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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등 품질관리 강화

내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및 세포배양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이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청은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제품표준서에 생물학적 제제의 출발물질의 기원·성상·성분 및 함유량, 제조 및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방법·품종·계통·연령 및 체중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미생물 등에 의한 작업소·제조시설 및 기구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청소 및 소독에 관한 사항·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작업원의 감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 추가하고 시험검사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시험검사에 사용하는 동물 및 미생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도 추가해야 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병원미생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박병우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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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출 고혈압 '최다'

의료보험 진료비 지출중 본태성 고혈압이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 지출 중 기관지염·상기도감염·비인두염 등 감기와 관련된 질환이 10대 질환 중 건수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약국서 투약되는 처방전 중 감기가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 의료보험진료비 지출 10대 질환서 외래·입원 포함 1위는 3,248억7,4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며 건수로는 1,426만9,122건의 급성기관지염이다. 입원의 경우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이 19만6,808건에 1,713억8,996만원으로 1위를 나타났고 위의 악성신생물이 889억5,881만원, 노인성백내장이 848억791만원, 단일자연분만이 847억9,587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급성충수염이 816억6,650만원, 뇌경색이 805억4,599만원,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이 737억2,439만원, 기타 추판관장애 718억9,708만원, 대퇴골 골절 706억967만원, 뇌내출혈 696억379만원 등이다. 분업실시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외래진료비의 경우에는 본태성고혈압이 1위를 차지했으나 건수로는 급성기관지염이 1,426만9,122건(진료비 2,787억5,443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금성기관지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분업시대를 맞고 있는 약국서 처방전이 가장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급성기관지염은 98년 1,211만9,037건보다 무려 215만건이 증가해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금성기관지염에 이어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 질환이 2,604억1,154만원(954만4,772건), 치아우식증 2,313억4,9927만원(952만2,494건),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 감염 1,959억3,310만원, 만성신부전 1,769억8,618만원, 위염 및 십이지장염 1,519억303만원, 급성비인두염 1,517억2,463만원, 급성편도염 1,505억1,927만원, 위궤양 1,459억4,20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박병우 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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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진료·조제비 기준 상향 조정

현재 1만2,000원으로 산정돼 있는 정액진료비와 8,000원인 정액조제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3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조치로 인해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정액진료비'와 '정액조제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여연대 이은경 간사는 "현재 수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은 물론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간사는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분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각각 1만2,000원과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정액진료비'와 '정액조제비'의 기준을 1만5,000원,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액진료·조제비 기준은 '초진 환자로서 주간에 진료하고 하루 1,000원의 약을 3일분 처방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으로 수가인상 이전에는 환자들이 의원에서는 2,200원, 약국에서는 1,000원을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수가인상 이후 환자 대부분의 진료비 총액이 정액진료비의 수준을 넘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돼, 최근 복지부민원실이나 시민단체 등에 진료비 증가 관련 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은경 간사는 "9월 수가인상 이후 환자 대부분의 진료비 총액이 정액진료비의 수준을 상회, 진료비 가중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액진료·조제비를 올려 국민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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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처방전 수용대책 시급

의료보호 체불진료비가 3,119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약국서 의료보호환자의 처방전 수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호 체불진료비는 3,119억5,900만원이다. 따라서 개국수를 1만9,000개소, 진료비 중 약제비 점유율을 30%로 계상할 경우 최소 1약국당 연간 평균 500만원 정도의 약제비가 체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보호환자들의 처방전을 약국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5억6,500만원, 부산 204억7,900만원, 대구 104억5,600만원, 인천 163억2,400만원, 광주 42억6,700만원, 대전 66억5,400만원, 울산 37억8,700만원, 경기 614억9,800만원, 강원 125억8,100만원, 충북 111억1,1100만원, 충남 131억 4,500만원, 전북 249억8,000만원, 전남 336억4,000만원, 경북 254억100만원, 경남 165억1,900만원, 제주 36억2,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국가가 분업실시후 약제비 지급·투약일수 장기화·고가의약품 투약 등으로 의료보호환자의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보호환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투약일수는 최소 30일서 최대 90일정도이고 처방약도 대부분 고가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약제비 지급이 6개월이상이 소요되거나 체불되어 약국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주장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서 의료보호환자를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경영이 악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보호환자의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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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후 진료비 증가 민원 급증

정부의 수가인상조치로 인한 진료비 증가 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진료비 관련 국민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분업관련 환자의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9월 중순이후 '진료비 증가 관련 민원'이 큰 증가추세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현재 접수된 72건의 민원 중 진료비 증가 민원이 22건으로 전체 민원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 방문 등으로 인한 불편호소 16건(22.2%),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함이 12건(16.7%)으로 뒤를 이었고 의료계 폐업관련 7건(9.7%), 분업에 관한 질의내용 6건(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인상을 항의하는 민원이 8월 한달간 9.1%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9월 이후 하루평균 100여건 정도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체 민원의 약 2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진료비 인상'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업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 정액 상한액'을 동네의원의 경우 1만2,000원, 약국 8,000원으로 정하고 진료비가 이 액수 이하일 경우에 한해 환자가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씩만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업 이후 복지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재진료 1,000원, 원외처방료 1,092원 등 의보수가를 평균 6.5% 올리자 상한액의 의미가 소멸된 것. 이에 따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부담금 중 상한액을 밑도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환자들이 '최저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야기되는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조만간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들의 '이중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부는 속히 진료비 상한액을 늘리고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인호 2000.09.29
정책

기초수액제 평균 16.5% 약가인상

복지부는 원가에 미달되어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기초수액제를 평균 16.53% 인상(10월 1일자)하는 한편 치료재료중 인하요인이 있는 1,570개 품목에 대해 평균 12.54% 수가를 인하(11월 1일시행)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99년 11월 15일~12월 31일과 2000년 4월27일~5월 27일 사이에 거래되어 제출된 의약품 실구입가내역에 대해 실구입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후관리한 결과, 97개사 297품목을 평균 3.01% 인하 함으로써 23억원의 약제비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가격을 인상한 품목들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해 금년 3월 수립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계획안'에 의거, 원가보상 대상 의약품 768품목중 기초수액제에 대해 심의를 거쳐 약가를 16.53% 인상했다. 또한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치료재료의 품목조정은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1,570품목에 대해 평균 12.54% 인하하여 675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가 10월 1일자로 개정고시한 약가변경 내역을 보면 △신규등재 578품목(103개사) △인상 및 변경 19개사 141품목(인상 72품목) △인하 297품목(96개사) △삭제 171품목(55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액제의 약가조정은 저가필수의약품 원가보전 차원에서 생산원가 수준에 머물렀던 5% 포도당주사액·멸균생리식염수 등 기초수액제의 가격을 조정 함으로써 해당 제약회사들은 다소 숨통을 트게 되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가뜩이나 분업환경 변화로 심각해지는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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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리 "발모 기능성 물질,특허출원"

벤트리는 발모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개발, 지난 28일 특허를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 채교설 이사는 "임상실험자를 모집, 발모와 간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VFF010)의 효능테스트를 진행중이며 이중 발모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벤트리는 지난달 21일 자사가 개발한 이 기능성 식품에 대해 탈모자, 간기능저하자 등 임상실험자를 모집, 테스트를 해 왔다. 회사측은 VFF010이 간기능 활성화, 탈모방지 및 발모의 순서로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변비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안전성도 뛰어나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부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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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교 구강보건사업 확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구강보건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를 밝혔다. '학교구강보건사업 관계자 만남의 날'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군 매송초등학교에서 개최되며 구강보건실 설치를 희망하는 보건소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99년 3월부터 1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32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치아홈 메우기·불소 도포·충치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는 98개에 달하고 있다.

신수경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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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정보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 정보'는 전문정보·생활정보·해외정보·체험사례 등이 게재되어 전문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과 현명한 소비자가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유도한다·식품위생관리의 실제와 문제점·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담배의 중독성 등 생활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을 위해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 시행방향·환경오염과 유전자돌연변이·화장품법 시행 및 기능성화장품제도·한약의 발자취와 한약의 품질관리 등을 수록했다. 체험사례로는 인터넷쇼핑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주의점·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21세기, 건강상식으로 안전한 혈액·올바른 식생활과 다이어트상식 등이 게재되어 있다.

가인호 2000.09.29
정책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 24조9천억원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이 24조 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최선정)는 지난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4조 8,819억원 규모의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연금보험료 수입 10조 8,953억원과 운용수익 5조 70억원 등 신규조성액 15조 9,032억원과 만기도래 투자원금회수금 8조 9,796억원 등 총 24조 8,819억원을 수입으로 한다. 지출내역으로는 연금급여에 1조 8,708억원, 나머지 여유자금 23조 111억원 중 공공부문에 43.%인 10조를, 금융부문에 12조 9,951억원을, 복지에 16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국고채권의 매입을 통해 공공부문에 운용하게 된다. 여유자금의 50%이내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는 국채 매입액은 전체 운용규모의 43.5%인 1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복지사업은 올해보다 0.8% 축소된 0.1%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올해 45.1%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인 56.4%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적립기금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차원에서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성장률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2001년도 목표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장단기 목표 및 운용성과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10월중 국회로 제출된다.

신수경 2000.09.29
정책

EDI S/W업체 선정 신중 필요

개국가가 약제비 EDI 청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W를 제공하는 전산업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국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로 EDI 청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약제비 전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약국들은 7월 조제한 내역을 현재까지 청구하지 못해 나타난 자금난으로 흑자부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가 이처럼 진료비 전자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EDI 청구프로그램을 내놓는 전산업체들이 바뀐 의약분업 제도에 따른 청구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더해 약국관련 전산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 보수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약국들이 EDI로 약제비를 청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개국가는 이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DI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DI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자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의 업무량이 이중으로 늘고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한국통신으로부터 EDI 청구 프로그램 적격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20곳이므로 이들 업체들을 이용하면 EDI 청구에 따른 혼란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DI 청구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체들의 A/S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회원 확대를 위해 EDI 청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관리프로그램을 약국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상호간의 호환성과 A/S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일부를 제외한 업체들은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유지·보수 인력이 절대로 부족해 보험청구 관련 제도가 바뀔 경우 신속하게 약국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국에 EDI 청구를 포함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 업체의 경우 의료기관에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송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들이 전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EDI청구 S/W 인증업체 인증업체 전화번호 메디다스(의학연구사) (02)2105-5111 대한약사회 (02)525-6147 서준시스템 (02)581-7136 파스컴 (02)372-0386 소프트코리아 (02)2245-7868 베스트시스템 (02)956-4017 대웅약국 (031)757-8889 만송 (02)2249-0171 엣메디닷컴(메디웹) (02)2185-5200 애드팜(다나약국) (02)891-9989 한국경영지원 (031)962-0678 큐드럭넷 (031)336-6262 한국메디팜 (051)231-8952 JS정보통신 (02)3446-2480 대산컴퓨터 (053)-653-1757 메디넷코리아 (02)874-4567 포시게이트 (02)412-5008 송강 (02)322-7580 온누리 (02)569-5662 라인텍 (02)569-1814

김용주 2000.09.29
정책

약사법개정 醫·政대화 본격재개

경찰청장의 사과를 놓고 26·27일 협상을 결렬시킨 의료계가 사과 요구를 유보함에 따라 의·정협상이 본격화 됐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28일 캐피탈호텔에서 만나 3차 의·정협상을 열고 1, 2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과 의보재정 국고보조 확충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협상을 속계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경찰청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 협상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청장 사과 요구조건을 유보한다면서 4시부터 협상에 나서는 한편 청장 사과와 복지부 공무원 문책은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협상에서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전면 재개정과 의약품 분류 재정비, 의보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09.28
정책

조아제약,메디팜 외자유치 내달초 마무리

조아제약이 자회사인 메디팜을 통한 외자유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28일 조아제약의 이석홍 이사는 "다음 달 초에는 메디팜의 외자유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면서 "외자유치규모는 시장에 알려진 수준으로 약국 유통망 확충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제약은 그동안 지분 70%를 보유한 약국체인 메디팜을 통해 30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메디팜은 1300여개의 약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등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0.09.28
정책

마크로젠 美 바이오마이크로사 지분참여

마크로젠은 미국의 유전자칩(DNA Chip) 생산분야에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마이크로 시스템즈(BioMicro Systems Inc.)에 미화 60만달러를 신주인수방식으로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BioMicro Systems 전체 주식의 6.5%에 해당한다. 이번 투자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유수 생명공학 벤처에 대한 직접투자의 첫 결실로서, 지난 동경농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체제 구축에 이어 해외 선진기업,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기반구축에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마크로젠 관계자는 밝혔다. BioMicro Systems는 차세대 유전자칩 제작의 핵심 기반기술인Microfluidics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다. 97년부터 세계적인 유전자-신약개발 회사인 Myriad Genetics社에 Microfluidics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Microfluidics는 유전자칩 상에서 미량의 샘플을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이 기술이 유전자 칩에 도입되는 경우, 여러 단계의 실험이 손가락 마디(약 2×2㎠)정도의 크기인 칩 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랩온어칩(Lab on a chip)”을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가의 실험장비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마크로젠은 설명했다. “랩온어칩(Lab on a Chip)”이란 시료 주입, 반응, 결과분석 등 유전자 실험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chip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기술이 없는 일반소비자가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혈액 한방울 등을 칩 위에 떨어뜨림으로써 약 10분 이내에 자신의 유전정보를 알아내고 유전질환 등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마크로젠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관련 노하우에 BioMicro의 Microfluidics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유전자칩 사업의 지향인 “랩온어칩(Lab on a Chip)”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0.09.28
정책

백신안전성 강화에 21억원 투입

식약청은 내년도 백신의 안전성 강화사업과 유전자식품표시제 사후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2001년 예산안을 금년 583억5200만원보다 17.6%가 증가한717억6600만원으로 계상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금년예산안중 사업비에 431억1900만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중 백신표준품제조개발 및 기기구입에 21억5500만원을 신규로 설정했고 대구지방청 신축 및 인천지방청신축을 위한 설계 등에 3,06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내년도 사업비중 신설된 것은 HACCP일반연구모델에 2억5000만원, 화장품안전성 관리사업 3억원,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 4억5700만원, 유전자식품표시제 사후관리 23억1400만원, 지방청사이전 및 임차에 4억6100만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중 식품 의약품전산화를 위한 정보사업에 162%가 증가한 35억18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평가사업은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 등이다. 반면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은 4억2100만원으로 62.5%가 감소했고 오남용약물관리사업 50%·노후시험장비대체사업 33%가 줄어들었다.

박병우 2000.09.28
정책

생활보호대상자 허위 신고자 많아

국가생계비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허위 신고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들 중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자가 604명에 이르며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20만9,000여명 등 신규신청자 중 허위 신고자가 40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소득조회를 해본 결과 월소득 345만원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73명, 220만원 이상은 5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파악을 강화한 결과 자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를 얻어 사는 사람처럼 행세하거나 소득이 있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고 신청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금융자산, 부동산 보유현황 조사를 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생활보호자 및 신규 급여신청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일부는 탈락이 불가피하나 반드시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자료기준시점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시스템(Welfare-Net)을 통해 국세·연금·부동산내역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실시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격이 안 되는 자가 급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전산망을 이용한 소득·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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