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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모니터링 활성화

식약청은 시판중인 의약품 등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 평가하고 결과를 널리 알려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부작용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모니터링제도 활성화는 의약 전문인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모니터링시범기관 운영을 통한 부작용 보고·부작용정보전달체계 마련 등이다. 의약 전문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홍보 팜프렛 8,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의료기관·의약학대학·약국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홍보 팜프렛의 내용은 의약품 등 부작용의 정의·신고방법·평가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제재했으며 봉함엽서형식의 보고서식이 첨부되어 있어 부작용사례를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등 광고·반상회보·도시정관판·각종 책자 등을 이용하여 부작용모니터링제도의 필요성과 보고방법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반상회보와 도시전광판을 통해'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시다'·'내가 신고한 작은 부작용 국민건강 초석된다'라는 내용을 홍보한다는 것. 식약청은 부작용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전문인과 각종 안전성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PMS(시판후조사)안전성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PMS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자발적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자료·재심사관련 사용성적서 조사시 확인되는 신약 등에 대한 새로운 부작용정보·재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자료 등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통합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해 빈도 및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이상반응·지속관찰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자료 환류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식약청은 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부작용모니터링 시범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범병원 지정은 가천의과대학중앙길병원·카톨릭대 성모병원 및 여의도성모병원, 일산병원, 단국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목동병원,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중대부속용산병원 등 15개소이다.

박병우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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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원료사이트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식약청 홈페이지에 식품원료사이트(www.kfda.go.kr)를 개설했다. 이번 사이트는 식품원료사용여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식품원료적합성 판단기준, 원료분류표 등 식품공전에 수록된 내용을 설명하고 참고자료에 관련규정을 수록했다. 또 북마크에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식품원료와 관련한 인터넷사이트를 연결해 손쉽게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정책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식품원료사이트에 식품원료와 관련된 규정 및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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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조제권 보장 약사법 개정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의약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이 보고하고 의·약계의 조율을 거쳐 적정한 시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사 진료권의 확실한 보장 ▲약사 조제권의 명확한 보장 ▲주사제, 노인 등의 거동불편자 등과 관련한 국민불편 해소대책 마련 등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고 사안별로 요구사항을 수용해온 유화적 대응방식은 더이상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호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화를 지속하고 행정적 제재조치등 강·온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네의원 육성책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80일간의 평가에서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자발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국민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필수적이며,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 등으로 의·약사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3차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도매상·제약회사들에게 어려움이 파급되고 있으며, 처방전 집중화 현상으로 동네약국이 경영난을 겪는 등 의약분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오남용 방지, 적정치료 유도, 약품거래의 투명성 등 분업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초기단계의 국민적 불편, 의-정-약간 갈등과 불만 등 부정적 요인만 부각되고 있어 의료계의 파업사태 해결을 통한 의·약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과 의약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완전의약분업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불편사항 등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약계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의-약-정간 갈등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희종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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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인상 무효소송 제기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안이 건강보험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수가인상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대표·김중배 박은정 박상증)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 고시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조항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가인상 처분이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 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1년 단위의 수가계약제를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렬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가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9월 1일 수가인상은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에 의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므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다"고 요구했다. 9월 1일 수가인상 조치로 인해 평균 6.5%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총 의료비 증가는 5,946억원, 이 중 본인부담금 1,78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천억원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앞으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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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9.3% "의약분업 불편하다"

분업 시행이후 병의원·약국을 찾는 환자의 99.3%가 의약분업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의료개혁시민연합은 지난 8월 21∼23일 전국의 조제환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중 1212(99.3%)명이 '의약분업이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분업시행이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병의원·약국까지의 이동불편(34.7%)이고 △복잡한 처방전 발급 절차 및 긴 대기시간(26.4%)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에서의 처방약 미구비로 인한 불편(14.1%)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11.9%) 순으로 나타나 환자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 준비미흡으로 인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분업으로 인해 좋아진 점에 대한 질문에는 △처방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복용하는약에 대해 알게 된다(59.3%)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자세히 받게 됐다(21%)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등으로 대답, 분업시행으로 인한 순기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연대는 또 "병·의원에서의 처방전 발급 소요시간은 평균 25.5분이 소요되며, 약국에서의 조제·대기시간은 약 24.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환자의 45.2%가 병·의원에서 '복잡한 처방전 발급절차 및 긴 대기시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의료이용 절차 및 주변 약국에 대한 안내 부족'(17.1%)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24.4%는 처방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 2곳 이상을 돌아다닌다고 응답해 약국의 처방약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인호 2000.09.22
정책

전문용어 조합 상표 출원자제 요망

특허청은 20일 의약품 상표출원과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상표심사에 따른 애로와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의약품 상표가 주로 의·약학, 화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일부를 조합해 구성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어로 표기된 전문용어를 조합할 경우 상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관이 각종 외국어사전, 약학사전, 의학용어사전 등을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싸이머린' 등 외국어를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경우 더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상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추천하거나 출원시 제출할 것을 관련업계에 요망했다. 비아그라나 키토산 등 획기적인 신제품이 예상되거나 일반에게 유행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대 상황에 맞춰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유사군 범위를 정해 건의하도록 했으며 반기 1회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각종 정보교환 및 상표심사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다.

유성호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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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한약전 사향규격개정

식약청은 99년도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동물한약재 사향의 새로운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사향 규격의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 주요개정내용에 따르면 사향의 정의를 기원동물에 대해 국제명칭으로 과명을 변경했으며 지표물질 엘무스콘에 의한 함량기준을 신설, 2.0이상으로 했다. 또 성상은 가루사향과 주머니사향으로 나누어 기술했고 검경법·박충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가스크로마토르래프법에 의한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항을 강화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또는 근연동물 수컷의 사향선 분밀물을 건조한 것으로 1마리당 약 10~30g정도 채취되고 사향노루등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중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부속서 I·II로 보호 관리되고 있어 위·변조 사향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대한약전의 사향 규격이 개정되면 위·변조사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수입사향의 물질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운로드 : 『대한약전(제7개정)개정(안)』입안예고

박병우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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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허가·신고기준 명문화

앞으로 조합의료용구 및 복합의료용구의 분류 및 등급기준과 변경허가·신고기준이 명문화되고 변경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합형의료용구의 품목허가 절차, 복합구성의료용구의 품목허가 허용명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원편의 제공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용구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에 동일제품군, 품목군 조합의료용구, 복합구성의료용구를 신설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고의료용구의 품목허가·신고요령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으며 품질관리요령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구 시험검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평가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및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도모했으며 동일제품군 의료용구 중 1개 이상의 의료용구를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류까지 확대해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형의료용구 및 복합형의료용구의 분류 및 등급기준과 변경허가·신고기준을 정하고 변경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의료용구의 관리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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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대응 통합기구 '개혁연대' 출범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민단체 통합 상설연대기구가 내달 5일 창립준비위 발족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흥사단, 여성단체연합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단일 연대기구인 `개혁연대(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다음달 5일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개혁연대 출범을 위해 지난 15일 `새로운 연대조직을 위한 준비소위원회'를 갖고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창립준비위 발족 후 지방 시민단체들의 가입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연대'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개혁연대는 의료계 집단폐업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 들이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사회·보건·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를 활동영역으로 삼아, 여론 반영에 있어 시민단체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개혁연대는 출범 후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집단소송제 도입운동 등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0.09.20
정책

복지부 민원전화안내센터 가동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불편 민원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민원전화안내센터가 가동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과 인접 관내보건소와 연결해 통신망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약국에서의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 등의 법규 위반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해독 불가능한 처방전 발행, 품절 약품 처방, 예외 환자의 원외처방, 처방전 1매 발행 등으로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빚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들이 민원전화안내센터를 통해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인접 보건소로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시·도·군·구 지역에 '전화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전화안내를 가동해 국민의 적극적 분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분업시행관련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사항을 신속 개선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며 민원이 각 과로 분산돼 민원안내 창구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수경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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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지원 약제비조기상환제 도입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 △약제비 조기상환제(개산불제) 도입 △약국 개설·이전 투자비 지원 △약국운영 정보화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직속기구인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약업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약국의 건실한 경영과 처방약의 안정적 수급, 약제서비스의 향상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분포를 적정화하고 동네약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수 약국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약국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동네약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골약국 이용환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처방전의 분산과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약국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경영지원을 통한 약국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에 대한 약제비 개산불제를 도입하고 장기저리 재정투융자 자금을 확보하여 약국이전과 개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처방약의 안정적인 수급체계와 약화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 약사들이 조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처방약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배송체계와 비축센터를 완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학교육 및 약사연수 기능을 강화하여 약사의 전문직능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약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약학교육제도 개선 △약사의 전문성 제고 △약사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의 신약·신제제 개발능력과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유통개혁을 조기에 실현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2001년 9월까지 물류조합과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2001년 4월까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제약기업의 R&D 비용을 보상하고 소포장 의약품 포장재 생산원가 보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약품 의료보험 조기등재 등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강희종 2000.09.19
정책

"먹는 항암제 나온다"-화학연.한미 개발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주사용 제제, 상품명＝탁솔)을 먹는 약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화학연구소 화학물질연구부 유성은 박사와 한미약품 제제연구실 우종수 연구원팀은 과학기술부의 지원(2억원) 받아 지금까지 주사제로만 개발됐던 `탁솔'을 경구용 캡슐제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개발하는데 핵심기술인 `인단유도체'(용어)는 유 박사가 고혈압치료제 등 심장순환계 질환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합성했던 신물질에서 나왔으며 동물실험 결과, 그 효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난용성 파클리탁셀을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약물전달 기술인 마이크로에멀젼을 적용해 흡수가 가능한 미세 입자로 만들고 인단유도체를 적절히 혼합해 경구용 파클리탁셀을 만들어냈다. 항암제로 여성암과 폐암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원료물질이 1㎏당 50만달러로 지난해 매출이 15억 달러에 달했다. 주사제인 탁솔은 그러나 체액 내에서 녹기 어려워 주사 투약시 독성이 강한 부형제(물에 녹지 않는 약물의 주사 투여 때 용해될 수 있도록 첨가하는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부형제는 특히 쇼크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인체과민반응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히스타민제나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사전에 투여해야 하며 특히 반복 투여 때 점차 약효가 떨어진다. 유성은 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경구용 항암제는 주사제 반복 투여때 약효과 떨어지는 내성을 완전히 제거했으며 암 환자가 입원해도 부작용 없이 보다 편리하게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연구팀은 일단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핵심기술인 항암제 인단유도체의 전용실시권을 10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한미약품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6년 세계 菅枰갬?탁솔의 원료물질을 합성하는데 성공했던 한미약품은 앞으로 2년동안 2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경구 투여용 파클리탁셀(상품명 오락솔)을 개발, 일반에 시판할 계획이다. ＜용어＞ 인단유도체는 약물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차단시켜 흡수를 도와주는 신물질. 일명 Ｐ-ＧＰ저해제라고 한다.

편집부 2000.09.19
정책

환인제약 "자산재평가로 50억 평가익 기대"

환인제약이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의, 50억원의 평가차액이 예상된다. 19일 환인제약은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공기구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현재 장부가액은 102억9,800만원, 예정평가액은 153억2,500만원으로 약 50억원의 평가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재평가 신고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편집부 2000.09.19
정책

내추럴팜 제3기 강의 26일 개강

간장병과 암 전문특화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에서 온 약국"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내추럴팜의 제3기 강의가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 26일부터 시작된다. 내추럴팜의 제3기 강의는 7대 만성병(알레르기,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위·장질환관리, 다이어트, 당뇨병)에 대한 자연요법 접근법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약국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간장병·암에 대한 병원검사기록 판독법과 영양의학과 자연운동요법 및 한의학 비방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내추럴팜은 분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대체·자연요법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개국가의 경영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26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12주 과정 △문의: 02-514-4657

가인호 2000.09.19
정책

분업 재검토 논의로 약업계 혼란

의약분업 파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약분업 연기를 포함,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을 원칙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서 최근 의료계 사태해결을 위해 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분업 주체의 한 축인 약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최고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업의 일시적 유보론과 보완론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워크숍서 분업 주체인 의·약사단체 등 3단체간 합의 도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자는 의견과 임의분업 등 현재의 분업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과 복지부장관은 임의분업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자민련도 18일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대란을 타결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민련 의약특위는 의료대란의 부작용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약사법 시행 유보 △시행하되 계도기간 연장 △의약분업의 완전철회를 의미하는 종전 약사법으로 재개정 등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약특위는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분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틀을 재론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전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행정부의 분업 졸속시행으로 의료계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분업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중앙당차원서 분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업계는 분업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서 정치권의 분업문제 제기로 수용태세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민주당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식 의약분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우 2000.09.19
정책

특허심사 화상면담 서비스 실시

특허청은 대전청사 내에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쌍방향 멀티미디어네트워크 센터를 구축, 대전지역 외 민원인과의 화상면담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과 컴퓨터화면에 심사서류를 띄워놓고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서비스우선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울사무소와 대전청사간에서 개시한 뒤, 앞으로 전국 15개 지방특허정보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관련 민원인들은 앞으로 각 지역 사무소 등지에 설치되는 멀티 미디어센터에서 특허심사와 관련, 특허청 심사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성호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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