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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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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성신약 "비만증치료제 내년 도입"일성신약이 내년 상반기경 국내에 없는 해외신약을 들여올 예정이다. 17일 대신경제연구소는 일성신약이 미 FDA에서 승인받은 비만증치료제 리덕틸을 내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매출 및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수 추천했다. 비만증 치료제중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크놀사의 리덕틸과 로슈사의 제니칼 등 전세계적으로 2개뿐이다. 일성신약은 독일 바스프의 자회사인 크놀사에서 도입한 리덕틸을 국내에 들여와 내년 5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편집부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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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임시국회처리표류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 회기일정 불투명·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내년 1월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운 것은 청와대총기은폐사건·대선문건파동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어 임시국회 회기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회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내년 1월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시국회의 회기는 보통 30일로 회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0일 이후 자동폐회, 여야간 대립된 상태에서 폐회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담합 등 위헌의 소지도 내포되어 있어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도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임위원회서 논의한 후 소위원회서 이를 재논의, 법사위로 제출하고 법사위서 법률적 타상성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지만 약사법안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률적 검토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시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임시국회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정약사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등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포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안 국회에 건의서로만 제출되어 있지 의원입법 등 법률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서만 접수되어 있지 법률적인 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제출되어야만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속한 시일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복지위안으로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에 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개정법률안, 신약등 임상시험관리기준·약병점자표시·희귀의약품센터설립·독립유공자분업예외포함 등 약사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청원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약사가 합의,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병우 200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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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처리방법 '고심'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받은 국회 복지위는 양 단체의 입법청원 등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서의 처리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약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 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건의서만 제출되어 있지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서만 접수되어 있지 법률적인 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제출되어야만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속한 시일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임시국회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정약사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등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포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공동청원을 위한 서명식을 국회에서 갖고 제출되어 있는만큼 처리방법 선택은 국회 복지위원회에 달려있다면서 처리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에 소집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부의안건에도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개정법률안, 신약등임상시험관리기준·약병점자표시·희귀의약품센터설립·독립유공자분업예외포함 등 약사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청원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약사가 합의,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병우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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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허부문 연구지원 강화필요성 제기의약품 특허부문에 대한 연구지원 및 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4일 신약조합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주최한 '제4회 의약품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연구회'서 발표됐다. 특히 동화약품 임경묵 부장은 이날 '원료의약품 개발과 특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약분야 기술은 특허부분과 95% 이상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특허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부장은 특허부문의 역할 중 연구지원을 위해 정보조사 및 제공, 연구결과의 관리화, 연구장려, 영업비밀 및 업무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명의 장려, 발굴과 개발, 포장, 특허권 관리 등 재산관리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료의약품 개발지원에 필요한 특허정보 획득을 위해 특허제도와 이에 관한 판결문·심결문, 선진국의 사례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연구회에선 이밖에도 한미약품 중앙연구소 김맹섭 박사의 '카이럴드럭＇을 중심으로 한 밀라노 CPhl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감성균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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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역의보15%ㆍ직장의보21%인상지역의료보험료가 12월부터 15%, 직장의료보험이 내년 1월부터 21%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제10차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을 15% 올리고 1월부터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에게 단일 적용되는 보험비율을 총보수액의 3.4%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3만1,000원에서 5,000원이 오르며 현재 총보수대비 보험비율이 2.8%인 직장인들은 3.4%로 조정돼 일인당 평균 4만1,800원에서 9,000원이 올라 21%의 인상효과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보험료 감면을 15%에서 22%로 늘리고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액수가 20% 늘어난 가입자에게는 20% 초과 인상분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유성호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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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헌재, 의보수가인상 위헌소송 기각시민단체가 지난 9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소원에 대한 심판결과 "총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이 5명이고 기각의견이 4명이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찬성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 등 5명의 재판관은 "법 부칙 11조가 법 시행일 이후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이지만 "법 부칙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 동안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개정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권한 없이 제정,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기각의견을 낸 윤영천 재판관 등 4명은 "부칙 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토록 규정한 조치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 사건 개정기준은 적법하게 개정,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포명하고 내년 수가인상계획 철회와 병의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보상조치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9월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폐업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법률상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냈다.감성균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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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회시즌 맞아 약국대상 마케팅 활발각급 약사회 총회 시즌을 맞아 각 제약사의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각급 제약사가 약사회 총회를 통해 신제품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식업체와 기능성 화장품업체들도 총회를 통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등 약사회 총회 장소가 제약사들의 영업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약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도를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부족으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해 전문약 구입과 처방전에 따른 조제 등에에만 관심을 갖고 일반약 판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체들이 약국 마케팅의 중요도가 높아가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약사회 총회를 통해 자사 신제품과 주력제품,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대한 PR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는 임원을 개선하는 총회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도 제약사들이 약사회 총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급 약사회 총회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업소는 일반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약사와 한방과립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더해 일부 건식업소들과 기능성 화장품 생산업체들도 총회를 통해 신제품과 자사에 대한 PR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약국경영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전산업체들과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업체들은 총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해 신제품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으로 마케팅을 대신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지방 약사회 총회를 후원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디테일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사들이 신제품 홍보에만 주력하는 것과는 달리 건식·기능성 화장품 업체들은 총회를 통해 영업망을 확장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업체들도 즉석에서 시연회 등을 가지면서 회원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약사회 총회장소가 약업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 경연장으로 바뀌고 있다김용주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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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협의명시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와 의약단체가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을 14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21조제6항에 규정돼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고시내용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6일까지 약무식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① ∼ ④ (생략)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① ∼ ④(현행과 같음)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치과의사회분회 및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다.강희종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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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 용기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시각장애자인의 의약품 선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포장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용기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제약기업들은 포장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 업소들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서는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전지원법안(김원웅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 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약사법중 개정법률안(김홍신, 김명섭, 심재철 의원), 약사법부칙개정에 관한 청원(안택수 의원),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사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심재철 의원),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박시균, 이종걸,김원웅 의원), 의약분업예외지정에 관한 청원(최병국 의원), 이산화탄소중독증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인정등에 관한 청원(김문수 의원)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서 심재철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주로 촉각으로 인지하는 시각장애인에 있어 점자는 곧 인지의 가장 중요한 매체임에도 점자표기의 부재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구입할 경우 약품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원을 누릴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거인의 경우 의약품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넘어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며 약사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 의약품기재사항에 있어 점자표기 의무화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은 무분별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 제26조의 4항(임상시험계획 등의 승인)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신 의원은 신약 등의 경우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바 검사성적서의 작성을 위해서 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아 피험자의 인권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약 및 의료용구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산 임상시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섭의원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을 약사법에 반영, 희귀의약품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섭의원은 산업화 도시화등으로 난치성 신규 희귀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시장성과 채산성이 낮다는 이류로 취급을 기피하여 고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센터를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국 의원은 도농지역인 울산시 장생포동에 약국이 1곳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 지역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5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있어 상임위 시간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박병우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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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삼일제약,5%주식배당및10% 현금배당결의삼일제약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5.36399%의 주식배당과 10%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의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편집부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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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9월 수가 인상 위헌여부 오늘 판결지난 9월1일 평균 6.5%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한대현 재판관) 심판 결과가 오늘(14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규정 위헌확인'에 대한 것으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약 1억건에 달하는 진료비를 재산정해 돌려줘야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위헌소송 취지에서 "수가인상이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의료보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1년 단위의 수가계약제를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폐업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유성호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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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인제약, "올해 현금배당만 실시"환인제약은 13일 올해 주식배당 없이 현금배당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지난해 이상 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금배당만 고려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인제약은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매출의 증가로 올해 매출액 400억원에 순이익 7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318억원에 순이익 46억원을 냈고, 10%의 현금배당과 5%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해서 우수의약품안전관리허가와 제조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된 매출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편집부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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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한양행 10%의 무상증자 실시유한양행이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유한양행은 내년 1월1일을 신주 배정기준일로 보통주 54만9천759주를 무상증자키로 결의했다고 13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주주에게는 주당 0.1주의 비율로 배정된다.신주의 재원은 재평가적립금 27억4천879만원이다.신주권은 내년 2월2일 교부될 예정이다.편집부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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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조합주최 바이오세미나 성료신약조합과 일본 TODAY RESEARCH CENTER가 공동주최한 '의약·바이오분석 심포지엄&포스터세션'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8개 기업에서 약 1백여명의 인원이 참석, 바이오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일본의 의약·바이오관련 연구개발과 제조기술, 분석기술 분야 노하우를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선 日 물과학연구부 타니구치 연구원이 '바이오기술에 의한 의약개발기술서비스'를, 안전성실험실 고바야시 실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시험 수탁실적과 신뢰성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기구조화학연구부 타케자와 연구실장의 '의약품의 약물동태분석'과 同 연구소 타지마 실장의 '의약품의 구조분석'에 관한 발표로 진행됐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신약연구개발은 과거와는 달리 연구개발의 파트너십 형성과 새로운 아웃소싱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같은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감성균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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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약사법개정안 본격 심의국회는 의·약사 협의에 의해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서 검토된 약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재검토한 후 법사위에 제출,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의 구체적 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 여야간의 대립이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의·약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우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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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과 담합시 1천만원 벌금의약계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단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함행위 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대체조제, 시민포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약사법에는 분업예외로 되어 있던, 사회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가 분업대상에 포함되어 무료투약·진료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고 대체조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16조제5항제2호 및 3호에 의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사유로 열거돼 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을 삭제하여 의약분업 대상(제21조제4항제4호 및 동조 제5항제12호)으로 했으며 제22조제2항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22조의2에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3조의2제1항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제조업자가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할 경우, 다른 시·군·구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제25조의2). 그러나 조제기록부를 미작성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약국서는 반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72조의11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약사법 제26조의3제1항 중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부칙서 약국개설자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약국들은 6월말 전까지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사간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병우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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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담합시 1천만원 벌금
약사법개정안,대체조제 1년이하 징역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0.12.13
의약계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단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함행위 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대체조제, 시민포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약사법에는 분업예외로 되어 있던, 사회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가 분업대상에 포함되어 무료투약·진료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고 대체조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16조제5항제2호 및 3호에 의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사유로 열거돼 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을 삭제하여 의약분업 대상(제21조제4항제4호 및 동조 제5항제12호)으로 했으며 제22조제2항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22조의2에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3조의2제1항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제조업자가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할 경우, 다른 시·군·구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제25조의2). 그러나 조제기록부를 미작성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약국서는 반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72조의11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약사법 제26조의3제1항 중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부칙서 약국개설자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약국들은 6월말 전까지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사간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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