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규정 마련

의·약·정 협의에 의해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약사법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처방전 분산, 처방약 목록 작성 의무화, 복약지도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약사법서는 처방약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민포상제도 명문화되어 있다. 개정약사법(제16조5항의 3·4호 및 22조2항)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를 분획 변경 또는 개조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품·물품·편익·노무·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와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외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담합에 해당된다. 개정약사법서는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했다. 개정약사법 제22조2항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시군구의 의사회·치과의사회에 제공하고, 의사회 등은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의료기관별 처방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처방목록을 받은 약사회는 해당지역에 이를 통보하여 구비하도록 했다. 특히 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회·약사회가 협의 조정하도록 했으며 의사회 등이 처방약 목록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약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칙 제3조(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정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방약 목록을 지역 의사회 등에 제출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30일 이내에 이를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특히 처방의약품목록은 지역의사회가 약사회에 제공한 날부터 30일 경과후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이 약국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7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약사법 제23조2(대체조제)서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는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한 경우도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으로만 해야 한다. 가령 전문약 A제품이 100mg이 처방되었으나 이 약이 없고 50mg이 있을 경우 2알을 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 지역의 의료기관서 발행된 처방약 중 약국에 없고 의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서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이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개정약사법서는 복약지도조항(제2조16항)을 신설하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했다(제22조제4항).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부작용·상호작용·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했다. 개정약사법에는 처방전 분산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약사법 제22조제5항을 신설, 복지부 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함으로써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법에 처방전 분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규칙 등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약사법 제25조의2서 약사는 약국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원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관토록 했다. 조제기록부는 전자문서화한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약사법서는 의료기관·약국간의 담합, 대체조제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제72조의11)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박병우 2000.12.0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