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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대규모 해외연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 연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사회보험노조에 의하면 올해 1조2,5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 1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이를 위해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선정기준도 3급이상·4급이하를 각각 50:50으로 하고 임원 및 1급직원 1여명을 팀장으로 선발하는 등 간부직원 위주로 연수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하고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실무자 중심의 해외연수 또는 연수는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이 7월과 8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부 간부들에게 휴일수당을 과다 지급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사순회 간부가 부하직원들로부터 향응과 물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용주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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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안전평가관 송인상씨 임명

식약청은 16일자로 길광섭 前안전평가관이 독성연구소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송인상 식품평가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송인상 안전평가관은 71년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82년 서울대 대학원서 축산식품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송 평가관은 94년 식품공업협회산하 한국식품연구소 식품연구부 부장, 98년보건산업진흥원의 전신인 식품위생연구원 식품연구부 부장을 역임한후 식약청 식품평가부장을 맡아왔다. 송인상 평가관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친화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술의 개발, 식중독발생 동향분석및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연구등 주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병우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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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감자계획 없어"

한일약품은 "자본금 감소(감자) 계획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약품 관계자는 "감자여부에 대해 주주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감자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3월 결산법인인 한일약품은 "9월말까지 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해 한해동안 250억원의 매출액과 비교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약품은 "11월17일 임시주총을 열기 위해 23일까지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24일부터 11월1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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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골약국 육성' 본격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약국의 지역 주민에 대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사용에 관한 조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네 단골약국 살리기 운동'에 본격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의료개혁시민연대는 16일 오후 2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주권' 토론회와 '분업 정착을 위한 소비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처방전을 동네 단골약국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골약국 살리기'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분업시대 소비자 10대 행동지침'을 통해 "소비자들이 동네 단골약국을 직접 선택해 단골약국의 전화번호, 팩스 번호, PC통신 주소를 의료보험 카드에 적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단골약국 지정' 캠페인을 통해 동네 단골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만약 소비자들이 주사제를 처방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즉시 먹는 약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진료 후에는 처방전을 두장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의료기관·약국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약을 구입한 경우에는 진료명세서, 조제명세서를 꼭 챙겨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의조제·끼워 팔기,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대체조제, 비약사에 의한 조제행위가 소비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고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의약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10대 요인'을 발표하고 분업 저해 요소로 △의료기관·약국의 담합행위 △임의조제·끼워 팔기 약국 △복약지도 준비 안된 약국 △의료보호환자 조제 거부하는 약국 △처방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의료기관 △처방전 한장만 발행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명세표 및 약제비 명세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 △원칙없이 주사처방을 남발하는 의사 △렌딩·리베이트 등 여전히 뒷거래할 궁리를 하는 의료기관 △임의조제 및 주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등을 꼽았다.

가인호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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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증가 항의 민원 지속 증가

분업이 시행된 후 환자들의 진료비 증가 항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분업관련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12일 하루동안 총 5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진료비 증가 항의와 의사의 고가약 장기처방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처방약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중 대부분이 의료보호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의 조제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지연(6개월 이상 소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종합병원 20개소 중 14개 병원은 정상진료, 6개 병원은 예약·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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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원칙 행정"강력 투쟁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측이 의료계와 약계와의 밀실협상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장관퇴진 운동과 불복종 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의료계 투쟁에 초점을 맞춰왔던 시민단체의 투쟁방향이 대정부 투쟁으로 선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의·정, 약·정 밀실협상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복지부장관 퇴진과 국민불복종 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의·정대화가 분업원칙에서 벗어나고 국민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정부의 무원칙하고 소신없는 대응으로 인해 분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며 "약사법 개악시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전개와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특히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분업 자체에 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장기간의 의사 폐업으로 인해 의료개혁은 그 시발부터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보험혜택 확대, 국고지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의보수가 적정화 등의 총체적인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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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솔바이오텍 이전 입주식

바이오테크 벤처회사인 넥솔바이오텍(대표·조명환)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 넥솔바이오텍은 13일 여의도 삼환까뮤빌딩 3층에서 입주식을 열고 바이오테크 사업에 사세를 모으기로 했다. 이번 이전에는 넥솔그룹(대표·서정진)의 Biopharm, 3Htech, Telecom, Sky, Consulting, Nexol China, (주)넥솔 등이 함께 입주했다. 넥솔바이오텍은 건국대 생명공학과 교수인 조명환 박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관련 제품 연구개발·지원, 에이즈 치료제 개발, 백신·진단시약 수입판매를 하는 바이오 벤처회사. 조 박사는 美 아리조나 대학에서 면역학과 에이즈를 전공한 이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현재 美 스탠포드대학의 메리건 박사와 NASA 우주 생명공학연구소장인 블룸버그 박사(76년 노벨상수상)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고문으로 위촉, 바이오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 박사는 "조만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설립, 현지에서 연구와 수출입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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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DNA 칩 기술동향 세미나

DNA 칩 기술동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특허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DNA 칩 관련 기술동향과 응용분야 파악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NA chip 기술동향(바이오니아(주) 박한오 박사), DNA chip 응용분야(한양대 황승용 교수), DNA chip 관련 주요특허 분석(특허청 이성우 과장) 등이 발표된다. 문의 :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김종섭(042-481-5597)

유성호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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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릭 R&D비용 약가 반영 요청

제약협회(회장·김정수)는 R&D투자비용의 보험약가 반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건으로 이미 허가한 품목의 보험약가 先등재 등 제약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복지부에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협회 회의실에서 복지부관계자와 제약기업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R&D비용 보험약가 반영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절대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R&D투자비용을 지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가 신규등재시 제너릭제품에 매출액 대비 R&D비용의 일정비율을 약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신약은 물론 후발제품간에도 허가시기에 따라 보험약가 산성시 차등적용함에 따라 신약 이외의 제너릭제품에 대한 제제개발 등 연구노력 및 투자를 해도 단순히 카피를 한 제품에 비해 보험약가산정에 불리한 적용을 받게 돼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제너릭제품의 경우에도 제형개선 등 R&D 투자결과가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R&D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R&D 비용의 일률적 반영은 어렵겠지만 R&D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건부로 허가한 품목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약가 신규등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등재를 위해 등재시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협회가 건의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공학의 핵심인 제약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정부가 협회 건의사항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경영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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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의약품 허가 접수

복지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신고 관련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관련 표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복지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등 허가·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한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을 구축한다.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약품 관련 민원행정업무처리 개선으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류비용의 절감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유통정보화는 2001년 4월까지 의약품 물류정보화 기반구축·사용자 표준관리시스템 개발·약사법규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4월이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박병우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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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확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게 이달부터 지급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같은 급여기준은 지난 7일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 전문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무소득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타 지원액 23만3,000원을 공제한 69만7,000원이 지급된다. 또 주거급여는 1~2인 가구의 경우 2만원, 3~4일 가구 3만2,000원, 5~6인 가구 4만4,000원이 지급된다.

가인호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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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외래진료 정상화

의사협회의 의료기관 진료복귀 발표후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20개소 병원 중 14개소가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고 6개소는 예약·재진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파업률은 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들의 정상적인 진료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단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대용산병원 등 14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은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중앙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6개소이다.

강희종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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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3자 대립 본격화

물밑협상 여부를 놓고 의-약-정 3자간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사회가 의-정야합에 의한 약사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의료계가 지난 5일 있었던 약-정간의 분업관련 회의결과에 반발해 의-정대화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11일 약투위 회의를 열고 의-정 밀실야합에 의한 약사법 개정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원투표를 거쳐 폐업투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정 밀실야합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생동성 품목외 대체조제 금지, 지역의약협력위 규정 폐지 등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의료계, 약사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체인 약사회를 배제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강경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일 있었던 약-정간의 분업관련 회의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의-약-정 3자간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을 뿐 어떠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물밑대화를 통해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논의는 약사법 개정과는 다른 분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정간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약 단체를 놓고 진행해 온 물밑협상은 암초에 부딪치게 됐으며, 현재의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 범국민대책회의'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약-정간의 밀실협상을 통해 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복지부장관 퇴진 및 국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주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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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대장암·췌장암 사망률 급증

위암·간암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 폐암·대장암 등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50대 중년 남자의 사망률이 같은 연령대 여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는 간질환, 50대는 뇌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9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에 비해 위암, 간암, 자궁암에 따른 사망률은 각각 23.8, 14.1, 28.2% 감소한 반면 폐암(53.5%), 대장암(75.6%), 췌장암(63.6%), 유방암(37.1%) 등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늘어났다. 남녀 전체에서는 뇌혈관 질환(뇌출혈·뇌졸중·뇌경색 등)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심장질환, 운수사고, 위암, 간질환(간경화·간경변·알코올성 간질환 등) 순이다. 남자의 경우 특히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폐암 순이고 여자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위암, 운수사고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한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1명으로 IMF 경제난으로 급증했던 98년 19.9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90년 9.8명보다는 높았다.

유성호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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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기술거래사업 홍보 활발

제약·생명의약산업을 위한 홍보가 활발하다. 신약조합은 최근 제약·생명의약산업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스터를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 이 홍보는 제약업계와 학계, 연구계, 벤처기업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포스터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산학연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개별 보유역량의 적기 결집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또 각 기관간의 기술거래 및 협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약·바이오 한국의 신화를 만들어 내자는 호소를 강하게 담고 있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는 현재 대학, 벤처기업, 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보유기술에 대한 등록을 받아 기술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 등 바이오산업 전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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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생명의약산업 공동홍보관 마련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마련된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COEX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기술대전에 '제약·생명의약산업 공동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신약조합은 공동홍보관을 통해 산학연 연구개발 관계자들에게 제약·생명의약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소개한다. 또 의약연구개발 과정, 게놈프로젝트의 실제, 바이오의약의 연구개발과 응용, 켬퓨터를 이용한 연구개발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단순전시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마련, 호응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당초 신청한 8개 부스를 초과한 총 10개 부스를 배정받았다"며 "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엔 종근당을 비롯, 20개 업체가 참여한다.

감성균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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