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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즌닷컴-아시아트랜스 전략적 제휴

글로벌 B2B 화학 e마켓플레이스 업체인 케미즌닷컴(대표·문영수, www.Chemizen.com)은 다국어 감수 및 번역 서비스 업체인 아시아트랜스(대표·서준석, www.Asiatrans.com)와 인터넷을 통한 다국어 사이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국어 콘텐츠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제휴를 통해 국내 정보산업의 온라인화와 본격적인 정보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사이트 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동,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케미즌닷컴은 이번 제휴로 유럽사이트 케미즌유럽(www.ChemizenEurope.com)과 향후 케미즌닷컴의 日·中·美 사이트 구축을 위한 콘텐츠의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성호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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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보험료 거부운동 확산

정부의 수가인상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납부거부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노동·농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가인상조치를 취했다"며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단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야합을 통해 3조7천400억원에 달하는 의보수가를 인상해 노동자·농민·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정 야합과 의료계의 폐·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보건의료발전특위가 편파 구성됐다"며 특위에 노동자·농민·시민단체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산하 조직별로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를 결의하고 노동자의 경우 회사측이 일괄 공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 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의사협회과 정부에 대한 항의방문, 범국민 서명운동 및 대국민 캠페인, 대규모 집회 등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가인호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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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대북 의약지원 활발

민간차원의 대북 의약지원이 지난 3년간 학술교류, 의료시설건립,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지원 등의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복지부 등에 요청한 지난 3년간 대북 의약지원현황 국감자료 결과, 정부 주도의 대북 의약지원은 전무한 반면 각종 민간단체 주도의 지원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간주도의 대북 의약지원은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사업이 13건,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지원이 19건, 의료지원건립지원이 4건 등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사업은 98년 7월 대한안경사협회의 북한 안경업계 동향파악을 시작으로 의사협회의 남북의료분야 학술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남북한 한의학교류 협의, 한국여약사회의 보건의료지원협의 등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북한과의 학술교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는 99년 4월 한국로타리재단이 북한에 앰블런스·약재 등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제약사인 종근당이 필수의약품류 지원, 대한적십자사의 필수의약품·생필품·의료기자재 지원 등 민간단체가 19차례에 걸쳐 필수의약품·결핵약·앰블런스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 특히 의료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대한 의료기관 건립 사업도 활발해 성베네딕도수도원이 나진국제가톨릭병원,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가 평양치과병원, 혜성병원이 평양의과대학병원 증·개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내용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등 관련협의체의 기능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원 사업내역을 결정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휴전선일대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제 추진 등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보건·환경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북 보건의료 교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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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정착에 5,450억원 국고 지원

복지부는 내년도 국민건강을 위한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에 6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관련 지역의료보험 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지원이 5,45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38.6% 증가한 6조2,749억원 규모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일반회계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등 보건의료핵심기술 개발에 금년도 488억원서 31.8%가 증액된 64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천연물과학육성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30억원, 질병유전자발굴·진단용 유전자칩개발 등을 위한 유전체 실용화연구지원 35억원,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우수의약품 지원 190억원, 의과학·생명공학·의료생체공학 등 보건의료기술개발에 388억원 등이다. 또한 지역의료보지원은 1조3,227억원서 43.7%가 증액된 1조9,009억원이며 이중 의보수가인상관련 추가부담액 5,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관리 등에 33.9%가 증가한 2,379억원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특별회계예산안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가 62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815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961억원 등이다.

박병우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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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대화 분업구도 새 변수 대두

의료계의 장기 투쟁으로 파행적 운영을 거듭해온 의약분업 구도가 醫-政대화 재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란이 우려되고 있다.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가 의료계에 질질 끌려가면서 약사의 전문직능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빠르게 가시화됨으로써 그동안 인내해 오던 약사(약국)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분업정책이 실종될 것을 우려하여 양보해 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약사회에 대해 '처방약의 대체조제 일체 불가' 등의 조건을 수용하면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면허증 반납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일체불가 △주사제 제외 △환자불편 해소(3세미만 소아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 등이나 과거 단계적 분업안으로 거론된 종합병원 원내조제 허용 등 3차 분추협안이 불거져 나오는 등 사실상 분업정신이 퇴색되면서 임의분업의 형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특히 분업정신을 훼손하는 약사법 재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아래 약국에서 처방약 구비로 분업이 원만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동일제제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업계는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방침과 관련,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수용으로 醫-政간 분업분쟁을 종식시키는데 급급하여 의약분업 정책의 구도와 기본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태악화를 불러오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재개정은 의약분업 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변수로 등장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醫-政분쟁이 醫-政-藥으로 확산되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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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국제특허 내년중 가능"

서울제약은 "개별 국가의 진척 사항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국제특허 취득이 가능할 것이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제약은 간질환 치료보호제의 유도체 및 그 제법에 대해 지난해 8월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올 4월에는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다. 현재 유럽 17개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 국제특허(PCT)를 출원한 상태. 이 회사 박영우 전무는 "이들 개별 국가내에서 특허취득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국제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서 "미국에서 특허를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중 국제특허 등록을 마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그러나 "국제특허 취득과 연구진행은 별개의 것이다"면서 "현재 전임상 초기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임상단계까지 마치려면 특허취득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서울제약의 간질환 치료보호제 연구는 국내연구소가 아닌 영국에 있는 전임상 전문 연구기관인 퀸타일(Quintile) 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편집부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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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재평가 실시..차익 229억

한독약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 건물 등의 자산에 대해 다음달 1일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평가자산은 장부가액 680억6800만원, 예정재평가액 910억원으로 229억3200만원의 재평가익이 예상된다. 재평가신고일은 12월28일이다.

편집부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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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명 중 41명이 만성질환 고통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41명이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와 영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해서 발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혀졌다. 98∼99년 전국 1만2189가구의 3만906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 면접조사 및 검진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수명은 74.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4.3세로 생애 중 10년 이상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100명당 만성질환자수를 보여주는 '만성질환 유병률'은 92년 20.5%에서 95년 29.9%, 98년에 4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과 사고에 따른 활동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1.5%인 6조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24%인 1조733억 원이었다. 성인흡연율은 89년 36.1%에서 95년 35.5%, 98년 36.2%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같은 기간 중 여자 흡연율은 4.2%에서 6.7%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래환자의 96%가 질병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간을 이용했으며 건강검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이용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아직까지 예방을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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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연기론은 의약분업포기 의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분업연기론·임의분업 제기 등과 관련 시민단체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일각의 임의분업 또는 분업연기 재검토 주장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강연대는 "분업연기·재검토 주장은 분업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전면적으로 포기함을 의미한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정책후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약국들의 분업 준비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고 분업홍보를 위해 정부가 사용한 비용도 100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의 주장은 이미 지불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정치권의 주장이 지난해 의·약·시민단체의 3자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분업을 혼란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앞으로도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이의 시행을 거부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현 사태가 단편적인 미봉책이나 정치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

가인호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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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취급으로 일반고객 흡수

의약분업 이후 개국가에 내방객 수가 현격히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취급으로 일반고객을 약국으로 흡수해 경영활로모색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 화장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약국으로 포함시킬 때 오히려 분업이후 급격히 줄고 있는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약국시장으로 흡수 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국가들이 처방전 수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매출만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국가들이 드럭스토어 컨셉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팜플러스 약국 양성칠 약사는 개국가들이 조제전문과 드럭스토어 개념을 혼용한 약국들을 다량 발생시킬 경우 화장품은 마진율에서도 다년 우선시되는 품목임이 확실하다고 설명한다. 팜플러스 약국은 조제전문 약국과 드럭스토어 약국의 개념을 혼용해 공간을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각기 다른 목적으로 약국을 찾는 고객들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경영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비쉬사의 이영희 본부장은 업체들이 의약분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약국화장품시장의 불황을 벗어나려면 사 내방객 수·상담력·인테리어 등 3요소가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내방객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쇼핑몰이나 대규모 종합 센터 등에 위치해 순수 내방객 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단골고객화된 내방객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국내 내방객 수가 많다면 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제품 디자인 및 이들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는 인테리어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고객들이 처음 방문시에 구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화장품을 취급하고 특별한 기능성을 갖는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또 내방객 수와 인테리어 등이 물리적 환경 요소라면 이외의 요소로써 고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만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상담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약사들이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권해 주는 화장품은 피부 트러블을 겪는 환자들에게 만족스런 기회로 다가올 것이며 이들이 단골고객화돼 일반의약품 매출 활성화 및 처방전 유치의 목적까지 달성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분업 전 화장품 취급의 붐을 일으켰던 약국들이 분업이후에는 화장품 취급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기관들은 분업이후 오히려 화장품 취급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수경 2000.09.26
정책

마크로젠, 유전자칩센터 개설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마크로젠(대표 서정선)이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 칩 및 지놈사업 등 핵심사업이 복합화된 최첨단 연구, 생산시설을 구축, 새롭게 광화문시대를 열어간다. 마크로젠은 광화문 신문로에 위치한 세안빌딩에 지놈센터, 유전자칩센터,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해외정보센터 등 4개의 연구센터와 첨단 생명과학연구소를 열어 기존 연건동 서울의대 실험실 벤처의 허물을 벗고 선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올 초부터 해외 우수인력의 영입을 비롯,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 중 약 80억을 투자해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의 유수한 생명공학 기업으로부터 전자동 염기서열분석기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대용량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는 등 21세기 "속도와 대량분석"으로 대표되는 기술경쟁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크로젠은 KOGEN(한국인 10만개 유전자 찾기)프로젝트를 비롯한 지놈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0월 이전까지 전자동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를 셀레라 관계사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사로부터 추가로 2대를 도입한다. 그리고 최근 5대를 추가 발주함으로써, 올연말에는 총 10대의 대용량 지놈분석 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유전자칩 분석 스캐너와 전자동 생산설비를 세계 최대의 유전자칩 회사인 미국의 아피메트릭스사 등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칩생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이들 선진사가 개발한 유전자칩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개발한 유전자칩이외에 선진사의 칩도 분석 서비스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운영을 위한 대용량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휴렛패커드,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사 등으로부터 도입해 생명정보사업의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크로젠은 이밖에 해외정보센터의 운영으로 전세계 생명공학 기술동향, 사업정보, 투자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획득해 바이오산업의 국내외정보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마크로젠의 해외정보 중 많은 부분은 새롭게 개정될 마크로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 소개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전반적 정보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들 센터의 개소식은 업계 및 학계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10월말 경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임 .

편집부 2000.09.25
정책

수가인상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전개

시민단체들이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선포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특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59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의 즉각 철회와 보건의료발전특위를 전면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발전특위가 의료계 인사들로 편중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 폐업과 의보수가 인상 등 분업을 둘러싼 문제들은 의료계 비협조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인재"라며 "의보수가 인상의 근거와 병의원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일반적인 의보수가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수가인상조치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당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는 약국의 임의·불법조제 단속과 함께 본인부담금 즉시 인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근절 등 분업 정착을 위한 조치들을 속히 취하라"고 요구했다.

가인호 2000.09.25
정책

유전자칩·게놈 첨단 연구센터 개설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마크로젠(대표·서정선)이 유전자 칩과 게놈사업 등 핵심사업이 복합된 최첨단 연구·생산시설을 구축했다. 마크로젠은 광화문 신문로에 위치한 세안빌딩에 게놈센터·유전자칩·바이오인포매틱스· 해외정보센터 등 4개의 연구센터와 첨단 생명과학연구소를 열었다. 마이크로젠 관계자는 "기존 연건동 서울의대 실험실 벤처시대를 접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 첨단연구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올 초부터 해외 우수인력의 영입을 비롯,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 중 약 80억을 투자해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의 유수한 생명공학 기업으로부터 전자동 염기서열분석기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대용량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 개소식은 업계 및 학계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10월말 경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성호 2000.09.25
정책

복지부, 임의분업 절대 불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의분업과 관련,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며 임의분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선정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의료사태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과거 의료계·약계·시민단체 3자간의 합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소 소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또 "의료계 전체 의견을 충분히 조정·반영하지 못해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안타깝고 유감스런 상황도 발생했다"며 국민과 의료계에 공식 사과했다. 특히 최장관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지켜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의분업과 분업연기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장관은 "문제점이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약사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혀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최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구속자 석방과 관련, "구속자 석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문제이나 대화가 잘되면 주무장관으로 최대한 선처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말해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구속자 석방을 포함한 의료계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최장관이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약사법 개악시 법불복종운동과 약사면허증 반납 등의 강경투쟁을 천명한 약사회의 대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용주 2000.09.25
정책

생명공학 기술 투자 확대 시급

지식정보화사회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생명공학분야 투자에 다소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생명공학분야 투자액은 총 1,608억원(1억3,000만불)으로 미국 정부의 전체 투자액 180억 달러의 14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 활용 여부가 국부 창출에 직결돼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중점 육성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부족과 함께 98년말 현재 채 1만명도 되지 않는 연구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셀레라사에 의해 추진돼 온 휴먼게놈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던 99년 들어 붐을 형성한 생명공학이 정부의 뒷받침 부족으로 후발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지난 94년부터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산자부는 응용·산업화기술, 과기부는 기초·원천기술 개발 등 부처별로 업무를 분장, 사업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DNA 칩, 유전자치료용 소재개발, 게놈 기능분석, 분자의과학·뇌과학 분야, 청정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부처간 정책 중복과 중장기 전략 취약 등의 문제와 연구비의 절대 부족이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뒤늦게 생명공학 사업에 뛰어 든 일본의 경우는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이 분야의 육성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구에 국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정부투자액이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2,140억이지만 이 액수로는 양질의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풀제를 가동,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성호 2000.09.25
정책

부당청구 391개 병·의원 적발

복지부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적법 여부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실사 결과 총 391개소가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병·의원 등 전국 59,823개 요양기관의 0.8%인 501개소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91개소가 부당청구나 환자 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부당청구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적발 기관중 14개 기관 대표자에게는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으며, 77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공단의 수진자조회결과 및 수진자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심사삭감이나 자율시정통보제를 통한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진료내역을 잘 모르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주로 지적됐으며, 의원급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내역보다 부풀려서 보험자 및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는 환자를 가공하거나 내원·조제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의약품을 대체 청구하는 유형, 환자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시키는 유형 등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 근절과 의약품실거래가 및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인력 증원, 수진자 조사 확대를 통해 허위청구 혐의기관 색출기능 강화, 현지조사후 적발기관에 대한 신속한 처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 122개 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97개소에 대한 부당금액을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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