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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담합약국'개설등록취소'촉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하고 약사법에 담합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약사법 16조(약국의 개설 등록) 5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은 신규 개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개설된 약국이 5항의 1,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약국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즉,기존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했던 경우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합은 보험 공단과 환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동반하므로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취약 계층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인데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보건의료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오던 의사 및 약사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봉사 활동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의약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부조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던지, 아니면 의약품 목록 선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의약품 선정의 왜곡을 막고 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포상금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민운동본부는 △가짜 약사 조제 및 판매 관련 △약국의 관리의무 △약제비 및 진료비 명세표 발행과 관련된 의견사항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가인호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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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분업대상서 제외

국회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 중 분업대상에 포함됐던 사회봉사활동 부분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윤여준)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서는 의료기관 동일층내 약국개설 명문화·3세이하 65세이상 분업대상 제외·의약분업 위법행위애 대한 시민포상제 등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은 사회봉사활동을 분업대상에 포함할 경우 의료사·무료투약 등 사회봉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분업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포상제도의 실시는 의·약사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세이하 65세이상의 분업대상 제외 여부·주사제 의약분업 적용제외 등은 의약정 협의에 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의료기관내 동일층내 약국개설 불가의 법제화는 법률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여준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의·약계의 상충된 이해와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의견들이 다양해 단기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개정소위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 약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병우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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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용기에 보험약가표기의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포장용기에 보험약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일반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며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개혁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부, 약계, 의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 과제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홍경표 정책위원과 김보금 주부클럽 사무처장은 "분업시행 이후 환자불편과 의료비는 증가한 반면 의약품 오남용은 줄지 않았다"며 "환자의 알권리 측면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포장용기에 보험약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이 의약품의 약효를 의심, 아목사신 등 1차 항생제 처방을 해도 되는 것을 2차 항생제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항생제의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refill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소아용 의약품의 생산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창 대약 사무총장은 "소아과에 처방되는 약종류가 너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소아과 표준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표국 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일반의약품의 표시 내용 중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이 많으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표국 팀장은 "제약업체 등이 소비자의 문자 가독 능력을 고려해 사용설명서를 제작해야 하며 대부분의 의약품이 사용하고 있는 '과량' '수 회' '적량' 등의 애매한 용어를 정확한 수치로 표시하고, '신생아' '유아' '유 유아' '유 소아' '소아(어린이)' 등의 용어 또한 월령 또는 연령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개입(interven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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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분업예외 여부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소위는 21일(오늘) 10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서는 약사법개정안 중 1차 회의서 지적된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약국개설 불가의 위헌문제·3세 이하 65세 이상의 분업대상 제외방침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약사법개정 소위는 오늘 2차 회의서 약사법 개정안의 법조문을 검토, 사회적 파장과 의미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안을 마련, 법사위를 통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개정소위는 지난 1차 회의서 약사법서 규정한 복약지도의 문진 등 정확한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제기록부 보관 의무화도 열람의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포상제·일반약 전문약 분류방식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박병우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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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보험급여 확대에 '비상'

제약업계는 내년 1월 일반약의 보험등재의무화 조치와 관련, 일반약의 보험급여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기존 일반약중 보험급여품목으로 되어있는 품목도 비급여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케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상용되는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자양강장변질제, 여드름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예방접종약, 멀리약·금연보조제, 한방생약제제, 영양제, 종합감기약, 건위소화제, 이담제, 정장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칼슘제 중 복합제, 비타민제 중 복합제,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종합대사성제제, 안과용제(외용제), 피부질환용제, 체외진단용약 등은 대부분의 주요일반약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의약정협의로 마련된 약사법개정으로 일반약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급여품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에 달해 현재 일반약중 10%이상이 급여품목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일반약중 대형품목 대부분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 대상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모두 급여품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시민단체가 일반약가와 보험약가 차이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또 제약업계는 일반약의 급여확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비급여품목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내년 7월부터의 급여중단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상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약중 일부품목을 보험등재, 급여품목으로 되어있었으나 이 기준으로 급여품목에서 삭제되면 기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며 업계 자율의 의사결정이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기준에 의해 현재 인코라민, 베아제 등 일반약으로서 보험등재된 품목중 524품목 이상이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노경영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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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료용구 기준등 개정

식약청은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의 작성과 심사절차를 보완하여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용구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시험규격·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기준규격 등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동일 제품군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의료용품 또는 치과재료, 전기·기계장치, 조합의료용구 등 의료용구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뢰서를 작성토록 했고 허가후 품질관리를 위한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을 명시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합리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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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발전 제도적 지원 절실

신지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생명공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허과과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청은 19일 보건원 대강당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생물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서 강찬순 약품규격과장은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현황 및 전망'의 발표를 통해 생명공학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과장은 생명공학개발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허가과정이며 미국은 97년 FDA개혁을 통해 심의대상 제품의 안전도와 효능 평가기간을 단축했고 유럽은 95년 EMEA를 통해 신청-평가-승인 절차의 단일화를 통해 제품승인기간을 축소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개발초기단계부터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순희 바이러스제제과장의 생물산업기술을 이용한 백신의 평가방향, 윤여원 생물공학과장의 생명공학의약품의 평가방향, 장승엽 생약규격과장의 생약자원 및 생약제제의 품질평가, 김승희 생화학약리과장의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종류 및 요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병우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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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제 단계적추진

식약청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등록제도(Drug Master File)의 단계적 추진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2002년 또는 2003년 등 2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 2가지안 중 1안은 1단계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2003년도에 연차별등록, 2005년에 자료제출을 확대하며 시행대상은 신약·생동대상품목과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이며, 2안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 1년간은 신약·생동성 대상품목, 시행 1년후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대상 업무부담과 안전관리효과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2003년도부터 도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12월중에 최종방안을 확정, 내년 1월 약사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질·불량원료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운영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원료의약품안전관리제도의 도입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운로드 :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방안 검토(안)

박병우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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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도 이메일로 발송'

크리스마스 씰을 e-메일과 e-카드를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대한결핵협화와 비트컴퓨터는 기존의 우편물에 우표형태로 붙이던 씰을 이메일과 같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 첨부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E-lucky seal’을 개발, 발행했다. 크리스마스 전자씰은 인터넷 사이트 www.eluckyseal.or.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결핵환자를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의 사용이 집중돼 있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행사로 확대, 전자씰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 이라며 "특히 인터넷 인구의 주류를 이루는 N세대의 결핵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결핵협회와 비트컴퓨터가 서비스하는 전자씰 사업에는 모빌리언스, 데이콤 사이버패스, 네띠앙, 쎄이클럽, 주부닷컴, 우먼플러스, 이지나라, 오케이메일, 갓피플, 샌드투유 등의 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연예인 홍보대사로는 조성모, 구본승, 채림, 홍경민이 ‘전자 크리스마스 씰 사랑의 메신저’로 활동한다. 한편 한국 결핵사망률은 10만명당 7.1명으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김용주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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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영수증 출력기능 보강

네오보탈닷컴(www.neovotal.com)은 최근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기능 등 다양한 고객관리 툴이 내장된 리드팜 솔루션 버전업판을 출시했다. 네오보탈닷컴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환자들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부분의 약국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채 보험청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약국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프로그램에 영수증 출력기능을 보강했다는 것. 이와 함께 리드팜솔루션에는 고객카드 발급 및 관리기능, 고객포인트 및 등급관리기능, 우량고객관리 기능, 텔레마케팅을 하고 feedback 할 수 있는 기능, 고객 DM 발송을 위한 고객 등급별 DM리스트 출력기능 등이 있다고 한다. 또 고객에게는 최적화된 복약지도서 출력기능도 탑재해 수준높은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네오보탈닷컴은 이와 함께 인터넷 베이스센터를 활용한 안정된 서비스와 함께 리드팜 솔루션이 설치된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약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약력다이어리' 서비스를 리드팜닷컴(www.leadpharm.com)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네오보탈닷컴의 리드팜솔루션은 각각의 조제객에 대한 단가 산출과 약품 소비량의 통계가 가능하고 특정병원의 약품 소비내역, 특정약품별 병원소비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체 약품의 현재고 및 적정고의 설정이 가능하여 약품의 필요없는 재고 부담을 덜어주고 연말 결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통계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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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약국개설 불가 '위헌'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중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약국개설 불가를 명문화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소위를 구성, 18일 첫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사항 검토에 나섰다. 약사법 개정소위는 의료기관시설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약사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2차회의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약사법개정안 부칙 제2조(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사회봉사활동과 3세이하 및 65세이상등을 분업대상서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회봉사활동을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적 사회봉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시민단체·노인단체등서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대상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의약사협의에서 이를 합의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또 약사법서 규정한 복약지도도 문진등 정확한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제기록부 보관 의무화도 열람의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포상제·일반약 전문약 분류방식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소위에서 이같은 문제점 정리하여 재 논의키로 하고 약사법개정안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소위는 2차회의서 약사법 개정안의 법조문을 검토, 사회적 파장과 의미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시설내 약국의 개설을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봉사활동·주사제문제등 일부 약사법개정안이 삭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윤여준 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이원형 의원·심재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태홍 의원·김성순 의원·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이다.

박병우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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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간장약 소포장생산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낱알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 중 영양제·간장약·구충제·멀미약 등은 최소단위 포장생산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품목 △용법·용량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약사법상 개봉판매 허용 의약품 등에 대해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생산지침'을 제약협회에 보내 의약품 생산활동에 참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는 일반약의 개봉 판매가 금지되고 '의약정 협의회'(11월 11일)에서 일반약이 10정미만 소포장 단위로 생산 판매되어 약사법 제39조제2호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지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생산공급과 재고품 반품등에 차질이 없도록 제약업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소포장단위 관리대상 품목으로 일반의약품중 정제와 캅셀제등 고형제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의약품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의약품(연고제·파스·좌제 등의 외용제, 환제·산제 등의 내용고형제, 시럽제·드링크류 등 액제) △용법·용량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구충제 등 투약기간이 정해진 의약품, 영양제·간장약 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멀미약 같은 1회용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에 의한 개봉판매 허용의약품(한약제제) 등은 예외토록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 생산지침'에 따라 간장약 등에 대해 10정 단위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포장단위의 생산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일부 덕용제품의 반품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0.12.19
정책

약국 영수증 발행 의무화 검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가 요청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약사법에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8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건강연대 주관으로 '약사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의약분업 정착과제 토론회'를 정부, 학계, 약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효환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국·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문제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수증발행이 전무한 실정이고 약국에서도 환자의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어도 연말에 오라는 등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영수증 발급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원활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 영수증 발급문제는 법제화돼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영수증 발급과 관련 의·약사의 협조를 구하고 향후 약사법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약사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보건사회연구원에 구성, 약국의 적정조제료 등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중 △사회봉사활동 분업 대상 포함 △의·약사간 담합 △의약품 선정기준 △대체조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처방전 2매 발행 법제화 미약, 의약협력위원회의 시민참여 배제와 함께 의약품 선정기준이 사라져 불필요한 약 선정문제가 남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약사법개정안 중 사회봉사활동 부분이 분업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명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춘택 건약 사무국장은 "의약사간 담합형태로 의약품 오·남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약사법에 담합견제 근거의 미약함과 함께 "개정약사법에서 처방전 결정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렌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0.12.18
정책

의료보호 2종 본인부담 폐지 촉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보호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의료보호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의 의료보호법 개정시 의료보호 2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포함해 각종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인해 전체 진료비 중 46%를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법정본인부담 20%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보호공대위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폐지한다고 해도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 본인부담금이 폐지돼도 총 진료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보호환자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호공대위는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2종 법정본인부담금을 없애면 의료이용의 필요가 없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게 되는 '도덕적해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호공대위는 "정부가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보호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며 "당연히 법정본인부담금을 폐지, 병원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0.12.18
정책

의약사 출신배제 약사법개정심의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차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소위원회를 구성, 18일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약사법개정소위는 올바른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약사출신 의원을 배제키로 했다. 약사법개정소위는 18일 회의에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안과 의원입법, 의약사 공동청원의 형식으로는 임시국회 일정상 촉박하기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윤여준 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이원형 의원·심재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태홍 의원·김성순 의원·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했는데 위원장에 김태홍 의원, 위원에 박시균 의원, 김홍신 의원, 심재철 의원, 이종걸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내년 1월9일까지이며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활동 및 예결위활동, 12월 20·21일 2001년 예산안 및 안건처리, 1월 8·9일에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0.12.18
정책

LG,퀴놀론계 항생제 美FDA 신약승인유보

LG화학, 퀴놀론계 항생제 美FDA 신약승인유보 LG화학은 17일 전략적 제휴사인 스미스클라인 비참(SB)사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의 신약허가 신청에 대해 美식품의약국(FDA)가 "승인유보 공문(Non-approval letter)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LG는 당초 16일중 국내 업계사상 최초로 美FDA의 신약승인을 받을 것으로 에상, SB사와 함께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팩티브" 판매에 나설 계획이었다. LG는 美FDA의 승인유보에 따라 SB사는 FDA와 긴밀히 협의, 공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기존 임상자료의 심도있는 논의에서부터 추가적인 임상시험의 실시까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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