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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정착·진료 정상화 대책 모색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최선정 복지부장관, 법무·교육부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업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분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폐업장기화로 인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분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조속히 참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건없는 대화를 의료계에 촉구했다. 특히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계의 진료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소관 부처별로 취해야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국의 약품부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폐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체계와 지역거점병원 운영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능력을 보강키로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또 의료계 폐업과 관련 의대교수들까지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공의들의 수련불참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자민련 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분업과 관련, 당차원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위원회'(위원장·조희욱 의원)를 구성했다. 특위는 국정감사 이전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현행 약사법 시행유보 △시행하되 계도기간 연장 △의약분업의 완전철회 등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 당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호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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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보호제 하반기 시장 강세 예상

하반기 약국시장에서 입술보호제 제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올 한해 입술보호제 시장규모가 12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련 제약사들이 의약분업이 정착될 경우 약국 내방객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점차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입술보호제 시장 규모는 약 100억원대로 수량으로는 5백만개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금액성장이 주도하여 14.4%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 역시 금액성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국에서 의약외품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입술보호제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입술보호라는 기능외에 미적 기능을 첨가하는 등의 새로운 패턴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품 성분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기능성도 다양해지면서 제품용기 디자인도 일반 립스틱과 비슷하게 변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입술보호제의 주고객층이 신세대이고 화장품의 미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따른 제약사들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다. 국제약품은 입술보호라는 기능외에 미용개념을 부여함으로써 핑크, 오렌지, 블루의 색감이 나는 제품과 글로셔 기능을 추가한 센스틱 팁제품 및 센스틱 팔레트를 출시해 신세대층을 공략하고 있다. 성분면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니베아는 최근 비타민 A, C, E 및 프로비타민 B5 등의 성분에 과일향과 맛이 함유된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신신제약의 경우 영지추출물 함유물, 감마오리자놀, 파라옥시안식향상에스텔, 커프리 등의 다량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상아제약은 판테놀, 조산토코페롤, 스쿠알렌, 마카다미아오일, 올리브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유선형 용기의 액상형 타입, 누드형 타입 제품을 약국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국제약품의 경우 비타민 E와 스쿠알렌, 감초산 유도체 성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전용 기능성화장품 업체인 장스&팜스는 밍크오일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 광고에 있어서도 신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파격적인 톱스타 모델을 기용하는 새로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신신제약은 최근 신세대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와 인기탤런트 송승헌씨를 모델로 기용, 입술보호제 시장에 파격적인 광고를 통해 승부수를 걸고 있다. 한편 99년도 현재 입술보호제 시장에 참여한 업체는 상아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광동제약 등 15개 업체들에 이르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주요 3개사 메이저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나 분업이후 마이너 브랜드 업체들이 공격적이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후 업체들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p

신수경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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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점서 재논의해야"

의약분업 파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의약분업 연기를 포함한 재검토론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자민련 정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대란을 타결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민련 의약특위는 의료대란의 부작용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약사법 시행 유보 △시행하되 계도기간 연장 △의약분업의 완전철회를 의미하는 종전 약사법으로 재개정 등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약특위는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분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틀을 재론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전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그동안 정책위에서 성안한 법안을 집약해 약사법에 대한 당론을 재조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성안중인 약사법 개정안 중 △임의·대체조제의 원천적 금지 △약화사고의 근원적 예방 △부당약가 마진 차단 △중앙의약협력위원회 운영개선을 근간으로 한 방안을 참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약사법 재개정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갖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활용해 약사법 재개정 합의한 도출을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민련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독자안을 제출해 당론 및 당개정안과 근접한 정당과 연합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는 의약분업 강행과 임의분업 시행여부를 놓고 최고위원들간에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주 2000.09.18
정책

현대약품,펩티드 합성원료 중국특허 취득

현대약품공업이 펩티드 합성에 사용되는 신규 원료인 NSC-아미노산의 물질특허와 제조방법으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특허를 받은 물질의 명칭은 Nα-2-(4-니트로 페닐술포닐) 에톡시카르보닐-아미노산이다. 현대약품은 "이 제제에 대해 향후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펩티드 계열의 의약품 연구와 상품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약품이 2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이 물질은 미국·일본·호주·싱가폴에서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중국특허를 취득함으로써 특허취득국은 5개국으로 늘어났다.

편집부 2000.09.18
정책

약사법 재개정등 난기류 형성

정치권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분업실시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서 일부 위원은 "국민, 의·약사 단체 등 모두가 분업실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분업 회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18일 열리는 최소위원 워크숍서 최선정 복지부장관과 분업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약분업관련 약사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서 분업실시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서도 약사법 재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분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서 제기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서 복지부가 약사법 재개정의 내용을 포함한 분업관련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약사회가 분업원칙이 왜곡될 경우 분업에 불참하겠다고 강력히 반발, 이를 취소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폐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의·약사단체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약사의 전면 대체조제금지를 수용하고 약사회측에 동네약국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분업 원칙이 왜곡된 약사법이 또 다시 개정될 경우 분업 불참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분업국면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병우 2000.09.18
정책

노인보건의료사업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도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총 17개소를 2003년까지 개원, 운영할 예정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 90개소를 2003년까지 신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게 되며 재가노인시설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141개소인 복지시설을 161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보건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노인보건 예산을 내년까지 40% 증액한 670억원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0.09.15
정책

복지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생명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1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사회복지의날'은 21세기 생산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이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정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 큰 획을 그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만들어진 날이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에서 "보건 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선진일류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과 중산층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0.09.15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 발간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3권)'을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는 99년도 수행한 조사연구사업 44과제·안전성연구 9과제 및 영양·식생활개선사업 5과제 등 총 58과제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연보는 국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용기포장, 농산물 등 식품과 국내 유통생약·백신 등 의약품 및 의료용 방사선 등의 안전성 제고와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국민보건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보는 식이를 통한 농약섭취량에 관한 연구, 화장품 중 레티놀 및 레티닐팔미테이트의 분석법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동물생약의 품질평가법에 관한 연구, 생체분해성 미립구를 이용한 백신개량에 관한 연구, 산화적 스트레스와 위암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인호 2000.09.15
정책

제일약품 "치매치료제 특허취득"

제일약품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용 경피흡수제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제일약품이 특허취득한 내용은 치매치료제를 경구투여할 때 간독성이 있는 치매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피투여 제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제일약품은 이번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총 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치매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5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번에 특허취득한 내용의 제품화에 성공했을때 치매치료제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2000.09.15
정책

실거래가상환제보완 거래투명성강화

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여 의료기관의 과잉투약을 제거하고 음성거래를 지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공급업자와 의료기관간 의약품 거래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를 수정하고 반기별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보험약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의 약가이윤 확보를 위한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과잉투약 가능성 해소,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 제약업소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보험약가 제도를 의료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 매분기 구입한 의약품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를 분기진료분에 적용하여 상환하고 매분기별 의약품 구입내역의 보고를 의무화 했다. 또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약품 기준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하여 지급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사후관리 등에 의해 수시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시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9.15
정책

시사프리드제 효능·효과 일부 삭제

식약청은 시사프리이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 중 소화기능 이상에 대한 치료효과 등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에 의한 심장부정맥 발현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사프리드·시사프리드일수화물·주석산시사프리드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한데 이어 효능·효과를 일부 삭제했다.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 중 삭제된 내용은 조기포만감·가슴쓰림·복부팽만감·식욕부진·구역·구토·상부복통·신트림 등 소화기능 이상, 기능성소화불량(만성위염), 미주신경 또는 위절제증후군, 장관운동부전으로 인한 만성변비에 대한 치료효과 등이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가 일부 삭제됨에 따라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3개월이내 첨부문서 등을 교체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약국 등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 등의 교체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 함유제제를 다른 치료방법 및 타 약제 투여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만 투여하고 최초로 투여하기 전에 심전도 검사·혈장 전해질 검사를 통해 심장부정맥 유발의 위험인자에 대해 확인토록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심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식약청의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식약청은 또 향후 환자에 대한 처방 및 투약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우 2000.09.15
정책

의약품 수출입 무역역조 여전

올 상반기 의약품의 수출입실적은 수출이 3.1%감소한 반면 수입은 44.4%증가해 무역역조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집계한 상반기의약품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약 3억8,00만불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총액은 약 91억9,0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4.4%증가해 무역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력수출품목인 원료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6.4%감소한 반면 수입은 33.2%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7-ACA를 비롯한 주력품목은 여전히 중국, 인도등과의 가격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완제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의 수입도 각각 83.9%와 105.9%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한약재는 38만불규모를 수출했으나 역시 수입은 15.4%증가한 42만불을 수입했으며, 위생용품도 49만불어치를 수출한 반면 370만불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 1/4분기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호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 목표액인 7억불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료의약품은 지난 1/4분기 수출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0.9%였지만 상반기 실적은 -6.4로 14.5%호전됐으며, 완제의약품의 수출도 1/4분기 -20.7% 감소에서 3.6%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수협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과 국제가의 하락으로 수출이 저조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점차 국제시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 목표인 7억불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9.15
정책

국내최초 심장질환 진단시약 개발

생명공학 벤처사가 단백질 항원·항체를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시약을 개발했다. 마이크로 사이언스 테크(이하 MST, 대표·문웅식)는 서울대병원과 위탁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최초로 심근손상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심근 특이 단백질(항원)을 발견, 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클론(유전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웅식 사장은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심장질환 진단시약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는 아직 없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심장질환에 대해 특이성이 부족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오진 확률이 높고 심근경색이 아닌 고위험군의 불안정성 협심증과 같은 미세 심근손상의 경우에는 예민도가 낮아 그 진단적 가치가 떨어져 조기진단과 임상에의 직접적인 활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발은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탐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심장질환 진단시약"이라고 말했다. 문사장은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T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심장마비의 주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절박경색, 심근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진단과 예후 판정에 응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진단 유효기간이 길고 상승치의 변이가 적어 발병 후 장시간이 지난 환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다고 개발팀은 밝혔다. 이번 개발로 연간 150억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심장질환 진단시약 시장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7,000억 규모의 세계시장 공략에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MST는 무독성 항균 기능성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역수출하는 등 국내외로부터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다.

유성호 2000.09.15
정책

의료계 폐업 항의 민원 증가 지속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항의 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폐업관련 국민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6시 현재 의약분업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전에 비해 의료계 폐업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폐업관련 항의 민원은 총 149건 중 47건(31.6%)을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 방문 등으로 인한 불편호소 33건(22.1%),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이 27건(18.1%)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분업질의가 21건(14.1%),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함 10건(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폐업 관련 민원은 8월1일 5.8%였던 것에 비해 25.8% 증가하는 등 폐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한 환자 민원은 8월1일 28%에서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처방전 수용실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불편호소 및 진료비 증가를 호소하는 민원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료계 폐업으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항의성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9.15
정책

대약, 분업 왜곡에 맞대응 천명

대약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강경투쟁 지양원칙에서 벗어나 분업 왜곡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대약 김희중 회장은 14일 "의약분업실시 75일이 지난 현재 그동안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 "올바른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전제로 대정부·대의료계 투쟁노선의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희중 회장의 발언은 더 이상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분업원칙이 왜곡되거나 약사회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희중 회장은 이를 위해 "약권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문재빈 서울시약회장을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의약분업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약은 14일 문재빈 약권수호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대교수, 약대생 대표 등 범 약계 인사 9명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추진 대외협상팀을 구성했다. 문재빈 협상팀장은 "대약 집행부가 분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질타를 받은 데는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 추진 대외협상팀은 문재빈 약권수호투쟁위원장을 팀장으로 원희목 대약 총무위원장, 전영구 송파구약회장, 권태정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장, 박상용 중랑구약회장, 지옥표 성대약대교수(대약약학위원장), 신광식 대약 정책위 부위원장, 오성곤 대약 정보통신위 부위원장, 이승용 前약학교육자주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용주 2000.09.15
정책

한국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위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공적연기금 관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88년부터 9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복리수익률이 5.4%로 1위를, 말레이시아가 3.2%으로 2위, 스웨덴이 2.1%로 3위를 차지했다. 또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 분석결과에서도 한국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 및 각종 위험척도 지표에 대한 자료획득이 가능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2개국을 비교연구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제적 연금전문가인 로버트 팔라시오스 박사와 어거스트 이글레시아스 박사가 주관한 것.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7%이며 10개국이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국가들 대부분이 1∼2%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은행의 이 보고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해 2004년 100조원, 2010년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수익성 제고 및 위험분산 차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각종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확충하는 등 기금운용조직을 개선해 기금운용역량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기금운용인력에 대한 윤리강령 제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수경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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