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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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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사 국시파동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의계가 약대졸업생 응시자격 부여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약계와 한의계가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총 1,634명이 원서를 제출해 이 중 76명만 접수되고 1,558명은 가접수됐으며, 약대생은 9명만이 접수처리되고 나머지 1,411명이 가접수된 상태로 대부분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약대생들의 동일과목심사를 취소하고 응시원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가접수' 자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사시험 관련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약대졸업생의 한약사 응시원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현재 가접수 상태인 약대생들의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지난주 각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약대생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질 경우 강력 투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지난해 시험직전 이수인정과목 발표로 약대생들의 시험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에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2회 한약사시험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약사 시험관련 문제가 자칫 `제2의 한약분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약사국시 응시자격'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4년 한약사제도 신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경과조건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각 약학대학은 복지부 경과조건 범위 내에서 약대협이 마련한 표준안대로 약대 95·96학번들에게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월 제1회 한약사시험의 약대생 응시는 기정사실화 됐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시험실시 두 달 전인 11월 17일 한약사시험응시와 관련한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응시기준을 발표했다. 한약사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95·96학번 약대생(현 약사)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는 길고 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기준은 한약사 시험관련 법정과목 20개 외에 한약학과 전공과목 71개 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 확정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 확정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규정은 한약사 응시원서 접수 10여 일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약대생들의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약대교수는 물론 약대생들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약대생들은 유급불사와 수업거부 단식투쟁을, 약대교수들은 사상 유례없는 교권침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교수직 사퇴결의를 하며 약대생들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약대 95·96학번 약대생들이 법정과목 또는 추가인정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가접수했으며, 자체 심사와 한약사 분과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 자격서류가 미흡하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원서를 반려 조치했다. 현재 이들은 한약사 관련 정책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약사 관련 정부의 정책이 위법을 자행한 것임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시원이 약대생들의 원서를 반려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내달 초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결국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한약관련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법정에서 복지부의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3가지 방법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이 3가지 방안 중 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정 판결만이 약대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약대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한의계가 약대생들에게 한약사 자격 여부에 대해 거센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발족한 `대한한약사회'내 약대생 출신 한약사들의 입지 마련을 위한 한약사회의 향후 입장의 귀추가 주목된다.신수경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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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민단체 "상대가치수가제 무효"복지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며 무효소송 제기과 함께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YMCA,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시민·노동 단체는 27일 복지부가 통과시킨 상대가치수가제는 불법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날 8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에 대한 불법적인 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고 심의조정위원회의 대표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정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월1일 심의조정위원회의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에 대한 표결에서는 심의조정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제도 도입 자체의 효력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의 상대가치점수가 원가의 90%를 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 수익구조를 가진 일부 대형병원의 자료에 근거한 편향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려 국민의 안위보다는 의료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담합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8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최선정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의료계의 이해만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어 장관의 역할을 포기한거나 다름없다"며 "최선정 장관에 대한 고발과 퇴진요구는 물론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가인호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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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전변경 불법사례 144건 적발분업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병·의원의 원내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의약분업감시단은 12월1일부터 23일까지 의약분업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총 1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11월 한달간 적발된 불법사례 90건에 비해 약 63% 증가한 수치로, 분업 관련 불법사례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감시결과를 살펴보면 약국의 위반사례는 11월 한달간 66건에서 12월 122건으로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불법사례는 11월 24건에서 12월 2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도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와 약국의 수정·임의조제, 병·의원의 원내조제, 환자호객행위·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사전 조제 등이 불법사례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처방전에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유리창에 안과·치과·피부과라는 진료과목 표기 △개설등록증 및 약사면허증 미게첨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날인 미표시 △약국조제실내 약사보조원의 조제 등을 시정 조치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분업감시단은 내년 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인호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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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오늘 최종 확정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위원장·윤여준)는 27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소위는 약사법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법률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분석, 오늘 소위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개정소위는 2차례 회의 결과 지적된 의료기관내 약국개설불가 명문화·봉사활동 분업포함 여부, 3세 이하 65세 이상 분업포함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조제기록부 작성 보관문제·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 문제 등도 논의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약사법개정소위는 오늘 제3차 회의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늦어도 다음달 4일 전까지 법사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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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대폭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그동안 제약회사 자율의사에 따라 보험등재를 했던 것이 내년 1월부터는 전 허가품목의 보험등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약은 모두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일반약도 비급여품목을 제외한 상당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규정에 의거,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단체의견을 토대로 비급여의약품 세부기준을 취합해 오는 1월12일 약제전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7월1일 이전 허가품목 내역을 식약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 허가품목 중 1만7,000여품목이 미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미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제약회사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결과 4천여개의 미등재 품목에 대해 제약회사가 자료제출에 응했으며 이중 1차로 급여대상 1,544품목, 비급여대상 772품목 등 2,316여품목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 내년 1월1일자로 고시·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2,000여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2월1일 고시를 목표로 급여 또는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급여품목 선정과 관련, 일반약 중에도 환자진료에 주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비타민단일제를 비롯 의사가 계속 처방을 냈던 단일제(예: 아스피린 등) 등은 계속 급여품목으로 묶고 나머지는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비급여품목으로 지정,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비급여의약품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자양강장변질제, 여드름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예방접종약, 멀미약·금연보조제, 한방생약제제, 영양제, 종합감기약, 건위소화제, 이담제, 정장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칼슘제 중 복합제, 비타민제 중 복합제,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종합대사성제제, 안과용제(외용제), 피부질환용제, 체외진단용약 등 대부분의 주요일반약이 종전처럼 비급여품목으로 분류된다.노경영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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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급여 451개 항목 보험급여에 포함환자가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던 451개 비급여 진료항목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또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를 상대가치체제에 따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를 55.4원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26일 "현재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임의로 비용을 적용해 왔던 2,530여개 항목 중 연구결과에 의해 원가분석이 가능한 총 451게 항목의 가격을 정하고 보험급여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급여에 포함된 전체 451개 진료항목 중 상기도흡입치료, 복막투석효율검사, 치료방사선과의 입체조형치료 등 3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원가의 500% 이상 고가로 진료비를 받고 있는 52개 항목 등을 포함한 총 4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의한 원가보상수준으로 수가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급여에 포함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금번 결정에서 제외되는 2,079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토록 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게 높이 책정된 비급여 수가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감성균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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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예식품감시원 운영지침 개정식약청은 전국민적 식품감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을 개정,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용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인 지방청과 시·도를 통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임원,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명예감시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위생감시의 활동계획 등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토록 한다. 또 연간 4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활동사례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기관은 예산 범위내에서 활동일 수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촉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중서 식품감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를 10% 범위내로 선발하여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으로 하여 매월 5일 이상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수집된 모니터 내용을 분류하여 필요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한다.박병우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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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정식품 신고 보상금 대폭 확대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액 및 지급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와 보상금액을 크게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신설, 무허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조·영업자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해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신고보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신고보상금 지급액을 크게 인상 조정, 인체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은 종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고보상금이 인상됐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 또는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 등을 발견한 때에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가인호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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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대형병원 초진료 1천원 인상내년부터 30병상 이상 병원의 초진료가 7,400원에서 8,4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를 상대가치체제에 따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를 55.4원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병원은 물론 치과의원·치과병원·한의원·한방병원의 초진료도 각각 1,000원씩 인상된다. 재진료는 병원급 이상이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원(인상률 12.8%), 치과의원과 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은 3,700원에서 5,300원으로 1,600원(43.2%)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3,214개의 진료 행위 중 1,881개의 수가가 평균 7%가량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번 적용단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표결 처리한 결과, 12대 8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감성균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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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분석 우수업체 6개소 선정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20일 관내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분석 정도관리사업 최종평가회를 개최, 삼진제약 등 6개 업소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제약사는 삼진제약·인화제약·한국유시비제약·한화제약·대한신약·고려제약 등이다. 의약품분석 정도관리사업은 전국 50% 이상의 의약품제조업소를 관할하고 있는 경인청이 분업실시에 발맞춰 약효동등성과 의약품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14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인청은 정도관리사업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 내년도 정기 약사감시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인청은 정도사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품분석학·이화학 및 통계학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한 블라인드테스트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박병우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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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응급의료 차등수가제 도입 추진복지부는 내년에는 의약분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의료기관 진료원가를 정밀분석하여 원가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분업제도 실시 후 나타난 국민불편사항을 곧바로 개선하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보험수가·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공급 방안과 개방형병원과 집단개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성장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생명과학분야의 안전윤리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등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7월부터 시행될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과 직장·지역조합의 재정통합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박병우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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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GSP제도 의무화 1년 또 연기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KGSP제도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 연기된다. 특히 KGSP제도는 식약청 고시로 돼 있어 허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개정예정인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도매업소시설기준령이 폐지되고 의약품물류센터가 내년말에 시행돼 KGSP제도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또 KGSP 적격지정업소는 전체 도매업소 중 절반수준에 불과, 제도가 시행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GSP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는 현재 660여곳 중 315곳에 이르고 있고 13개 업소가 적격업소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332개 업소가 미신청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KGSP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GSP제도는 식약청 고시로 돼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약사법시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협은 KGSP제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연계돼 있어 물류협동조합이 가동되는 2001년까지 유예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가동될 경우 개별창고가 필요없게 되어 KGSP적격업소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1년을 위해 약 3,000만원서 1억원의 시설 투자는 비합리적인 낭비요소가 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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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연대 보건의료정책자료집 발간건강연대는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등 보건의료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겪은 2000년 하반기까지 건강연대의 보건의료 운동의 방향과 정책활동의 성과를 모아 '2000년 건강연대 보건의료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2권으로 1권 △보건정책 방향 △의료보험(건강보험) △주요 보건정책, 2권 △의약분업 △빈민건강 △공공의료로 구성됐다. 주문은 FAX(02-711-0834) 또는 E-mail ljh1115@kornet.net로 받는다. 문의:02-711-0835가인호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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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외품 판매자가격 표시제 도입내년 1월1일부터 의약외품도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의약외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소들은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부착, 판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화장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 고시안은 2001년부터 시행되며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가격이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위에 판매자가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화장품은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가격과 달리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외약외품도 이같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박병우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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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 임시국회 처리 난항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7일 제3차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약사법개정소위는 27일 제3차 회의서 약사법개정안을 확정, 내년 4일까지 상임위에 제출한 후 8·9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안 중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은 의·약·정 협의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 확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기관 동일층내 약국개설 금지조항 등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돼 있어 법사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약사법개정소위서 법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 이를 다시 검토한 후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사위에 제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의료봉사활동 예외규정 삭제 반대 △지역의약협력위 존치 △담합관련 벌칙조항 강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박병우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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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성화장품특허 노화방지주종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내국인 출원이 늘고 있는 등 사회적 관심속에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최근 출원내용에 따르면 노화방지와 미백 물질, 천연물을 이용한 특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98년 IMF 영향으로 기능성화장품의 내국인 출원(71건)이 감소했으나 99년에는 111건, 올 9월까지 10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98년 81건을 출원한 외국인은 99년 102건, 올 3분기까지 5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계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 특허를 출원했거나 특허를 획득한 사례에 따르면 그로스 스티뮬레이팅 콤플렉스, 메디민 A 등 노화방지 계통과 이멜린,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상지추출물 함유 미백화장료, 멜베린 함유 미백화장료 등 미백 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닥나무, 상지(뽕나무 어린가지), 솔잎, 녹차, 녹두, 율피, 황금, 반하, 산수유, 상황버섯 등 천연성분을 이용한 피부미백제나 노화방지 기능성화장품의 출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욕구가 미백과 노화방지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는 관련 시장은 고령화시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맞물려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 심사3국 약품화학담당관실 이유형 심사관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물질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는 국내 화장품 원료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신약과 같이 시간과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 투입으로 세계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망 산업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올 9월까지 출원 건수면에서는 외국 회사인 로레알이 85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79건), 코리아나(60), 태평양(46), 피엔지(37), 제일제당(26), 유니레버(23), 시세이도(22), 존슨엔존슨(13), 한불화장품(8) 등이 뒤를 이었다.유성호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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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특허 노화방지주종
특허청, 내국인 출원 증가 3분기까지 103건
- 유성호 기자
- 입력 2000.12.22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내국인 출원이 늘고 있는 등 사회적 관심속에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최근 출원내용에 따르면 노화방지와 미백 물질, 천연물을 이용한 특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98년 IMF 영향으로 기능성화장품의 내국인 출원(71건)이 감소했으나 99년에는 111건, 올 9월까지 10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98년 81건을 출원한 외국인은 99년 102건, 올 3분기까지 5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계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 특허를 출원했거나 특허를 획득한 사례에 따르면 그로스 스티뮬레이팅 콤플렉스, 메디민 A 등 노화방지 계통과 이멜린,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상지추출물 함유 미백화장료, 멜베린 함유 미백화장료 등 미백 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닥나무, 상지(뽕나무 어린가지), 솔잎, 녹차, 녹두, 율피, 황금, 반하, 산수유, 상황버섯 등 천연성분을 이용한 피부미백제나 노화방지 기능성화장품의 출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욕구가 미백과 노화방지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는 관련 시장은 고령화시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맞물려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 심사3국 약품화학담당관실 이유형 심사관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물질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는 국내 화장품 원료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신약과 같이 시간과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 투입으로 세계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망 산업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올 9월까지 출원 건수면에서는 외국 회사인 로레알이 85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79건), 코리아나(60), 태평양(46), 피엔지(37), 제일제당(26), 유니레버(23), 시세이도(22), 존슨엔존슨(13), 한불화장품(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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