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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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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약사법 개정시안 마련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접근시킨 '협의안' 수용을 전제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 금주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일정에 초점을 맞춰 약사법 개정시안을 연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마련중에 있으며, 만일 의·약계가 '의·약·정 협의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약사법 개정을 백지화 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체조제 금지 △처방약 목록제시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비치 의무화 △시민포상제 △임의조제 금지 등 주요 쟁점사항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검토작업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에 반영할 내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약계의 동의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의약계 단체의 공동 입법청원의 절차를 밟아 국회 복지위원회-법사위원회-본회의-대통령 재가(공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정 협의안'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의·약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의료계의 내홍이 심화되면서 약사법 개정시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의약분업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24일 임총을 열어 협의안 수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료계는 직역간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협의안과 맞물려 있어 '안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강희종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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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기 단독법안 제정 건의식약청은 의료기기의 다양화 및 효율적인 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법을 단독법안으로 마련, 복지부에 제정 건의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의료기기를 단독법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기기의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강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조성·국제관리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법안의 주요내용은 완제품의 구성물 및 적용 소프트웨어포함 의료용구 범위로 조정, 의료용구의 수리업·임대업제도 신규도입 등 의료용구관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제조업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현 3등급 분류를 4등급 분류로 개선, 수출용 인허가절차 특례규정도입·외국 제조업자의 직접허가제도 도입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용구 추적 규정제도 및 회수제 도입, 의료용구 재심사·재평가제도 도입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센터 설립 및 출연보조 근거마련·의료기기 진흥기금 설치근거마련·희소질병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등도 마련한다는 것.박병우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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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가 인상근거 정부 원가분석 '허구'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 조치와 관련, 이의 근거로 제시했던 원가분석이 허구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가인상 조치는 무효라고 선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가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였고 이를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무리한 수가 인상을 위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정부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은 원가분석 결과에 비보험진료가 포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나, 보험적용 진료의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대부분 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보험료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연구진의 원가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과다한 수가인상 조치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8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가인상조치 철회운동에 돌입했다.가인호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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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협, 1억6천9백만불 실적 성과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수협)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00년 세계원료의약품전시회(CPHI Worldwide 2000)'에서 총 1억6천9백만불어치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담실적은 약 1억2천3백만불이며, 계약실적은 4천6백만불로 집계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수협이 18개 업체와 1개 홍보관이 참여한 한국관을 개설 운영했으며, 1일 평균 200∼3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30∼6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새로운 합성기술에 기초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다수 선보였으며, 또 중국, 인도의 저가정책에 대비하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여 국산의약품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특히 유럽, 파키스탄, 인도지역 바이어들의 문의가 집중됐는데 이는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마케팅 능력이 확보된 해외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종 단장은 "국내 제약업체들을 세계수준과 견주어 볼 때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위주의 정밀화학제품개발에 주력한다면 발전가능성은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지원이 총 부스 장치비의 70%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참가업소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수출진흥기금의 대폭적인 무상융자 등 좀 더 폭넓은 지원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성공으로 내년 7월 아시아지역에서 'CPHI China 2001'이 특별행사로 열리며, 'CPHI Worldwide 2001'은 영국 런던에서 10월8일 개최될 예정이다.감성균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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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업무처리 만족도 크게 향상식약청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민원업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00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편리성·신속성·고객대응태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민원업무를 평가한 결과 고객만족도 평가지수는 99년 56.4%에서 금년 64.3%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만족도 평가지수가 향상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로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분석하고 있다. 평가결과 민원분야별로는 식품이 64.7%로 가장 높았고 수입식품 62.3%, 의약품 61.9%, 의료용구 59%순이었으며 민원 종류별로는 질의·건의가 71.6%, 단순증명 68.6%, 신고 64.1%, 인허가 60.9%였다. 특히 조사결과, 업무처리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처리의 신속·정확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시급히 개선할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고객우선주의와 고객제일주의 원칙하에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 소비자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박병우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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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12월9일 통과 전망국회보건복지위는 의·약·정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12월 9일까지 열리는 본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상정되는데 정부입법의 경우 각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정기국회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 이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법사위로 송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후 국회 본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이 1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원의 법률적 검토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12월 8~9일 정도에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본회의 마지막 날에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약사법에 대해서는 의약사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서 다루어질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후 바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늦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우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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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사항 약사법 모법에 반영'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의약계의 수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사회의 수용결과를 지켜본 후 합의안을 토대로 금주내에 약사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 국회로 넘겨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주중 '의·약·정 협의회'의 합의안을 가능한한 약사법 모법에 반영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어렵게 합의한 대체조제 금지 등 핵심 쟁점내용을 법제화하여 확고한 완전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을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조제·임의조제 금지와 약국과 병의원의 담합방지, 복약지도의 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약사법 모법에 확실히 규정하여, 애매하게 확대 해석되어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의·약·정 합의정신을 국민불편 해소와 접목시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합의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정상화하여 국민불편을 단시일내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으로 상정하여 심의, 통과시키는 스케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정 합의안을 도출한이후 의약분업감시단 활동 강화를 통해 임의조제단속지침을 마련, 시달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답합방지 등 위법사례를 초기에 시정함으로써 제도정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 아래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계가 '의·약·정 합의안' 수용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음에 따라 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의·정'과 '약·정'협상을 병행하면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도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속 논의하여 분업정신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체조제 금지,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비치 의무화, 임의조제 금지 등 '의약정 협의회'에서 어렵게 타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희종 2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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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의약품 불법취급 관리 강화의약분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급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감시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의료기관과 약국등의 분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분업 특별감시단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행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한약제 유통질서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약국에 대한 감시내용은 *약국 관리의무사항 준수상태 *조제행위 적부 *약국제제의 제조행위 적합여부 *개봉판매규정 준수상태 *국가검정의약품 또는 방사선 의약품 취급 규정 준수상태 등이다. 분업감시단은 약국의 조제와 관련해 처방전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된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는 것. 또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대체조제시 의료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분업감시단은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하는 경우와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를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지침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는 나오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약사의 문진행위로 들어 사실상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약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또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재사용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로 불법사례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 처방전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 대제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처방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 의료행위(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 설사는 하는지요? -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는 나오는지요? -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물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병(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행위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김용주 2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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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 졸속시행 국민부담 가중"국회는 의약분업 졸속시행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7일 열린 제215회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졸속으로 시행한 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최소 3조7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난 9월에 발표한 보험수가인상은 건강보험법 제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이고 보험료를 올린 보험수가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내전 재정적자는 2조원 규모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최고 39%·직장가입자는 25%가 인상되는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생긴 책임을 왜 국민이 떠맡아 돈을 더 내야하는지를 따졌다. 민주당의 김태홍 의원은 분업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약국임의조제 등 2가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분업이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의 약가가 지난해 11월 1차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이 불충분하여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 일부 병의원과 약국서 여전히 리베이트가 성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 했다. 김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 1년간 지역의료보험 약 1조4천억원, 직장의료보험 1조2천억원 등 총 2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험료 인상을 줄이기 위해 수가와 약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금년들어 3차례의 수가를 인상한 결과 하루 평균 50인을 진료하는 의원은 7월이전의 수입 827만원에서 64.3%인 458만원이 증가한 1,285억원으로 수가 인상률이 적정선을 넘어 보험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박병우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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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정신장애극복 재활대회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정신장애 극복 재활대회'를 전국의 전신장애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가하는 재활프로그램발표대회, 사회적응훈련대회와 정신장애 극복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한 정신장애극복 수기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정신장애인의 장애극복을 위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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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혈액제제 핵산검사법 도입추진식약청은 혈액 및 혈장 분획제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진국서 추진중인 핵산검사법을 도입하고 혈장분획제제 전담조사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혈액 및 혈장 분획제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품질검사방법 개선·신종 혈액매개 전염인자 관리체계 구축·국제기구와 협력관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검사개선을 위해 핵산검사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각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한 장단기 도입 추진계획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혈액매개전염인자에 대한 정기적 안정평가·평가결과에 대항하기 위한 효율성 방안제시·WHO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관리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법령정비시 폐지된 혈액분획용 수입혈장 검사 및 품질관리의 내용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을 세분화하고 국제화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하며 현행 혈장수출입업소·신규혈장수출입업소와의 계약시 해당국의 회수 폐기 결정에 대해 수출입업소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것. 혈장분획제제 사용시 국내 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수입혈장을 사용토록 규정하며 국내 사설혈액원으로부터 공급받은 혈장으로 혈장분획제제 제조금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운로드: 혈액 및 혈장분획제제 안전관리 개선방안박병우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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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후 종합전문병원 진료건수 급감의약분업 시행으로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건수가 급감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문종합병원의 청구건수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21% 감소한 82만8천건, 청구진료비는 39.8% 감소한 1,3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전문종합병원 이용을 꺼린 요인도 작용하지만 분업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인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청구 진료건수와 청구 진료비는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10월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현황은 전년 동기의 2,801만건보다 무려 1,456만건(52%)이 증가한 4,257만건, 청구진료비는 9,600억에서 2,600억원(27.1%)이 늘어난 1조2,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청구진료건수와 청구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청구진료건수는 19.2% 증가한 164만8천건, 청구진료비는 7.0% 증가한 1,890억원 ▲병원 청구진료건수는 24.4% 증가한 110만7천건, 청구진료비는 20.1% 증가한 901억5천만원 ▲의원 청구진료건수는 22.1% 증가한 1,744만건, 청구진료비는 18.4% 증가한 4,220억원이었다. 또 ▲치과병원 청구진료건수는 14.7% 증가한 2만8천건, 청구진료비는 28.1% 증가한 14억2천만원 ▲치과의원 청구진료건수는 1.3% 증가한 228만3천건, 청구진료비는 12.8% 증가한 622억9천만원 ▲한방병원 청구진료건수는 27.6% 증가한 9만9천건, 청구진료비는 58.6% 증가한 59억8천만원 ▲한의원 청구진료건수는 30.2% 증가한 181만1천건, 청구진료비는 41.1% 증가한 41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합전문병원의 청구진료건수는 21.9% 감소한 82만8천건, 청구진료비는 39.8% 감소한 1,343억원으로 유일하게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국의 10월 청구건수는 1,612만건, 청구약제비는 2,620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접수건수는 379%, 청구약제비는 826% 증가한 수치이지만 분업시행으로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김용주 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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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민단체, "대체조제 사실상 금지"11일 발표된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범 국민 대책회의는 의약담합으로 그친 의약정 합의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 국민대책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간의 합의를 계기로 의료계와 약계가 그 동안의 비협조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의약분업이 정상적 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의약정의 합의내용이 국민 건강권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원칙적인 후퇴를 가져왔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상용의약품 선정과 관련해 "의약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하며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약정 합의안은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결정, 불필요한 보건의료재정 절감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사들에게 약품선택권을 전적으로 부여할 경우, 대체불가 표시에 대한 명확한 사후심사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약제의 처방은 이른바 '오리지널' 약품이 집중적으로 처방되어 우수한 '카피'약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약제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회의는 "이번 합의내용은 정부 스스로가 이루어낸 약효동등성 검사과정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분업을 위해 약효동등성 검사가 이미 실시되었고 반수 가량의 약제가 스스로 이 약효동등성 검사를 포기하여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수준 이하의 약과 금번 약효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약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최대의 성과 중 하나인 처방전 2매 발행마저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대책위는 성토했다.가인호 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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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식약청은 의약품·식품이 아니면서 위해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위해제품안전관리법'을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위해제품안전관리법은 의약품 또는 식품영양밖의 인체 위해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각종 법률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제품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식약청이 전담하고 안전평가대상 물품에 대한 식약청의 능동적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또 인체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판매제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위해제품안전관리법안을 마련한 후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등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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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후 본인부담금 2배 상승의료기관과 약국을 찾는 환자의 52%가 분업 후 본인부담금이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느끼고 있어, 소비자들은 진료·투약비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12%는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을 방문하도록 권유받았다고 대답, 병·의원 약국간 담합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개혁시민연합이 의·약간의 담합 및 끼워팔기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1~3일 3일동안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이용한 수도권 지역의 조제환자 5백33명을 모니터한 결과 밝혀졌다. 의개련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와 투약을 받았을 경우 비용부담의 증가여부에 대해 환자의 52%가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답했으며 '별 차이 없다'는 경우는 40%,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환자는 3.1%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환자들은 6시 이후에 비용이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처방전을 미리 받고도 저녁시간에 약국을 방문하고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자의 60.6%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명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약국에서는 32.1%만이 약제비 명세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 5백28명 중 65명인 12.3%의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약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을 지칭하여 가도록 권유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의료기관에서 권고한 약국을 방문한 경우는 41명으로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와 관련 5.2%가 대체조제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며 이중 2.9%의 환자가 대체조제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전문약, 건식, 한약 등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권유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시민연합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약간의 담합 방지를 통한 투명한 의약품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시민·소비자가 참여하는 의약협력위원회가 즉시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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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혈액제제 안전관리 방안 마련혈액 및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혈액 및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제약협회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혈액제제등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개선추진, 혈장분획제제 전담조사팀 구성, 신종혈액매개 전염인자 관리체계 구축, 혈장분획제제 투여자에 대한 피드백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혈액제제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중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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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식약청, 17일 제약협회서 공청회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0.11.15
혈액 및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혈액 및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제약협회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혈액제제등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개선추진, 혈장분획제제 전담조사팀 구성, 신종혈액매개 전염인자 관리체계 구축, 혈장분획제제 투여자에 대한 피드백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혈액제제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중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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