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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전기 모집

숙명여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특수대학원에 원격향장산업대학원을 지난 7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2001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을 모집한다. 숙대원격향장산업대학원은 인터넷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도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전형에는 향장학 전공이 개설돼 전공 과정을 다 이수하면 향장학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향장학 전공과정에는 향장학 개론, 피부과학, 화장품 소재론, 기능성 화장품학, 향료학, 모발과학, 계면화학, 제품개발론, 미용영양학, 화장품 마케팅, 향장 심리학, 색체학, 분장학 등이 개설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남·여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원서 교부는 11월 20∼30일까지, 접수는 11월 28∼30일, 전형은 12월 9일이다. 문의는 02-710-9626

신수경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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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약분업정책 확고히 추진"

복지부는 완전의약분업 정책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약계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향후대책 기본방향으로 △의료계 휴파업 비상진료대책 △취약시간대 환자불편해소 △처방약 공급대책 △의약분업관련 보완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 이경호 기획관리실장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보건의료 발전기반 구축 및 보건산업 육성 등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의약분업 관련대책으로는 ▲의료계 휴·파업 비상진료대책으로 7월 31일부터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지역거점병원(전국 29개소), 중소병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시간 연장 및 주말·공휴일 정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응급의료기관에도 필요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응급진료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약 공급대책으로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도매업소에 대한 생산·공급을 독려하고 처방약의 매점매석 및 특정도매상·약국을 통한 공급 제한행위 등을 적발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약국 및 의료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주사제 포함)을 약국에 제공, 보유의약품을 약국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주사제는 가급적 예외주사제 범위내에서 원내 투약하거나 경구용으로 대체처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방약을 구입하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약분업 홈페이지에 처방약 공급도매상 및 약국 정보를 게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약분업관련 보완대책으로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 해소(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2년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와 전공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시켜 그 선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경영의 수지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의약분업 감시단을 운영, 의약분업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강희종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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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약-정 협의회 첫 회의

약사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약-정 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20일) 첫 회의를 가진다. 복지부는 18일 의료계와 약사회에 약사법 개정 여부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를 20일 개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의-약-정 협의회 첫 회의 개최 배경은 대체조제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정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 따르면 15차례이상 있었던 의-정간의 접촉에서 △대체조제 금지(생동성품목제외) △지역의보재정 국가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 또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도 의-정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정간의 의견조율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3자의 논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열릴 첫 회의는 의-약간의 대립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사회는 대체조제 금지의 경우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영역을 넘어 국민건강과 의료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의회는 대체조제 금지 여부를 놓고 의-약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들이 약사법 개정에는 의-약-정 3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약사법 재개정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주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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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금지 음성거래 '조장' 우려

의약품 거래의 이같은 현상은 현재 일부에서 조장되고 있지만 처방전 발급을 둘러싸고 일부 제약회사들의 약품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거래의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체조제 금지'가 제도화될 경우 더욱 만연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의약품 거래의 속성과 관행을 볼 때 '대체조제 금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의료계와 과당경쟁 구조속에서 생존을 위해 대가를 제공해온 제약업계가 특정제품의 처방을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체조제 금지'는 분업이후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종소제약기업들의 제품이 처방되고 있는데서도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분업이후 일부 병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있어 '라니티딘'의 경우 약국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이 없어 원개발품인 '잔탁'으로 대체를 요구하면 그대로 처방을 하도록 버티는 경우가 지배적이어서 대체조제 금지의 허구성이 시사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업계는 의료계의 '대체조제 금지' 주장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자칫 음성거래의 조장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이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대체조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체조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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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약제비청구 너무 어렵다

잦은 청구서식 변경과 약사들의 전산능력 부족으로 약제비월중 청구한 약국은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 잦은 청구서식 변경과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 미숙으로 인해 분업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약국은 4천6백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9월 약제비 청구 및 반송현황에 따르면 총 1만8천8백71개 약국 중 4천6백20개소만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청구약국 4천6백20개소 중 EDI 청구는 3천4백66개소, 서면청구는 1천1백54개였다. EDI 청구 3천4백66개 약국은 4백46만여건을 접수시켰으나 이중 1천4백55개약국에서 1백86만여건이 반송됐다는 것. 또 서면청구는 1천1백54개 약국에서 90만4천여건을 접수시켰으며, 이중 45개 약국에서 청구한 2만2천여건만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EDI 보다 서면청구의 반송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 지연사유로 △EDI 청구시스템 개발 지연 △약제비 청구서식 확정 지연 △급여기준의 수시 변경 및 청구 서식 변경 △약국의 EDI 청구 프로그램 미보완 및 미설치 △약국의 컴퓨터 운영능력 미흡 및 청구 미숙 △청구 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인한 입력 데이터의 엉킴이나 오류 발생 등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비 청구 반송사유로 △건수 및 금액란의 자리 초과 △처방조제·직접조제란 구분없이 "계"란만 기재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을 합한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상이 △청구서의 건수와 명세서를 모두 합한 건수 불일치 △청구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이 명세서상의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을 모두 합한 금액과 상이 △청부번호 중복기재로 중복 청구 등이 98%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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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리베이트 특단 조치 마련 하라"

소비자단체가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정부의 특단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행위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하며 의약계 및 정부 당국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의약분업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는 단순한 판매의 대가로 몇 푼의 돈을 주고받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베이트 때문에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강력한 유인이 생긴다면 전문가에 의한 오남용 즉, 사용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특정 약품을 처방한다든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다른 의약품이 있음에도 특정의약품만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남용은 절대 줄 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도록 의사 스스로 자정과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지 않고,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체조제 전면 불허를 주장하는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혹시 의약품의 독점적 처방 권리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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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전자처방전 EDI서비스

EDI 통신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최근 약국과 병·의원, 약국간 원외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개발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종이처방전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인터넷망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함으로써 조제시간을 단축하고 의료보험 EDI 청구를 위해 처방전을 재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또 인터넷상에서 전달되는 처방전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통신 전자처방전 가입자에게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무료로 발행하고 송·수신시 자신의 인증키를 사용,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타인이 해독할 수 없는 완벽한 보안을 구현했다고 한다. 또 인근 약국이나 특정약국에만 처방전이 수신될 수 있는 다른 전자처방전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통신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수신이 가능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통신은 빠르면 올해중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EDI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EDI청구 시스템을 선보임에 따라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용주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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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시민단체방청불허 갈등

의약분업 현안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될 복지위 국정감사에 시민단체의 참관여부가 불투명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18일 현재 건설교통위, 교육위 등 7곳 정도만이 국감방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보건복지위 등 나머지 6곳의 상임위는 국감방청을 불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직접 방청을 시도하려 했던 시민단체의 국감 감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감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복지위가 국감방청을 막는다 할지라도 국감장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시민연대측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감사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방청불허 상임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방청 불허 상임위 위원장을 다음 총선 낙선운동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국감연대측은 "19일까지는 방청을 계속 요청할 방침이며 만일 상임위가 그때까지도 방청을 거부한다면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 국정감사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며 의약분업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가인호 2000.10.18
정책

정부, 내년 2월까지 의약분업 정착 천명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의약분업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의약분업을 완전 정착시키고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수립,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국정 제2기 과제로 선정된 생산적 복지정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2001년 2월까지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장관은 "내년 말까지 의약품 유통개혁을 추진하며 보건소 중심의 보건사업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2003년까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성호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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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코리아넷, 약품정보 검색프로그램

팜코리아넷(www.kpline.com)은 조제시 신속하게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0M 정도의 콤팩트한 의약품 정보 검색프로그램으로 10월1일 심평원이 고시한 기준가의 최신 정보를 업소명, 성분, 동일성분동일제형 제제검색, 전문/일반, 생동성 및 용출시험 여부, 대체조제가능 여부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팜코리아넷 홈페이지 최신정보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압축을 푼 후 프로그램을 설치 samodrug.exe만 실행시키면 된다. 한편 팜코리아넷은 최근 약사회원 1천여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경기도 일원의 분회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회원 수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김용주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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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분추협 4차안' 회귀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정 협상이 진행과 교착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체조제 금지(생동성품목 허용) △주사제 제외 등 최근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제4차 '분추협' 회의결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정협상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98년 8월당시 차관시절 위원장을 맡아 합의를 이끌어 냈던 분추협 제4차 회의 결과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의·정협상에서 접근해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 제4차 분추협 회의결과에 대해 의·약계가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특히 최장관이 어렵게 의·약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소 변형된 채 반영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제4차 분추협안과 의정협상에서 시각을 같이하는 분야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체불가' 표시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생동성품목에 한해 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투약 허용)하며, 지역의 분업협의회에서 상품명 투약 리스트를 사전에 약국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병원협회가 건의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조제선택권을 환자에 일임하는 내용도 제4차 분추협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약사법 개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분추협 4차안은 환자에게 조제장소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일본식 임의분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의약계의 합의없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을 시도할 경우 완전분업을 주장하는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98년 8월24일 합의된 제4차 의약분업추진협의회 합의사항은 기본원칙에 있어 당시의 현행법 기조에 따라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의·약간 전문직능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99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부시행 사항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은 주사제 제외 전문의약품으로 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원내외 구분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선택 일임) △처방전 기재 의약품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기재('대체불가' 표시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거친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은 대체조제 가능하고 그밖의 의약품은 의사의 동의을 받아 투약)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내 의약분업협의체에서 상품명 투약 리스트를 사전에 약국에 통보하도록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래의 경우 원내처방·조제시보다 원외처방전 발행이 유리하도록 의료보험수가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며, 의료전달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는 '분추협' 제4차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분업실시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약사법을 개정, 실시 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했었다.

강희종 2000.10.18
정책

생동성시험 34성분 130품목 완료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품목만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생동성시험을 마친 품목은 모두 34성분 130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동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10년동안 불과 130품목밖에 되지 않고 있어 이 품목만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을 마친 품목은 정제·환제·캡슐제 등 130품목이며, 패취제 등을 포함할 경우는 170여품목이고 신약을 포함할 경우는 234성분 548품목이다. 생동성을 완료한 품목 중 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제제·간질환치료제인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드가 각각 17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 12품목, 로바스타틴 10품목, 시사프리드 8품목, 록소프로렌나트륨 7품목, 항우울제인 염산플루옥세틴 6품목, 클래리스로마이신 5품목 순이다. 그러나 약업계는 생동성품목만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 상승 및 제약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5,000~7,000만원을 투입해야 하고 기간도 최소 6개월 최대 1년이 소요되고 있어 국내기업 및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또 생동성시험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시험기관·인력 등 제반 여건상 1년에 100여건에 불과, 이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측도 제약회사들이 생동성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 결국 의약품 가격을 통해 이를 보전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전문성이 무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운로드 : 생동성시험완료 품목현황

박병우 2000.10.18
정책

의약분업 준비미비등 집중 추궁

국회는 17일 보건복지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준비미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작업을 논의한 상임위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충분한 준비없이 분업을 실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정협상 진전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병우 2000.10.17
정책

에이즈감염 외국인 117명 추방

지난 85년부터 올 6월까지 에이즈 판정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추방된 외국인 에이즈 환자 가운데 남자는 102명, 여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 환자는 16명이었으며,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도 44명으로 파악됐다. 에이즈로 추방당한 외국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에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93년 18명 , 99년 13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명이 추방당하는 등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태국인이 38명이나 됐고, 미국인 10명 , 미얀마·나이지리아인 각 9명, 네팔인 6명, 중국·필리핀·이디오피아인 각 4명 , 가나인 3명 등이었다. 김홍신의원은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 에이즈 환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에이즈 감염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 태세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주 2000.10.17
정책

정부 분업정책 통제력상실'표류'

지루한 의정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을 위한 분업정책'을 지향하기보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재개정이 모색되고 있어 또 다시 법개정을 둘러싸고 약업계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의-정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면서 조성돼 향후 추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약-정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협상을 거부하던 의료계의 요구로 의-정협상이 16일 오후 4시 다시 속개됐으나 결정적 타협은 현재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약사회와의 협상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 금지(생동성품목만 허용), 처방전발행(1매), 일반약의 혼합판매 금지 등에 대해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약-정협상의 전도가 극히 어두워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끌려가는 의-정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10.17
정책

"의료계 사태 19일까지 정상화"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약분업과 관련, 임의조제 문제의 경우 약사가 불법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반과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이해찬 당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대체조제에 대해 이 의장은 "기본적으론 대체조제를 금지하되 과도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이 지역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문약품 목록을 합의, 이를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처방의약품 목록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그 정도(600품목)가 될 것이라는 예상일 뿐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추가되는 약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거동 불편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의약분업의 취지인 오남용 방지는 부작용이 오랜 기간후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이 주대상인 만큼 연로한 분들에 대해선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 사태를 오는 19일까지 완전히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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