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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체조제 놓고 의-약-정 '충돌'

처방약 대체조제 범위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의-약-정 3자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처방의약품의 대체조제 전면 금지와 생동성품목 제한 등을 수용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지역의약협력위가 선정한 상용의약품 600여품목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가 불가하며, 그외 품목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처방의사에게 24시간 이내 통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조제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내세워 약사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약사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현행 약사법에서 자구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계의 대립에 맞서 분업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약계의 주장보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우선 수용해야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대체조제가 엄격히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체조제 문제를 포함하여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약사직능 확보를 위한 대체조제 허용과 완전분업 원칙을 고수하려는 약사회의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은 미궁속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들도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하지만 상용의약품 목록이외의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금지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대체조제 금지 범위 확대에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금지범위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600품목 내외를 넘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그외 품목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쳐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환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체조제하고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체조제 금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는 등 대체조제 금지범위 제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공식접촉에 나서기 이전에 물밑 접촉을 통해 대체조제 금지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에 접근했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범위를 생동성시험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등 의-약-정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임의·대체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제를 의미하는 의약품 혼합판매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금지되는 만큼 대체조제 금지 관철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정부 협상 및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사 동의없이는 대체조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한정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처방의사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처방 의사가 대체불가라는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하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로 발생하는 약화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약사에게 묻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대체조제 전면 금지 주장에 맞서 의약품의 일반명 처방으로 맞서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계가 처방권과 의약품 선정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선정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성분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품명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약사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전면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하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화제·제산제 등 치료보조제의 경우도 대체조제 기준에 준하는 처방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해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 국민불편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선정한 상용의약품 목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용의약품 외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약국에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지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의사에게는 사후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주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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