급 사무관)이 22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노서기관은 충남대 약대(80학번)를 87년에 졸업하고 이듬해 특허청 7급 특채로 임용, 5급 특채를 거치면서 심사3국 약품화학과에서 심사 업무를 맡아왔으며 98년에는 특허심판원 심판장 보좌관을 거쳐 올 3월부터 송무반에 근무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청 약무직으로는 김혜원국장 다음으로 오래 근무했고 성격은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뛰어나고 업무에 꼼꼼하다는 평.

유성호 2000.08.22
정책

환자유치등 변칙행위 특별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부터 일부 의료기관·대형약국의 변칙영업형태 및 불법적 환자유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의료기관 주변에서 특정약국의 의약품 가격을 싸게 팔거나 또는 조제료 등을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토록 각 시도지사 및 지방청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의 본질과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에 필수적인 동네약국의 존립기반을 훼손하여 국민보건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의료기관과 대형약국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토록 했다. 식약청의 중점단속 내용은 병의원·약국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약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의료기관 앞의 특정약국의 가격이 싸다는 등으로 환자를 유인·유혹하는 행위, 의·약사간 담합 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일부 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직영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동일 건물내에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제료를 할인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분업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행위로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박병우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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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특별위 "편파 인사"

국무총리산하에 설치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인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의료계에 집중된 편파적인 인사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수호와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포함된 인사는 의료계에 편중된 인사"라며 "특별위원회는 전적으로 다시 구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계에 편파적인 위원의 선임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의사단체 대표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 등 4명이며 학계 인사에도 서울의대학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고려대 의무부총장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그러나 다른 단체는 약사회, 제약협회장, 치과의사회장 등 3명에 불과해 의료계에 편파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에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등 국민의 대표는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러한 인선 결과는 의료계의 부당한 압력에 정부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이러한 인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작성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회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전적으로 다시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등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의 결과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동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부위원장도 의사여서 일각에서는 '편파적인 인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인호 2000.08.22
정책

대약, 의약분업 감시단 발족

대약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집중조사하기 위한 의약분업 감시단을 발족했다. 대약은 21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의약분업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에는 前서울시약 안인혁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의약분업 감시단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변칙적인 약국 개설,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이를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대약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행위를 적발할 감시단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동네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분업 조기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처방전 담합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을 제외하고는 동네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상당수가 의약품 구비가 완료된 동네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대약은 기대하고 있다. 감시단 구성에 앞서 대약은 지난 17일 '동네약국 활성화 종합대책' 7개항을 발표하고 처방전 담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약의 건의를 수용해 21일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 변경하여 직영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 처방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 등 처방조제에 대한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분업 감시단장에 임명된 안인혁씨는 62년 중앙대약대를 졸업하고 종로구약 부회장, 서울시약 및 대약 이사를 거쳐 94년부터 올 6월말까지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용주 2000.08.22
정책

병·의원 처방전 양식달라 '혼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양식이 통일이 안돼 약국의 효율적인 조제업무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시행 초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표준 처방전 양식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것을 분업시행 이전에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7월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부터 분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각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 양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돼 표준처방전을 제시한 복지부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개국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대로 환자명, 의료기관명, 처방의약품 내역, 조제내역 등의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 제작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거나 분업 이전의 처방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양식이 제 각각이어서 개국가는 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전 양식이 제 각각임에 따라 가장 먼저 부각되는 문제점으로는 환자처방전 접수 시간의 장기화, 조제 및 환자대기시간 연장 등이 있다는 것. 환자처방전 접수의 경우 약국 관리직원이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양식이 상이한 처방전을 접수했을 경우 혼선이 발생함은 물론 의료보험 청구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한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표준 처방전 양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처방전을 활용하다 보니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처방전 양식에 근거해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자료 입력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발행한 의료기관에 재문의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을 겪는 등 처방전 양식이 통일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는 처방전 양식 통일의 미흡으로 인한 혼선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이 어느 특정 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종별과 진료과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오는 처방전 양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복지부가 빠른 시일내에 처방전양식에 대한 통일화 작업에 나서 약국들의 혼란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주 2000.08.22
정책

개국가, 환자유치방안 마련에 '고심'

개국가가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가 동원하는 환자유치 방안에는 현행 법규정을 위반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자 유치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병·의원과의 담합, 병·의원 인근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환자유치, 플래카드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최근 서울시약이 1차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40여개소이며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합할 경우 100개 이상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분업이 낳은 '기형아'이다. 특히 이들 담합약국은 심증은 있어도 물증 파악이 안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담합약국 외에 환자유치를 위해 약국 등에서 주로 동원하는 것은 도우미를 활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합병원 출구쪽에 도우미가 상주하다가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다가가 처방전을 확인한 후 우리약국에 가면 이 약이 모두 있으며 조제시간도 단축된다고 환자를 설득해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의약분업 취지에 인지도가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방환자를 유인하는 방안은 플래카드를 활용한 방법이다. 약국 외부에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을 부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일부에서는 '우리 약국은 대체조제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약국도 최근에는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분업 초기에 의료계나 일부 언론에서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 특히 최근에는 ''△△ 보건소, 의약분업 지정약국'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도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악용해 특정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의 "지정약국"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특정 문구를 사용해 환자유치 행위를 금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국가의 신중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주 2000.08.22
정책

장스&팜스 해외진출 본격화

장스&팜스사(사장·장덕순)의 장스 밍크오일 제품이 10월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된다. 장스&팜스사는 10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로 돼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주)도우사에 의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현재 1차분 5만개를 도우사에 공급한 상태, 2001년부터는 매월 5만개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중국 현지시장에서는 주로 백화점과 전문점, 방판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순 사장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홍콩, 캐나다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밍크오일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내적으로 건실한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는 장스&팜스사는 중국에 이어 연말에는 러시아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필리핀, 벨기에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수경 2000.08.21
정책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확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작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지난 7월에 제정된 데 이어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10월부터 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체계가 완비된 것. 시행규칙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제공되는 각종 급여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실제소득에서 경로연금·장애수당·아동양육비·지속적인 의료비 등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범위로는 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재산으로 하고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토록 했다. 제12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정권자를 지역간 균형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및 방법 개발 등을 담당할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41조에서 긴급 급여는 생계급여를 최장 2개월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거주지 이전 등 급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수경 2000.08.21
정책

병의원·약국 부당담합행위 단속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처방·조제의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분업이 전면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독점화되거나 특정약국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처방전이 독점화되어 분업정신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임의조제·불법대체조제·부당한 담합 등을 철저히 단속,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처방조제의 부당행위 중점 검검사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직영약국형태의 약국으로 개설하거나 종전 의료기관시설을 일부 분리하여 임대약국으로 개설하는 경우 등이다. 또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 동일층에서 의료기관과 함께 하나의 출입구만을 사용하는 약국개설, 의료기관 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약국이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이다. 특히 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호객하는 행위,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약품이 완비되어 있음을 표시·표방하는 행위, 특정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종하여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경우,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도 단속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약국·협업약국 등을 표시·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안내하는 경우,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 특정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여 해당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조치하고 약국개설 신청이 있는 경우 이같은 부당행위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박병우 2000.08.21
정책

"지역의약협력위 가동 시급하다"

분업제도 역착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분업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지 못할 경우 약국의 처방약구비 미비로 환자들에게 올바른 투약을 할 수 없고 9월 6일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회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원칙적으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에서 처방하도록 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 및 치과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분업협력위는 상용처방약품목선정과 함께 의약사간 담합 감시,대국민홍보,병의원 약국 당번약국제운영등 분업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개정약사법 시행을 불과 20여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도 의료계의 파업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약국들의 처방약 구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국가는 9월 6일 이전까지는 대체조제가 허용되어 있으나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600품목내에서는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많은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상용처방의약품 600품목중 현재 구비되어 있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의약품준비에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 다시 준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 처방전에 의한 투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분업협력위의 가동이 늦어질수록 분업추진일정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료기관에 비해 준비과제가 많은 약국은 더욱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도매·제약업소들의 비협조로 처방약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용처방약 600품목을 준비할 경우 약국들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처방약 준비에 매달려야 한다. 약국서 상용처방약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과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약국에 전가할 상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의 처방약준비로 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분업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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