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醫-政 대화 통해 분업 접점 모색

의약분업을 두고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30일 의대교수 결의대회와 관련 "대화를 통한 사태의 조기해결 요구로 받아들인다"면서 "의료계의 단일 요구안이 제시되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대교수들은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과 의-정간 조속한 대화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의사결의대회를 분수령으로 의료계의 단일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대화를 통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관련해 "의대교수들이 나서 진료 포기를 배수진으로 의-정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약사와 국민들의 이해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현시점에서 사실상 크게 변할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정간의 협상 무드가 무르익는 만큼 정부도 성의 있는 자세로 테이블에 마주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고치되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S대병원 한 교수는"장기 폐업으로 의료기관 수지가 극도로 악화돼 있다"면서 "의-정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로 모든 것이 정상화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전공의 비대위 준비위원장 김명일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임동건씨(경상대)가 경찰에 검거됐으나 대화 분위기를 감안해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0.08.30
정책

분업 예외범위 남발에 강력 반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28일 사회장관회의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단 하나라도 현정부의 의해 왜곡될 경우 전면적인 의약분업 거부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대약에는 현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기대를 걸지 말고 5만회원과 함께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부산시약은 "분업이 실시된 7월 이후 국민들이 겪은 모든 불편은 정부의 일관성없고 무능력한 의약분업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의사들의 반의약분업적 집단행동에 의해 증폭된 것이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불편'이란 이름을 내걸고 일본식 의약분업에 다름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만들려는 정부의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약은 "의약분업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묵묵히 의약분업 준비를 해 온 약사들에게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임의분업을 강요하며 동네약국의 폐업사태라는 고통만을 주려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집단에게 사탕만을 주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인내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정부의 무능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소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약은 정부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 및 상용약 600품목 선정에 대한 대안 제시 △의료기관의 변칙적인 약국경영과 담합행위, 제약회사·도매상의 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 처벌규정 강화 △대체조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발행 및 의약품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또 △약사의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하는 정책 △의료보험재정기여약속 강구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사제 임대제가 아닌 가정간호사제도 도입 및 주사소 개설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약은 사회관계정관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장관이 분업 예외범위 확대를 대통령에 보고한 것은 분업시행 소관부처의 분업정책 추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예외조치는 일정기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의·약계와 시민대표, 그리고 정부가 참여해 적절하고 공평한 평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약의 미온적인 반응은 구체적인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는 일선 회원들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돼 회원들의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08.30
정책

분업감시단 9월 4일부터 본격 가동

복지부는 분업에 따른 국민불편과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부적인 불법행위 기동감시단을 구성, 9월 4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불법행위 감시단은 복지부, 식약청, 경찰, 시·도 공무원 등으로 16개 기동 감시단을 구성, 9월 4일부터 운영하고 9월1일부터는 시·군·구 공무원,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 직원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토록 하며 경실련·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민간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위법사항 고발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의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감시단은 임의조제행위·끼워팔기·전문의약품 불법판매·불법 직접조제행위 등 의약분업관련 불법 부당행위 등을 감시 지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펼친다. 복지부는 소아 등 취약계층과 취약시간대의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불편과 일부 약국의 임의조제·불법 대체조제·담합 등 불법행위, 의료계의 비협조와 제약회사의 관망자세로 인한 처방약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약·도매업소에 처방약 생산 공급을 독려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조체계 구축·보건소의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이용절차,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의 변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우 2000.08.30
정책

불법조제등 특별 약사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불법조제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시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약국의 불법조제 의혹 제기건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토록 각 시·도 지방청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의 분업감시단과는 별도로 약사의 임의조제·의약사와의 담합·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시민단체 등 약국의 불법조제·의료기관의 불법투약행위가 고발 될 경우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9개 약국의 불법조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후 보고토록 지시했다. 시민운동본부에서 불법조제 의혹을 제기한 약국 중 제주도의 B약국은 약사가 문진후 의약품을 처방, 환자가 약을 복용한지 10분후에 호흡곤란이 생겼고 경기도의 K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했고 임의처방 조제했다는 것이다. 또 대구의 D약국은 불법적 혼합 임의조제를 하였고, K약국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조제했다는 것. 서울의 B약국과 K약국은 임의조제로, 광주의 J약국은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박병우 2000.08.30
정책

식약청 GMO식품 표시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올바른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시기준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 시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한가지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특수영양식품, 콩·옥수수 제품 등 27개 품목이다. 표시방법은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00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 앞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재조합된000'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고시와 관련 "그동안 합리적인 표시제 시행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10차에 걸친 회의결과 그 합의내용을 이번 표시기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8.30
정책

2000년 하반기교육 참가업체 접수

한국제약협회 부설 한국제약산업교육원은 최근 2000년 하반기 교육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참가 희망업체에 대한 신청을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교육은 KGMP품질관리과정, 원료의약품 GMP교육과정, KGMP지원부서교육과정, Validation과정, 영업사원 기초과정, 의약정보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Validation과정(30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23만원이다.

감성균 2000.08.29
정책

의약분업 예외범위 확대 검토키로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대책으로 휴일응급실 방문환자 등에 대한 병·의원 투약허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8월 한달동안 접수된 전화민원(5,012건)을 분석한 결과, 노인·소아·거동불편자의 이용과 주사제 원외처방에 따른 불편, 진료비 부담증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령 개정없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조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일응급실 방문환자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분업대상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키로 함으로써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전 양식·매수, 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주사제 임대 등 불편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의약분업이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비협조 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초의 분업대상 예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변질을 우려하고 있는 약국가의 반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 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도매업소의 생산·공급을 독려하고 환자에게 신속히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의 안내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정부 제2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운영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실수석비서관·복지노동수석비서관·국정홍보처장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강희종 2000.08.29
정책

"정부 분업정책 왜곡에 강력 대처"

대약 김희중 회장은 29일 담화를 발표하고 약사직능 침해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분업시행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약국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중 회장은 "혼란속에도 의약분업은 시행되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줄기를 잡고 있다"며 "불신시대의 와중에서도 온갖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몇 달내에 진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의사들의 비협조와 횡포에 가까운 교란행위, 약국을 범법시 하는 의사들의 교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나 결국 사회정의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라며 "서로를 밀고 믿어주는 결집력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대약은 동네약국의 활성화 대책과 담합행위 근절에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조제건수 제한조치도 심도있게 연구 추진하고 있다"며 분업시행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 문제와 약국의 과도한 초기자금 부담문제는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 당국에 알리고 급여상환 대책을 포함한 조속한 조정작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러한 과정 중에 회원들의 울분이 내부균열로 전이되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막강한 자금력과 젊은 의사들을 내세운 의료계와 철벽처럼 대치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회장은 "대약 집행부는 약사직능의 튼튼한 뿌리를 고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약사직능을 와해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옥쇄할 각오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원들의 단결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김용주 2000.08.29
정책

보건발전특위 5개 전문위원 구성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동네약국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보건의료체계 개선·의료계 활성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5개과 전문위원회 위원 78명을 내정했다. 이번에 내정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총괄전문위원회 16명, 의료인력전문위원회 16명, 의료정책전문위원회 14명, 의료보험수가 전문위원회 19명, 약업발전전문위원회 13명이며 9월1일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총괄위원회=이종욱 서울대의대학장,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장,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원 덕성여대교수, 이형남 삼성물산상무, 김현집 서울의대교수, 장종호 가톨릭병원이사장, 권오주 개원의(대한의사협회 추천),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이상일 울산대 예방의학교수, 안형식 고려대의대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공진 한양대교수(보건경제학),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교수, 백재승 서울의대교수, 김병익 성균관의대교수, 정우진 보사연 병원경영팀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 이무상 연세의대교수, 김건상 중앙대 교수, 김재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지훈상 병원협회 표준화 수련의사, 조영수 치협 사무이사,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 의료정책전문위원회=손명세 연세대의대 교수, 조흥준 울산대의대교수, 김재옥 소비자모임 사무총장, 장원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장, 신현호 변호사, 이평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이선희 이대의대교수, 홍경표 개원의, 노만희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인철 대한의학회, 최창식대한병원협회법제위원장, 장계봉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김명성 계명의대교수,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팀장, 이해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은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원팀장, 강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김방후 개원의,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정지태 고려대의대교수, 전철수 대한의사협회전문위원, 이정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최영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이영민 대한약사회의료보험위원장, 현기용 대한치과의사협회보험이사,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박하영 가톨릭병원협회 연구부장, 오용석 서울의대교수, 복지부보험급여과장,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기획예산처 복지노동담당관 ▲ 약업발전전문위원회=권경희 서울대약대 교수, 이승진 이화약대교수, 여재천 신약연구개발조합, 정두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지옥표 성균관약대 학장, 신광식 대한약사회 정책위 부위원장, 류덕희 한국제약협회부회장, 노인철 국민연급센터소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서정희 소비자보호원소비자안전국장,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

박병우 2000.08.29
정책

대체조제 92개사 452품목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업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92개사 452품목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대체조제약 452품목은 제약회사들이 5월10일 이후에 제출한 품목들 중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따라서 식약청이 지정고시한 대체조제약은 3차에 걸쳐 고시한 2,685품목과 이번에 고시한 452품목 등 총 3,137품목이다. 식약청은 분업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되므로 의·약사와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 등이 대체조제 가능품목을 미리 인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분업실시후 2개월 단위로 대체조제 품목을 공고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업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 대체조제 92개사 452품목

박병우 2000.08.29
정책

KGSP적격업소 지정 도매 320곳

KGSP적격업소로 지정받은 도매업소는 총 320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KGSP적격업소로 지정받은 도매업소는 복지부 지정 265곳·식약청 지정 55곳이다. 이는 전체 600여개의 도매업소 중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KGSP적격업소 지정은 금년부터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지정신청 기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9월이후부터 지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3곳, 부산 30곳, 인천 6곳, 대구 34곳, 대전 13곳, 광주 21곳, 경기도 34곳, 강원·충북 각 6곳, 충남 8곳, 경북 5곳, 경남 21곳, 전문 14곳, 전남 5곳, 제주도 4곳 등이다.

박병우 2000.08.29
정책

"의원·약국 이중방문 가장 큰 불편"

본격적인 분업시행과 관련 병·의원 및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이중방문에 대한 불편과 약국에서의 처방약조제 어려움, 분업시행에 따른 진료비증가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는 지난 8월1일부터 28일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분업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건수는 5,154건이며 이중 병·의원 및 약국의 이중방문 등의 환자 불편을 호소한 민원이 1,368건(27%)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병·의원 및 약국을 이중 방문하는 등의 환자불편 호소 민원은 8월 첫째주 13.1%에서 26일 현재 35.8%로 증가하는 등 분업시행에 따른 환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약국에서 처방약을 제대로 조제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해온 환자의 민원이 916건(1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내용에 관한 질의가 총 922건이 접수되며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분업에 대한 인식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계 폐업과 관련, 폐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민원이 821건(16%)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병·의원 및 약국의 분업내용에 대한 질의는 다소 증가했으며 환자들의 불편 호소 및 항의성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며 "폐업에 따른 종합병원 이용 불편 및 소아·노인 등에 대한 예외인정 민원 등의 접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8.29
정책

경동제약 "자사주 취득 결의"

경동제약은 28일 자사주 취득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경동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자기자금 10억원을 투여, 자사주식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기업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 오는 2001년 8월27일까지 자사주를 췩득하게 된다. *코멘트 자사주 취득 금액이 적고 제약업체들의 자금압박 소식으로 단기적 호발성 재료로만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편집부 2000.08.28
정책

정부, 분업감시단 30일부터 운영

정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분업 감시단을 3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분업실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대책 등 분업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이 시행결과 소아 등 취약계층과 취약시간대에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과 일부 약국의 임의ㆍ대체조제, 불법 담합행위, 처방약 부족 및 일부 편중공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 경찰, 시·도공무원으로 중앙과 16개 시·도에 기동감시단을 30일부터 구성ㆍ운영하하는 한편, 시·군·구 공무원과 보건소 경찰 등으로 시·군·구 감시단을 만들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9월1일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의조제, 끼워팔기, 불법 직접투약, 담합행위를 주요 감시ㆍ감독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을 경우 확인 즉시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휴일 응급실 환자, 3세이하의 고열환자, 1~2급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병·의원 투약허용 문제 등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장관회의는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도매업소의 생산ㆍ공급을 독려하는 한편 약국간 협조체계 구축, 보건소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 안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우 2000.08.28
정책

의ㆍ약사등 전문직 광고규제 폐지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의 광고가 자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은 2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광고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소비자의 정보획득을 제한하는 주요 서비스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물품운송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물류분야의 규제도 개선키로 하고, 화물 자동차 운수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에 해당되는 사례를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진입제한 철폐 등 경쟁촉진 위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규를 개선키로 했다.

유성호 2000.08.28
정책

분업 조기정착에 행정력 총동원

정부는 약사의 임의·대체조제와 의사의 교란성 처방에 대한 단속과 처방을 강화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분업취지에 어긋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약사가 처방전을 무단 변경해 임의·대체 조제하는 행위와 의사들이 분업불편을 부각시킬 의도로 처방전을 알 수 없게 작성하는 것, 생산 중단된 약을 처방해 환자와 약사를 골탕먹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하는 대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업시행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민원을 점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하는 등 관련제도 보완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분업 조기정착에 행정력을 동원키로 한 이유는 분업실시 이후 각종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민원이 가중되면서 의료사태 해결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종합병원의 전공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이 28일부터 무료진료 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사실상 정상진료 상태가 회복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주 2000.08.2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