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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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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 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처벌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 담합에 대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25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5차 협상을 갖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금지를 비롯한 약사회측이 제시한 27개 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개설이 분업의 정착을 저해시키는 요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정거래법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담합 등에 대한 유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사회측에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답합 근절에 대한 유형과 처벌을 규정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약사회측이 제시한 27개 요구 사항 관철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약사회측이 제시한 27개 사항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제6차 협상을 오늘(26일) 오후 8시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김용주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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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정간 법 개정합의 없었다"복지부 장석준 차관은 그동안 있었던 의·정간의 대화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약사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약·정협상단은 25일 오후 복지부 장석준 차관과 변철식 보건정책국장과 면담한 지리에서 이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장석준 차관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의·정협의회'와 '약·정협의회'에서는 논의만 진행할 뿐 약사법 개정을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약사회측 대표에서 설명했다. 또 "의·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의 합의는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합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차관은 "약사법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시행 방안은 앞으로 개최될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김용주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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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사프리드제 25일 공급 중단소화기관용약인 시사프리드제제가 25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얀센 등 10개 제약사가 25일부터 잠정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제제의 공급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제제의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신중한 검토후 '최초 사용시 ECG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 제제와 유사한 효능의 대체 의약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공급중단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개발국인 EU 등의 시사프리드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사프리드제제는 경동제약의 시사프렌정 5mg, 대우약품공업의 시사딜정 5mg, 대웅제약의 시사프러스정 등 2품목, 동화약품의 시사프릴정 5mg·시사프릴액 75mg, 일동제약의 시라이드정, 참제약의 모비드정, 한국넬슨제약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알리코팜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프레팔시드액·프레말시드정5mg·프레팔시드티정5mg 등 10품목, 한미약품의 시사플정 5mg 등이다. 한편 한국얀센은 자사에서 생산하여 일동제약·동화약품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시사프리드제제에 대한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프리드제제는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고 유효한 약제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 시사프리드제제 사용과 관련 드물게 심각한 심장 부작용이 보고 되어 3차례에 걸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얀센은 일본서 시사프리드제제의 잠정적인 공급중지 결정이 있었고 유럽 보건당국의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식약청과 협의를 거쳐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박병우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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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찰, 허위부당청구·명의대여 강력단속경찰은 의료보험급여 허위청구가 상당수의 병·의원에 만연돼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가짜 진료명세서를 만들어 거액의 의료보험급여를 타내고 의료법인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 준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의료법인 Y재단 이사장 백모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K결핵과의원 원장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 김모(43)씨의 의료보험증을 입수, 허위로 진료명세서를 작성해 의료보험급여 18여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모두 9천여건의 가짜 명세서로 1억8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백씨는 또 지난해 9월 서류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법인 허가를 받은 뒤 법인 명의를 의사가 아닌 안모(30)씨 등 2명에게 매달 3백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대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의료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3천여만원을 받아 낸 K결핵과의원 원장 김씨와 8백20여만원을 타낸 I한의원 원장 김모(40)씨 등 2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전혀 치료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보험증 번호 등을 알아내 치료 또는 입원한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부당청구 행위가 의료계에서 상당수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 올해 안에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성호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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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반기 신약허가 29개사 49품목2000년 상반기 신약으로 허가 받은 품목은 29개사 49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약으로 허가 받은 품목중 상당수가 시판되고 있고 업소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기술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약허가 품목은 49품목이며 성분수로는 34개이다. 신약으로 허가받은 49품목중 50%가 넘는 25품목이 외자제약기업들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외자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소별로는 대웅제약이 7품목으로 가장 많고 한독약품·아벤티스파마·한국노바티스·한국얀센·한국노바티스·한국얀센 등 각 3품목, 일동제약·한국세르노 등 2품목이다. 대웅제약이 허가받은 아리셉트는 한국에자이가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뇌세포부활작용의 클리아티린연질 및 주사는 이미 발매되었고 크레민정은 정신분열증치료제로 미발매되었다. 보령제약의 카디옥산주는 안트라사이클린 병용요법 및 유방암치료보조요법제로 8월에 발매되었으며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시럽은 진해거담제로 5월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의 파스틱정은 인슐린 비의존성 제2형 당뇨병치료제로 내년정도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광약품의 세트로타이드주중 0.25mg은 세트로타이주로 발매되었고 3mg은 발매되지 않았다. 세트로타이드주의 적응증은 체제외수정시술시 미성숙난자 배란방지이다. 한독약품의 안제메트로주사는 항구토제이고 AM-1155정은 항생제로 아직 발매되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의 시바쎈정은 고혈압치료제로 시바가이기서 판매했다가 합병됨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한 제품이며 미발매되었다.박병우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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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예외조치 확대로 분업 "유명무실"정부의 분업정책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 분업대상 예외조치를 계속 확대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분업정신이 훼손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정협상에서 거론된 문제들이 곧바로 예외조치 확대로 연결되면서 지난 23일 있었던 민주당 최고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의·정협상에서 거론된 내용들이 그대로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정협의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복지부의 말만 듣고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미 복지부가 주사제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매듭짓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예외조치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분업정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고 있는 예외조치 확대 가능성은 사실상 임의분업설의 변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우려되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기정사실화되면 약국경영의 앞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도 복지부의 분업예외조치 확대에 대해 현재의 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무분별하게 예외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분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분업대상 예외조치 확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분업정책이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강희종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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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청구 약제비 조기 지급 경영지원복지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 80개팀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약국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에서 청구되는 약제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분업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약분업 △의료보호진료비 체불 △제약산업 육성대책 △의보수가 인상 적법성 △보건의료제도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이후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네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 당번제를 지정하는 문제를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했으며, 분업감시단 운영과 시민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분업이후 약품거래에 따른 실거래가와 기준약가와의 괴리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약가산정시 '원가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보수가 인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가미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 긴급하게 수가를 인상하여 고시했으며, 이 문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답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주요 답변내용] ▲약국·병의원 당번제 지정(김홍신 의원) 분업실시이후 야간·공휴일에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응급실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임. 현재까지 야간의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추후 실시하겠음. 현행 규정상 당번의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의 당번제 지정을 시도 및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했음. ▲분업감시단 상시 가동(김명섭·윤여준 의원) 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 및 약사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함에 따라 복지부와 시도에 '의약분업특별감시단' 80개 감시팀을 상시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감시 전문인력 100명을 의료관련 면허소지자로 채용하고 감시단속에 필요한 추가예산 7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 신고시 포상금 지급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준비소홀(김성순·윤여준·이원형·박시균 의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과 의료계의 휴파업 사태로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계의 자발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의료계의 휴파업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여 의약계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업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발전 대책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환경을 정상화하여 의약분업의 정착을 도모하겠음.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김성순 의원) 현재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으며, 총리실 소속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 설치예정인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약계·학계 등 각계 각층이 포함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분추협' 분업방안(윤여준 의원) 98년의 '분추협(의약분업추진협의회)'은 당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임. 분추협안은 94년에 이미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약사법을 기본 골격으로 일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며, 현재시행중인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99년 5월 10일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건의한 안을 토대로 마련했다는데 차이가 있음. 그러나 98년 분추협안이나 현재 시행방안 모두 의약분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시행중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약계·정부가 참여하는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공동으로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임. ▲병원·약국·제약회사 자금난 대책(이원형 의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와 약제비를 조기 지급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약국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재특자금 2백억원으로 표준약국에 대한 융자지원을 추진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병원·약국·제약회사의 경영개선 등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대책(김태홍 의원) 분업실시이후 일부 제약회사가 약국 등에 종전의 공급가격보다 고가인 기준약가(상환금액)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약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등 음성적 소득을 제공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빠른시일내에 전국의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등에 대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전면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약품 거래의 시장경제원리 적용과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운영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약가산정시 '원가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성상 동일성분·효능의 의약품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생산환경과 여건이 달라 그 가격이 일정하게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제약산업 육성대책(김성순 의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재특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10월 1일 이자율을 8.0%에서 7.5%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한 바 있음.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의 선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수가인상 적법성(손희정·심재철·이종걸·윤여준 의원) 9월 1일 의료보험 수가 6.5% 인상조치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원가미달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아래 2002년까지 현재 원가의 80%인 수가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구법이 폐지되는 과도기에 긴급한 수가인상에 따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입법 관련부서 의견 등을 들어 새법에 의한 수가계약규정이 법령상 10월 1일 이후에 발효 되도록 되어 있어 부칙 제11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가를 조정하여 고시했음. 현재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에 있음. ▲전자처방전 적법성(손희정 의원) 인터넷 진료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원격진료의 허용범위와 방법 등은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허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인터넷 진료행위는 진료의 부정확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처방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환경 개선(고진부 의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이 낮은 수준이며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외한 순수보건의료예산은 2000년 2천3백61억원에서 2001년 예산반영은 3천1백72억원으로 34.4% 증가한 추세. 또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제기된 의료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산업 건전육성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예정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체불진료비 대책(최영희·고진부 의원) 체불진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보호예산이 정부 예산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연간 33.1%씩 증가했으나 매년 급여일수·급여내용 확대, 수가인상, 노령자 장기만성질환자 증가, 신기술·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증가율 보다 훨씬 큰폭으로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체불진료비 해결을 위해 99년 체불액 2천3백54억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했고, 2000년도 부족예상액 2천6백억원은 금년도 국회 추경심의시 반영토록 노력한 바 있음.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보호환자에 고가약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고가약 위주로 장기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분업이후 일부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의료보호진료비가 예산부족으로 장기체불 됨으로써 약값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조제거부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체불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진료비 삭감(고진부 의원)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정확한 상병명이나 증상의 기재누락 등 요양기관의 청구착오에 대한 부분과 환자상태 등을 감안한 진료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기재누락 등 청구명세서 작성미비에 기인되고 있음. 진료비가 삭감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삭감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되고 있음. 9월 22일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한 자료는 501개소에 국한된 자료이며,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집중조사에 기인했으므로 대부분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음.강희종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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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산업 벤처기업 활성화 촉구보건산업진흥원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팅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고진부 의원은 보건산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벤처기업의 전문기술 평가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진부 의원은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있을지라도 전문적인 기술평가 등의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2000년 9월 진흥원의 보건산업분야 우수벤처기업평가 현황서 총 1백5개 기업이 접수하여 평가 완료된 85개 기업중 30개 기업이 탈락하여 35.2%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의약품분야 5개사·식품분야 10개사·의료용구분야 9개사·의약정보분야 4개사·화장품분야 2개사라고 주장했다. 또 벤처형 중소기업의 융자를 위해 신약개발자금융자지원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보건산업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의원은 신약개발 지원 융자사업의 99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3백58억7백만원중 53억5천3백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1백81억2천8백만원, 불용액 1백23억2천6백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나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200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지원되고 있고 문화관련 벤처 및 디자인벤처도 별도 재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보건산업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재원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박병우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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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찰, 의료계92명 1일까지 출두서울지검 공안 2부가 24일 의료계 제4차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회장 등 92명에게 11월 1일까지 서울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42명에 대한 청문절차를 25일부터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2일 김재정 의협회장의 4차공판에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다각적인 맞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검찰이 의료계 파업투쟁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개함에 따라 진정기미를 보이던 의료사태는 미궁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청문에 응하지 않고 서면자료로 제출키로 하는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용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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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 전자 전달시스템 활성화 암초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 활성화에 뜻밖의 암초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있었던 분업관련 협상에서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정간의 처방전 전달관련 합의 골자는 유·무선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환자가 직접 들고 오는 것만 인정하고 이메일과 팩스 발송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분업 후 특수를 기대하며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보인 의약관련 정보통신 업체들에게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의약관련 정보통신 업체들의 대부분은 주요 사업으로 전자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기초로 의약품 전자상거래와 의·약관련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왔기 때문이다. 처방전과 전달과 관련해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웹방식, 키오스크형, 스마트 카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3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환자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암호된 비밀번호나 카드를 제시하면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이를 통해 처방전 분실시 문제점과 보다 효율적인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분업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환자는 물론 약국의 피해도 상당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을 통한 처방 전달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가 종이로 된 처방전 발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국의 입장에서는 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환자가 약국에 와서 조제한 약을 받아가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방전이 집중할때는 집중하고 오지 않을 때는 전혀 안오는 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분업 시장 진출을 독려한 만큼 의-정간의 협상내용처럼 처방전 전달과 관련된 제약 사항이 규정될 경우 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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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보험료 무더기 인상 불가피지역의료보험료가 연말까지 20∼39%, 장의료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29% 또는 36%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검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보료는 국고지원 32% 확보를 전제로 한 39% 인상안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장의보료는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20% 이상 인상자에 한해 1년간 한시 감면을 연장한다는 전제로 보험율을 현행 2.8%에서 3.6%로 올리는 안과 3.8%로 올리는 안을 놓고 재정위원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공단 측은 이 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의보료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이처럼 높게 제시되자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은 "국민 부담만 늘리는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공단측은 31일 재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보험료 인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유성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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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정협의회 25일 본격가동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의-정은 23일 오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열고 대체조제금지 등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오는 25일 정부가 제안한 의-약-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 등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의-정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의-약-정 협의회가 구성돼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 등 3자간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이날 약-정대화를 갖고 의-정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약사회와 이견조율에 나섰다. 한편 전공의들은 의-정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이날 전체유급과 전문의 자격시험 거부를 결의하는 총투표를 실시, 오늘 오전 11시 집계결과를 발표키로 했다.유성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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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예외 확대조치는 분업 포기의미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사제 제외대상을 확대 조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불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확대한다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와 상반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며 "분업에 대한 보완은 현 의약분업안에 따른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료계, 약계,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남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의약품으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주사제에 따른 국민불편에 대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예외조치 확대라는 무분별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분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이러한 분업원칙의 훼손은 철저한 준비를 시행해야 했던 정부가 문제발생시마다 일시적이며 미봉책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의보수가, 의-정 밀실야합에 이어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과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 발표를 선택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현재의 방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이겨 무분별한 예외조항을 남발해서는 제대로 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대상 폭을 현재 15% 안팎에서 50% 선으로 높여 상당수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남용이 심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가인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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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보수가 산정 규정 헌법소원 제기한 시민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명륜동에 사는 박영선(33.여)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올라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유성호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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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오벤처기업 사업설명회한국생물과학협회(회장·이인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대전 배제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와 바이오 벤처기업 사업설명회를 연다. 특히 27일 열리는 바이오 벤처기업 사업설명회엔 툴젠, 크레아젠, 제노텍, 에이 프로젠, 안지오랩, 마이DNA, 크리스탈지노믹스, 제넥셀 등 8개사가 참여해 사업성과 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에는 생명과학 연구자는 물론 창업투자회사 증권사 등 벤처기업 투자기 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2)872-6481유성호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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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정밀기술진흥대회 금상식약청(의료기기평가부)이 제30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방사선분야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주최하는 정밀기술진흥대회는 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되는 정밀측정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측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정밀측정기술분야·정밀측정능력분야·계량 계측기개발분야서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식약청이 정밀기술진흥대회서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 방사선측정분야서 최고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정밀기술진흥대회의 시상은 11월 15일 COEX전시장 4층 401호 그랜드컨퍼런스서 열린다. 한편 식약청은 78년 12월30일 방사선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방사선측정기의 정확한 교정을 통한 방사선 표준을 공급해왔으며 80년 3월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이차표준기관으로서 국제기구와 선량비교측정사업을 수행, 국제수준의 방사선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박병우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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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밀기술진흥대회 금상
의료기기평가부,측정능력 보유 입증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0.10.23
식약청(의료기기평가부)이 제30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방사선분야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주최하는 정밀기술진흥대회는 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되는 정밀측정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측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정밀측정기술분야·정밀측정능력분야·계량 계측기개발분야서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식약청이 정밀기술진흥대회서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 방사선측정분야서 최고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정밀기술진흥대회의 시상은 11월 15일 COEX전시장 4층 401호 그랜드컨퍼런스서 열린다.
한편 식약청은 78년 12월30일 방사선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방사선측정기의 정확한 교정을 통한 방사선 표준을 공급해왔으며 80년 3월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이차표준기관으로서 국제기구와 선량비교측정사업을 수행, 국제수준의 방사선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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