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플라보노이드 성분 의약품 개발 활발

과일껍질, 씨, 꽃 등에 다량 함유돼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의약품 개발이 최근 3∼4년 들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물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 화장품, 식품회사들이 앞다퉈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제품개발과 함께 출원도 늘고 있다. 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은행잎을 이용한 기술이 주류를 이뤘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감잎, 녹차, 솔잎 추출물을 활용, 피부 화장료, 건강음료, 건강식품 등으로 활용됐다. 이에 반해 최근에는 과일과 과일껍질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당뇨병, 간질환 ,동맥경화증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술이 출원되는 등 의약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감귤껍질에 다량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나린진, 헤스페리딘 등)이 혈당 강하, 동맥경화증, 간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등 이와 관련한 국내출원이 25건, 국제출원이 14건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 심사3국 이유형심사관은 "특정 플라보노이드의 특정질환에 관한 약리활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 기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국가 대표적인 발명의 명칭 내국 외국 78∼80 1 1 은행엽으로부터 플라보노이드화합물을 추출정제하는 방법(80-1397) 81∼85 1 0 카르두스 마리아누스의 종자로부터 고농도의 실리빈함유 엑기스의 제조방법(85-4141) 86-87 0 2 플라보노이드화합물의 추출, 정제방법(87-2530) 88-89 6 2 신규한 은행나무의 추출물 및 이것의 제조방법(89-13530) 1990 8 4 혈관순환장애에 유효한 활성물질의 추출, 정제방법(90-7390)인산잎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추출방법(90-13966) 1991 15 5 녹차 플라보노이드의 추출방법(91-11858)화장료용 감초 플라보노이드 추출물의 안정화 방법(91-16249) 1992 7 3 인동으로부터 얻는 바이후라보노이드의 항염증, 항알러지 및 항류마티스 작용제(92-11752) 1993 2 3 꾸지 쫑나무 모상근 배양에 의한 후라보노이드계 항암물질의 생산방법(93-27270) 1994 11 7 후라보노이드 화합물로 된 암 화학예방 요법제(94-587)녹차추출물을 함유하는 생약 건강음료(94-35598) 1995 7 4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95-21957)녹두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는 세안용 화장료 조성물(95-37612) 1996 29 0 항스트레스성 조성물(96-8230)홍화추출물 및 그를 함유한 혈액순환 개선제(96-39952) 1997 63 12 항암효과를 가지는 삼백초추출물 및 그의 제조방법(97-50021)감귤류 과피추출액을 포함하는 혈압강하용 조성물(97-59428) 1998 65 20 헤스페린딘을 포함하는 간질환의 예방및 치료용 조성물(98-10888)나린진 또는 나린제닌을 포함하는 동맥경화증 예방치료용 조성물(98-11450) 1999 30 17 인동추출물을 함유한 천식치료제(99-2009)인삼 및 감귤류 과피 유래물질 포함하는 건강증진용 식품조성물(99-20441) 245 80 총 325건

유성호 2000.11.09
정책

전공의 파업률 85.1% 본격화

전공의들의 파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12시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률은 85.1%로 전일의 77.5%에 비해 7.6% 높아짐으로써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5천4백14명 중 1만3천1백22명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파업률은 85.1%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은 74.5%, 사립병원은 87.6%를 각각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이 2백명 이상 근무하는 전국 27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전원 철수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아주대병원·원주기독병원 등 일부 사립병원은 잔류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료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내원환자가 평소에 비해 늘지 않고 있어 비교적 병원들은 자체내 교수 및 전임 인력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혼란을 겪지 않고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인력의 과로 등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하여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 왔으나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철수키로 결정, 파업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27개 병원 중 전공의들이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도 전원 철수한 병원은 21개소, 일부 철수가 5개 병원, 미철수가 1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강희종 2000.11.08
정책

정부, 연내 약사법 개정 완료

정부는 의·약계간의 대화를 토대로 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의약분업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통해 밝힌 시정연설에서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린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면서 "올 연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분업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으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김대통령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장애인·아동·노인 등에 대하여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 대통령 정기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김용주 2000.11.08
정책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또 주사제 대신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이같이 답변했다. 최장관은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처방전 리필제도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경우, 처방전을 수회에 반복조제를 허용,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자는 주로 노인 또는 거동 불편자로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 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들고 보건소(지소)에서 진찰 없이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똑같이 재차 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처방전 리필제도가 도입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투약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최선정 장관은 주사제의 투여를 줄이기 위해 주사제 대신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0.11.08
정책

비타민 함유 복합제 의약외품지정

1종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구용 일반의약품 복합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식약청은 비타민·미네랄, 외용 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자양강장별질제 등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중 개정안을 6일자로 고시했다.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중 개정 고시내용에 따르면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의 범위는 비타민·미네랄 등의 유효성이 기대되는 증상 및 보급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1종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구용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적용한다. 또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범위는 의약외품범위지정 제10호 규정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로서 비타민을 1종이상 함유하는 비타민·미네랄 등의 경구용 보급제 중 복합제에 적용하고 다민 1일 최대분량을 초과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 표준제조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서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제제의 경우 성분·함량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용 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은 외용제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로서 피부에 분무하여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등의 보조제에 적용토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표준제조기준은 의약외품지정 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적용토록 했다. 비타민·미네랄 등의 제형은 산제(세립제 포함)·과립제·캅셀제·정제(발포정, 츄어블정 등 포함)·환제·트로키제·시럽제 및 내용액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생약을 유동엑스·건조엑스 등으로 비타민·미네랄과 부형제를 혼합하는등 배합가능성분을 별도로 제조하는 경우는 기허가된 별첨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용업용량은 성인 1일 1~3회 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4세 이하에 대한 용법·용량은 인정하지 않토록 했고 포장에 모든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분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의 용법·용량은 14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용법은 1일 3회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용량·복용시간과 복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츄어블정은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박병우 2000.11.08
정책

보건의료개혁특위 법률적 기구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법률적 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만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논의되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법률적기구로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로서 정한 기구는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은 기구로 신뢰확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위원회의 남발방지와 각 단체간 상충되는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도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법률적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간 업무가 상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약사법개정서 나타났듯이 의료계와 약계의 상호 충돌로 진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은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태의 긴급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법률적기구로서 상설화해야 하는데도 정부당국은 대통령훈령으로 한시적기구, 그것도 의료계와 약계의 요구에 따라 양분하여 설치하게 됐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오히려 조정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병우 2000.11.08
정책

국정감사 조치사항 정기적 점검

국정감사의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국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서 분기별로 점검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을 챙겨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그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서 국정감사 조치결과를 1년후의 국정감사 때나 점검하는 등 국정감사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국정감사 과정서 도출된 많은 지적사항과 국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정책대안들에 대해 정부가 과연 제대로 시정 초지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복지위원회라도 분기별로 국정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점검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국감의 효과를 높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로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논의서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우 2000.11.08
정책

분업실시 3조7,437억원 국민부담

국민들은 분업실시로 3조7천4백3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여준(한나라당) 의원은 현정부의 분업은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책을 잘 못 집행하여 국민들에게 고통과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복지부의 '수가인상으로 인한 소요재정 분석'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3차례의 수가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은 2조5천7백74억원이고 2000년 9월 정부가 분업실시에 따른 손실보장명목으로 불법인상한 6.5%와 2001.1.1 9.25%, 2002.1.1일 9.25% 등 3차례에 걸쳐 수가인상에 소요되는 재정은 2조2천억원이며 이 둘을 합친 소요재정은 4조7천7백7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약가 30.7% 인하와 상계된 99년 11.15, 2000년 4.1 인상분을 제외한 소요재정은 3조7천4백37억원으로 이는 국민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의원은 준비 안된 분업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만 안긴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보건소별로 개별 구입하게 되어 있는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 따라 구입비용이 최고 3.7배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와 공급업소간의 유착때문이라면서 보건원이 전국 보건소의 백신수요를 취합하여 조달청서 일괄 구입하거나 광역단체별로 공동구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은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1천명당 33.2명이며 병원의 항생제 처방비율도 58.9%로 세계보건기구 권장치 22.7%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의사들에 대한 교육·대중 캠페인전개·가격인상 등 정부의 시책으로 항생제의 내성률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신 의원 우리나라서 개발되는 신약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서 실시된 임상시험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임상시험기관의 능력배양과 전 임상시험전문기관들이 GLP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진부 의원은 분업이후 약제비 체불이유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권을 확보하고 향후 체불진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11.07
정책

항생제·주사제 처방비율 감소

분업이후 의·약계의 갈등 속에서도 항생제 처방비율이 59%에서 45%, 주사제 사용빈도도 56%에서 47%로 감소하는 등 점차 분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가 6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의 '의약분업 시행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같이 보고하고 앞으로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 등 제반 문제점과 의료보험재정 등을 종합분석·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약계가 긴밀히 협조할 경우 현재 분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편사항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정 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중간평가와 관련, 의료계의 휴·파업, 의·약계간 갈등 속에서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율적 협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항생제 처방비율이 59%에서 45%로, 주사제 사용빈도도 56%에서 47%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에 적응하기 위해 약국의 대형화, 통·폐합 등 약국이 1만9천3백2개소에서 1만7천4백32개소로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개혁의 불편, 의료계의 휴폐업에 따른 진료불편, 의료비 추가부담에 따른 불만 누적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사제 처방에 따른 불편과 거동불편 노인의 불만, 처방약 목록 미공개 등으로 약국에서 모든 약품을 준비할 수 없는 약품구입의 어려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보건소 무료투약 축소에 따른 진료비 부담 체감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0.11.07
정책

오남용우려의약품 특별 약사감시

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약국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경기도 송탄 부근 일부 약국서 다량복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이완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치료목적 외의 환각 등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초치할 것을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송탄 일대의 약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경기도 및 경인청에 시달했다. 식약청은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들은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며 의약분업예외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치료의 목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는 점을 약사들에게 홍보토록 대약에 요청했다. 한편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알프로스타딜·구연산실데나필·염산치목사신·푸로세미드·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카리소프로돌 등 7개성분이며 국내서는 59개 업소서 70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박병우 2000.11.07
정책

의약분업 실시 전면보류 제기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으로 분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실시를 전면적으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변호사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온갖 혼란을 지켜보면서 의약분업 실시를 전면적으로 보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분업과 관련 "정부의 땜질식 제도보완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업준비도 소홀했기 때문에 분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분업과 관련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관련 변협은 "의약품 오·남용은 의·.약사와 국민의 잘못된 습관과 인식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업만 실시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처럼 현재의 의약체계상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지킬 백년대계를 합헌적, 합리적, 민주적으로 마련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0.11.07
정책

미합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7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를 신랄히 추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약·정 협의회 합의가 안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시에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으며 △'대체조제 불가'를 악용하는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분업실시로 인한 2조6천억원의 재정적자 대책 △비교용출시험의 대책 수립 등 정부의 졸속된 분업정책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했다. 6일 국감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비교용출시험과 관련,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 식약청의 대체조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3천1백30품목의 의약품이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비교용출시험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작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참고자료 중 '의약분업 실시 구분에 따른 재정추계'를 보면 2년간 총 재정적자 3조8천8백43억원 중 의약분업과 무관한 자연증가에 의한 재정적자 2000년 7천7백58억원, 2001년 8천5백21억원 등 1조6천2백79억원을 제외하면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보험재정에 2조2천5백64억원의 추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원 의원(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가장 잘못된 개혁,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정책이 의약분업이며, 준비도 안된 채 밀어 붙인 정부의 자세, 무성의한 태도로 이해관계자들을 매도했던 행태, 재정파탄을 눈앞에 두고서도 대책없는 혼선, 그리고 조정능력을 상실한 무원칙과 무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지금까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병원이 '대체조제 불가'를 악용하여 특정한 곳에 '몰아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하기 힘든 처방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동일성분으로 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10여 품목이 있음에도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품목이 처방전에서 '대체조제 불가'가 됨으로써 환자는 진료병원 근처의 특정 약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국을 여기저기 헤메고 있다고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의약정간에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 쟁점별 의약정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분업이후 파산하는 동네약국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정부와 동네약국 대표들간에 만남이 있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건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1급 장애인이 약제비가 30만원인 처방을 받은 경우 원내조제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16만5천원이나 원외약국조제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9만원으로 병원내 약국조제가 약국가는 것 보다 7만5천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는 양 정책을 발표하고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당국은 의료계의 이탈로 3자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복지부가 노력한 대책인지 한심스럽다면서 3자 합의가 안 된 정부측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시 두 번 다시 국회가 당국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2000.11.07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분규 타결

5개월여 이상 지속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분규가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지역의보노조 김위홍 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오후 12시 30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의 막을 내렸다. 양측은 조인식에서 이번 단체협약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인사·경영권 확보 △합법적 노조 활동 보장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5천7백33명 참가자의 74.5%인 4천2백73명의 찬성으로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불법파업기간 징계자 453중 노조의 단순직책을 맡은 자와 일반노조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풀도록 했으며, 전임간부 43명에 대해서는 직휘책임으로 고려해 재심절차를 거쳐 징계 양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 수배된 15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번 지역 의보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직장의보노조와의 단체협역도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주 2000.11.07
정책

심평원, 평가관련 연구직 공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계약제 연구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공개채용은 연구위원·부연구위원·책임연구원·주임연구원을 각각 1-2명씩 채용하며 자격요건은 의학·보건학·경영학·통계학 등 채용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서류접수는 13일부터 18일까지 심사평가원 인사부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705-6081

김용주 2000.11.06
정책

"불법적 수가인상 철회"등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복지부 국감서 분업실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불법적 수가인상철회·홍역대책·전문의제도 개혁 등에 대해 복지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몇몇 의원들은 동네약국살리기 방안 마련·국민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검진센터개설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홍신 의원은 분업으로 인해 3조7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분업이후 파산하는 동네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질의했고 의대생 유급결의·약대생 집단수업거부 움직임 등 인력수급과 관련한 문제 발생 우려가 없는지·국가고시 실시의 조정들을 통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졌다. 김찬우 의원은 3차 의료기관에 야간 의료상담센터와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토록하여 근무시간 외에 국민이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조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찬우 의원은 현재 의료 주체인 의사의 70%이상이 전문의이며 신규의사의 95% 이상이 전문의가 되고자 전공의의 과정을 밟고 있어 전문의 양성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1차 진료의 강화와 적절한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해 국가는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전문의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업실시 구분에 따른 재정추계서 지역·직장·공교의 당기수지적자는 2000년 1조3천2백66억원과 2001년 2조5천5백77억원으로 2년간 재정적자가 총 3조8천8백43억원에 이르고, 적립금도 2000년말 기준으로 9천1백59억원이나 2001년에는 완전 고갈될 뿐 아니라 1조6천4백18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국민보험 재정은 채무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2년간 총 재정적자 3조8천8백43억원 중 분업과 무관한 자연증가에 의한 재정적자 2000년 7천7백58억원, 2001년 8천5백21억원 등 1조6천2백79억원을 제외하면 분업은 국민건강 보험재정에 2조2천5백64억원의 추가재정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종걸 의원은 보건의료발전특위는 복지부 각종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시성으로 인해 위상이 애매모호한데도 복지부의 핵심사항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특위 위원 26명 중 정부측 9명·약계 1명·제약업계 1명인데 반해 의료계는 11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구성조항 중 '보건의료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위촉토록 한 것은 처음부터 의사 중심으로 꾸리겠다는 계획이 내포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진부 의원은 98년 이후에 신설된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의학 교수 충원율이 30~40%에 밑돌고 있고 5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구비해야 함에도 부속병원조차 구하지 못해 타 의과대학에 파견 위탁하거나 수련목적에 적합치 않은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소규모 의과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대상자 중 지역의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를 차지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보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5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의보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병우 2000.11.06
정책

보건원, 홍역 조기ㆍ재접종 당부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조기접종과 재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주로 4∼6세에 추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과 1세 미만에서 다발함에 따라 6∼12개월 영아는 조기접종을, 10세 전후의 아동 중 재접종을 안한 아동은 반드시 재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홍역환자의 가검물 검사 결과(2천4백63여건) 약 29.4% 환자에서 양성으로 판명되는 등 의사환자가 많이 보고됨에 따라 보고된 환자 대상으로 정밀분석이 끝나는 대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재접종 대상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역은 RNA 바이러스에 의해 급속히 퍼지는 감염률이 높은 2종 법종 전염병이다.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의하거나 오염된 물건에 의하여 코나 입의 호흡기로 전염된다. 전염은 주로 발진이 나타나기 6∼7일 전부터 발진 후 5일까지며 접촉한지 10∼1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열, 기침, 콧물, 결막염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1∼2일후에 작은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얼굴, 목, 팔과 몸통으로 나타나서 4일째에는 발까지 퍼지게 된다. 홍역에 의한 합병증은 기관지염, 폐렴, 급성 중이염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염으로 진행한다. 보건원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보통 15개월 소아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6개월부터 조기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6세때 재접종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0.11.0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