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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보험삭제·약가인상돼야"제약업계는 최근 일반약의 시판가격과 보험약가가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나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강연대의 주장과 관련, "한마디로 보험약가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정부가 해당품목을 보험등재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약가를 현실화시켜주든지 양단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반약은 약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의사처방에 의해 판매(보험약)할 수도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약국판매제품은 대부분 소포장단위로 판매되고 보험약은 덕용포장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약으로 등재되면 유통마진이 없고 가격이 철저히 통제될 뿐 아니라 약가인하가 수시로 일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제품의 일반약가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연대에 의해 대표적 폭리품목으로 지목된 훼럼포라의 경우 약국에 공급되는 품목은 60정 단위지만 보험약은 1천정씩 덕용포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형재·용기·포장비 등 원부재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약국판매가를 잣대로 단순계산, 마치 악덕기업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해당 제약사는 이런 사태발생을 예상, 아예 보험등재품목에서의 삭제를 당국에 요청했으나 반려됐다며 가격통제로 이익은 고사하고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공급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스피린의 경우 보험약가는 1정당 15원이지만 약국판매가격은 40원으로 무려 267%가 부풀려 있다고 발표됐는데 한마디로 두통해소에 40원 지불하는 것이 과연 폭리를 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건강연대의 억지주장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제도적 문제를 등한시한 채 시민단체의 억지주장으로 업계만 몰매를 맞고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시키거나 해당품목의 보험등재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노경영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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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토론회 개최(12/18)◇일시-2000년 12월 18일 오후 2시~4시 ◇장소-종로성당 3층 강당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약사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의약분업정책과제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4시까지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임시국회에 상정될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분업의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학계, 약사,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현철 건강연대 사무국장의 사회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의 발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시민단체),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학계), 홍춘택 건강사회를 약사회 사무국장(약사), 안효환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정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가인호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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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 협력' 시대 본격 개막의약계는 약사법 개정안 공동청원을 위한 서명식을 갖고 의·약사간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전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분업정착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희중 대약회장·김재정 의협회장·최선정 복지부장관·전용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있은 약사법 개정안 공동청원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약협력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회장은 "분업은 보건질서를 바꾸는 대변혁의 제도이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협상과정서 나타난 점들을 교훈삼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간섭하기 전에 의약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며 분업을 통해 의·약사가 동반자임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주장해온 완전분업 성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분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이 국민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분업실시가 어려우며, 서로 협력해서 완전분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료계·약업계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놓고 (약사법 개정안을)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정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약계의 상반된 주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마련됐으며, 의·약·정 협의가 계기가 돼 국민을 위한, 완전분업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은 의약계가 진통을 거듭하는 어려운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는 점에서 의약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대립속에 현실적으로 상호간의 전문 직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약계 양단체는 협의를 지속하는 동안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극심히 반대했던 의·약사들을 설득하여 약사법 개정안 공동청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분업정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약사법 개정안 서명식에는 김희중 대약회장, 김재정 의협회장, 최선정 복지부장관,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시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태홍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박병우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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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계 약사법개정안 서명 제출의약계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서명,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서 의약계 대표·최선정 복지부장관·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서명식을 갖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서명식서 의약계와 복지부는 "상호 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분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면서 "이를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에 대해선 적정 품목수를 줄여 제출하고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하며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 교육한다고 덧붙였다. 약계는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하며 처방의약품 목록의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하고 각자의 내부적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수행한다는 것. 의약계는 상호 의견교환·교육 등을 통해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며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병우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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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봉사활동 분업대상에 포함의약계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개정약사법에는 분업예외로 되어 있던 사회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가 분업대상에 포함되어 무료투약·진료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함행위 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대체조제, 시민포상제도 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16조제5항제2호 및 3호에 의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사유로 열거돼 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을 삭제하여 의약분업 대상(제21조제4항제4호 및 동조 제5항제12호)으로 했으며 제22조제2항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22조의2에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3조의2제1항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제조업자가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할 경우, 다른 시·군·구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제25조의2). 제72조의11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부칙서 약국개설자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운로드 : 약사법개정 확정안박병우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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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선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비용 심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면 개선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실무검토를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총 1천9백50항목을 기준관리 우선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심사기준담당부서, 심사위원, 심사실무부서에서 검토작업을 마쳤다. 실무검토가 완료된 항목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자 및 각 관련 의약단체에 의견개진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관련단체와 학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법령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검토작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0년도에 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개선검토작업이 끝나면 2001년도에 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중 심사기준을 확대하여 선정, 공개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의약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 보완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및 산정지침, 복지부 행정해석, 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기준' 등으로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2000년 12월3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감성균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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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혜숙·최병호회장 대통령 표창전혜숙 경북약사회장·최병호 경기도약사회장·김광호 식약청안전관리과 사무관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치료에 헌신,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식약청은 15일 마약류 퇴치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정,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마약류 퇴치 유공자는 대통령 표창에 이기동(서울지방검찰청), 허영범(경찰청), 김광호(식약청 사무관), 전혜숙(경북약사회장), 최병호(경기도약사회장)씨 등 5명이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장습업(인천지방검찰청장), 송석억(식약청 행정주사)씨 등 7명이며 복지부장관상은 정용수(복지부), 정수연(독성연구소), 최원철(경인지방청)씨 등 10명이고 식약청장상은 오정원(식약청)씨 등 11명이다.박병우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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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령메디앙스 30%이상 현금배당보령메디앙스는 11일 최소 작년 수준이상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매출이 늘어난 만큼 작년 현금배당 30%를 상회하는 배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우시엔사와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관계"라며 "올해는 5만불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30만불 규모의 수출 물량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유성호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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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ECD국가 GLP 상호인증 추진식약청은 OECD회원국으로부터 지정·인정받은 GLP시험기관에 대해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임상시험관리기준안을 제정했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수입허가 신청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관리기준,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OECD GLP원칙에 따라 제정됐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OECD GLP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화장품에 대해서도 GLP규정에 따른 시험실시를 가능케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지정·인정받은 GLP시험기관에 대해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안서 비임상시험기준은 시험기관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식약청장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 후 매 2년마다 GLP규정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비임상시험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우수실험실 운영 및 지정 평가규정을 정했다. 우수실험실 운영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비임상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험물질은 대개 합성화학물질이지만 자연 또는 생물에 근원을 두는 물질이거나 또는 생물 그 자체일도 있으며, 적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비임상은 급성독성시험·아급성·만성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발암성시험, 흡입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의존성시험, 피부독성시험 및 기타 독성 약리시험에 적용토록 했다.박병우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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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감소의약분업의 실시로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고액진료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MRI·초음파 영상진단 등 고가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8일 MBC초대석 '이득렬입니다'에 출연, 의약분업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항생제·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항생제의 처방률은 분업전 59%에서 45%로 감소했고 주사제도 56%서 47%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약국의 의약품 구비율이 높아 조제대기시간 및 약국 이중방문 등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월에는 환자가 2군데 이상 약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24%였으나 10월에는 15%, 약국의 조제시간도 8월 25분서 10월에는 23분으로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최장관은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며 약사법은 의약계 대표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로롭게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의약분업의 정착을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의료보험 수가구조 및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의료보험급여의 질을 높이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며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개방형병원제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분업 등 제도변화가 없었더라도 큰폭의 적자는 예상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박병우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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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 상정,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1·12일경에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사간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번주에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약사법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후 바로 법사위에 상정,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약사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3~4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약사법은 보건복지위회에서 논의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바로 위원회서 논의한 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약사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된다.박병우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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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7회 변리사시험 약사 수석합격 영예제37회 변리사시험에서 약사가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8일 올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1백21명 가운데 전남대 약대 대학원을 졸업한 최우정(26)씨가 74.50점으로 수석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최우정씨는 전남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 이번 변리사시험은 총 9천75명이 지원해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수석합격에 최우정씨, 최연소 합격자는 강주리씨(20),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최효선씨(37)가 각각 차지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36명으로 전체의 30%, 20∼30세가 67명으로 전체 55%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이공계 출신이 전체합격자의 94%인 114명(99년 78명, 96%)을 차지했고 이들중 전기·전자, 기계분야 출신이 67명으로 전체합격자의 55%를 나타냈다. 121명 모두가 대학 재학중(21명)이거나 대졸자이고 대학원 재학이상인 자가 37명으로 변리사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자격사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부터 1년간 실시되는 변리사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합격자 명단=정영수 신경하 권수정 주준희 김진원 이은욱 이봉진 송승필 위태환 권민희 곽천근 이지명 김삼용 박준용 송세근 전종학 심재환 홍지명 백용욱 강태훈 윤재승 김율리 정태훈 장시호 강주리 김경화 연충규 길용준 장경선 이석암 홍미란 진수정 김윤선 이상혁 김시연 성정현 김희진 김정식 현종철 이창우 김슬기 이건철 이홍숙 지현조 주봉진 양동태 박현자 박장규 윤여강 최근우 김윤보 이재광 최우정 홍동우 김재혜 이원녕 조윤경 김연희 서일경 박경선 박영조 이성우 황민서 최효선 김태형 노강석 서희원 양정근 정남진 김미경 김동명 이성수 김부선 김영환 배성수 박보경 이광직 이영일 박성호 이민호 서경민 김창규 양문옥 정승훈 송경근 김정현 신한철 이은혜 권혁성 함정식 이규임 윤선영 박혜성 김지은 박천수 안제성 조성제 이소학 서지영 신동헌 이용규 조중원 공성봉 최윤식 이순노 서동원 김재흥 김순웅 이성훈 류근성 윤재웅 박혜진 류민경 임병웅 주은희 하태호 이상범 윤여분 최기현 최한수 김정호유성호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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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조제비 정액상한 2천원인상현재 8천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선이 1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병·의원의 진료비도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정액상한선이 상승된다. 또 국립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를 의무화해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으로 환자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의 정액상한제에 의하면 병·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가 1만2천원, 약국에서의 조제비가 8천원 이하일 경우엔 각각 예외없이 2천2백원과 1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그만큼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당정에 따르면 정액상한 인상으로 초진환자의 70%, 재진환자의 90%가 2천2백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천2백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또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에, MRI는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각 병·의원에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표 비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들이 알기쉽게 진료비 계산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사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병·의원 경영상태 연구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해 정액상한선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감성균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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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도약품 "코 패치제 내년초 판매"수도약품은 내년초부터 코에 붙이는 패치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병원-약국용 주문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팜텍홀딩스(자본금 7억원)에 지분참여를 하면서 B2B 전자상거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수도약품 관계자는 "전날 주주총회에서 전자상거래와 화장품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며 "이달중으로 설비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약국과 화장품할인점 등에 코 패치제를 판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도약품은 한편 지난 6월16일 주문시스템 개발업체인 팜텍홀딩스에 5,250만원을 출자해 현재 이 회사 지분 1.0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팜텍홀딩스가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회사관계자는 전했다.편집부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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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간복제·배아부정이용 원천 금지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윤리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이 제정된다. 보사연은 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생명과학 관련 보건안전·윤리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을 제시했다. 보사연·국립보건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서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서 제시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무와 생명과학관련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또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전동의 등 자기결정권이나 알권리·의사결정 및 참여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보건의료활동을 관장하는 기본원칙 이외에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제시함으로써 인간복제·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행위·개인정보의 사적이용 및 누설 등 법에서 금지·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조작 등을 이용하여 인간복제행위를 할 경우, 인간의 난자를 동물에게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 배아의 유전정보를 인위적으로 변경·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공수정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성 선택의 목적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행위, 사망한 자와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행위,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 금전적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목적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시술을 하고자 하는 등 세포치료 등 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시술을 행하는 경우 국립보건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윤리확보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시술의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총리 산하에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법령으로 정해진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국립보건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도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유전자 검사결과 얻어진 유전정보는 수집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안은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술기관 및 치료기술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 여성의 자궁에 체세포핵이식체를 이식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인간복제방법에 동 기술 사용 금지(위반자는 25만달러 이상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의 두 배의 벌금) - 분자, DNA,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은 보호 - 5년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재검토 △일본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 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 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 △영국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치환 금지(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 불임치료나 선천성질병의 연구·의료목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수정란에 대한 조작·사용 가능("인간의 수정 및 발생 관할관청"의 허가 필요) △독일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프랑스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박병우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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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식품 미생물과장 채용식약청은 식품평가부 식품미생물과장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미생물학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정부 산하연구소·민간연구소 및 대학·대학원서 책임연구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응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석사 및 박사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박사학위논문 사본 등이며 이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문의:380~1610)박병우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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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미생물과장 채용
석·박사학위소지자, 15일 마감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0.12.06
식약청은 식품평가부 식품미생물과장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미생물학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정부 산하연구소·민간연구소 및 대학·대학원서 책임연구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응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석사 및 박사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박사학위논문 사본 등이며 이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문의:38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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