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일부터 5일간 분업관련 집중 단속
복지부는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와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 비협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합동감시팀과 팀원을 구성하고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의료기관의 처방전 1매 발급 등 약사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및 분업제도 신뢰성이 상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 각 시·도, 식약청 등 관계자 4명을 1팀으로 구성, 합동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감시단의 주요 점검사항은 의약분업 전면실시후 1달간 평가, 고발 진정민원 등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적정 처리하는지 여부, 향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주요 감시방향 설정, 지역별 의약분업관련 민원대응에 대한 종합평가 등이다.
또 약국의 임의조제·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지역별 감시체계 구축여부 및 의료기관의 비협조적인 처방전 발급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합동감시팀은 복지부 사무관·서기관을 팀장으로 시·도 의료지도원과 약사감시원 각 1명, 각 지방 식약청 감시원 등 4명을 1팀으로 구성했다.
서울의 경우 팀장은 약무식품정책과 최성락 서기관·의약분업추진본부 이재룡 사무관, 부산은 보건산업정책과 김진석 사무관, 대구 최교영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광주 의료정책과 황중택 사무관, 인천 의료정책과 장승락 사무관, 대전 의료정책과 이유찬 사무관, 울산 보건의료과학단지 진광현 사무관, 경기 지역보건정책과 류근혁 사무관, 충남 보건자원정책과 권준욱 사무관, 충북 보건자원정책과 양종탁 사무관, 경북 보건자원정책과 송민섭 사무관, 경남 약무식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 전남 약무식품정책과 정한덕 사무관, 전북 의약분업추진본부 정명철 사무관, 제주 의약분업추진본부 장호연 사무관 등이다.
박병우
2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