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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 벤처타운 설립추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대전에 이번엔 바이오벤처타운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1일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성구 전민동 푸른아파트 인근에 바이오 벤처타운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29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벤처타운을 지을 계획이다. 이 벤처타운에는 대전지역에 있는 100여개 벤처기업 중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1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벤처타운의 부지는 지난해 5월 바이오 벤처기업인 ㈜인바이오넷이 기증한 것이다.

감성균 2001.02.02
정책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해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0여개소가 신청했고 200여곳의 의료기관이 준비, 2월 중순경에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정간호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고혈압, 당뇨, 암. 뇌졸증 등의 만성질환자 중에서 진료담당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인호 2001.02.02
정책

국회 주사제포함여부 본격 심의

217차 임시국회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사제분업대상포함여부 등 약사법개정안 심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제217차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22일, 23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16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약사법개정소위가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법사위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개정소위가 확정안 약사법안 중 약사회·소비자단체서 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난달 31일 자민련·민주당 보건복지위원간 간담회를 갖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개정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민주당 자민련 보건복지위원들간 간담회서 주사제분업포함여부 등 약사법개정안소위서 결정한 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정착단계인 상황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일부의원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칙대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당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주사제포함 여부에 대한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16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약사법개정소위가 확정안 약사법안에 대해 집중 심의,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병우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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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대비 한방제품 허가 '봇물'

지난 한해는 의약분업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 한방제품이 어느해보다 많이 허가돼 시판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년간 식약청이 허가한 '신규품목리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총 3,161품목이 허가(의약부외품,위생용품,화장품,의료용구 등 제외)됐으며, 이 중 한방제품은 약 1,000여품목이 새로 허가됐다. 품목별로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이 377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으며 다음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228품목), 기타 자양강장변질제(202품목), 기타 순환계용약(130품목), 기타 호흡기관용약(128품목), 건위소화제(119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제품이 이같이 대량 허가된데는 의약분업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한방생약제제가 분업예외 품목으로 따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이를 적극 공략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무기질제제가 115품목, 진해거담제가 101품목, 기타 중추신경용약 83품목이 허가됐다. 또 치과구강용약도 부광약품(20품목)을 선두로 78품목이 허가돼 10번째로 많았다. 치과구강용약은 제품의 특성상 분업과는 상관없이 매년 꾸준하게 허가, 출시되고 있다. 회사별로는 역시 경방신약을 비롯한 한방생약제제 전문제조회사들이 가장 많은 제품을 허가받았다. 경방신약은 5월 이후에만 163품목을 허가받았으며 이어 한풍제약(127품목), 정우약품(116품목), 삼익제약(114품목), 한중제약(103품목) 등의 순으로 100품목 이상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태양제약(96품목), 한국신약(83품목), 보문제약(66품목), 극동제약(62품목), 원광제약(59품목) 등이 최다허가 10위권안에 들었다. 한편 분업과 맞물려 이들 한방전문제제회사의 경우 분업이전과 비교해 약 10∼20%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 한방제제회사인 한국신약(2000년 매출액 300억원)과 정우약품(매출액 200억원)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5%, 10% 성장했다. 정우약품 한 관계자는 "분업실시와 함께 덕용포장의 조제용과립제의 매출이 줄어든 반면 OTC한방품목의 매출이 상당부분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OTC품목을 중심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명 품목수 경방신약 163 한풍제약 127 정우약품 116 삼익제약 114 한중제약 103 태양제약 96 한국신약 83 광동제약 73 보문제약 66 극동제약 62 기화제약 60 반도우림제약 59 원광제약 59 경주제약 52 경진제약 52 대웅제약 52 신호제약 49 동인당제약 39 한솔신약 36 신일제약 33 분류번호 분류명 품목수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77 114 해열 진통 소염제 228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202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130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128 233 건위소화제 119 322 무기질제제 115 222 진해거담제 101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83 231 치과구강용약 78 399 따로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74 734 살충제 74 316 혼합비타민제 70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67 19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 62 253 통경제 60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57 141 항히스타민제 50 238 하제, 완장제 47 719 기타의 조제용약 44

감성균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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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설명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7일 서울대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약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책임자를 초빙,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사업은 일반대출과 기술담보대출로 나뉘어지며, 일반대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신기술에 대한 후속연구개발사업 및 실용화촉진사업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후속연구개발사업 △자체 중요연구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등이다. 기술담보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한한다. 융자는 동일사업당 10억원 이내, 동일 기업당 30억원 이내이며 또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00%이내(대기업은 80%이내)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금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타부처사업, 기업자체 연구사업 등도 지원 받을수 있게 되어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신약연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회원사를 비롯한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의 연구개발 금융자금 확보가 매우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2.01
정책

인터넷 이용 전문약 판매 집중 단속

외국에서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한글로 제작해 국내인들에게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이 단속에 나섰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몇몇 외국소재 약품판매 사이트가 한글로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인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뉴질랜드 해밀턴으로 주소가 기록돼 있는 사이버 김약국(www.kimdrugstore.com)과 미국 캘리포니아 LA 소재의 코리아타운(www.korea-town.com) 등이다. 이 사이트들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 3대 전문의약품으로 꼽히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곧 국내 출시될 비만치료제 제니칼, 그리고 발모제인 프로페시아 등을 상품으로 올려 놓고 주문 판매하고 있다. 사이버 김약국의 경우 아예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버 약국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약들은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나 유통이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의약분업실시로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이처럼 일부 외국 사이트가 국내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함에 따라 불법의약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감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7월 개발완료 예정인 인터넷 의약품정보 검색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02.01
정책

한약재사용식품 제조 유통 적발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황련·택사 등 한약재를 사용하여 추출가공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약사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보문제약식품사업부 보문당(충남 금산소재)·영동농산(충북 영동군),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전국 2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4억4,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보문제약 등 4개 업소를 적발하고 불법제품 3억7,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보문제약식품사업부 보문당은 녹용삼방천골드·속풀이·천기단 등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한 후 보문제약에 납품 판매했다. 영동농산은 품목제조 보고 없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택사·후박·신고를 사용 속풀이제품을 제조하여 보문제약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보문제약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없이 녹용삼방천골드·속풀이·천기단을 보문제약식품사업부 보문당 및 영동농산으로부터 납품받아 약국에 유통 판매했다는 것이다. 경북 안동의 북후농협산약가공공장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택사를 이용하여 농협하나로 대보중탕을 제조·생산한 뒤 농협하나로마트에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약국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식품 등의 구입시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우 2001.02.01
정책

간염치료제 효능평가 세미나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우드척(woodchuck)을 이용한 간염치료제의 효능평가'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 분야 전문가인 美 Northeastern Wildlife사의 사장이며 우드척전문가인 제임스위플씨를 초빙, 간염치료제 개발에 대한 실제와 이론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우드척은 최근 간염바이러스의 연구와 이의 치료제로서 침팬지보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물로 바이러스감염시 생화학적 변화가 인간의 감염과 유사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사육과 번식에도 성공함에 따라 간염치료제의 효능평가 병태모델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간염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라미부틴의 경우도 우드척의 효능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이 입증되어 간염치료제로 개발되게 된 경우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02-525-7277)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감성균 2001.02.01
정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백지화 요구

31일 정부가 의료보험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방침 골자는 소액진료비를 개인구좌를 만들어 그 구좌의 적립금으로 해결하고 고액진료비는 이전과 같은 의료보험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보험 재정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는 의료저축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는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의 목표인 의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이런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외래중심의 경질환 의료이용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동네의원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연대는 이번 정부의 방침을 '국민건강권 파괴 행위로 간주하고 만일 이번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가인호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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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사제 분업제외 재검토

민주당이 국회 약사법 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방침을 개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보위원장은 31일 "당내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의약분업 정착단계인 상황에서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성순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에서 주사제 포함여부를 재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약사법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의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은 약사법 공포후 3개월간 유예키로 하기로 결정했었다.

김용주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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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분업포함 한나라당 설득 총력

민주당이 31일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아직 주사제 문제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1일 김성순 의원과 고진부, 최영희 의원을 잇따라 면담한데 이어 오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방문하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이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아직 주사제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과의 면담에 초점을 맞추고 주사제 제외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1시 김홍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을 방문, 주사제분업제외 논리의 문제점과 주사제 원외처방료, 조제료 수가 폐지 문제 등을 통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오늘 한나라당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국민불편 차원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득작업을 통해 주사제 분업 포함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번 전용원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한나라당이 주사제문제에 대해 소위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을 설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주사제문제를 놓고 민주당·한나라당 양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있을 상임위에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인호 2001.02.01
정책

약사법령 2월까지 정비 완료

복지부는 담합·임의조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의약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약사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6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3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금년에 추진할 보건복지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최 장관은 지난 3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금년에는 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기초생활보장·연금확대 등 4대 개혁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책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의약분업의 정착,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장애인의 자립촉진,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민간복지의 활성화 도모, 의료공급체계 개편, 보건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등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약사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며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을 통한 시행성 점검 및 문제점 보완, 분업 추진과정서 빚어진 의료계·약계·정부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해 개방형병원제도의 활성화 유도,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하고 의약품물류센터 설치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료인력수급 적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민간의 유전체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생명복제·유전체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해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추진하는 한편 620억원을 투입하여 신약개발 및 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 나선다.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약가거품제거·급여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징수율 제고·지역보험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보험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소아백혈병 등 난치성질환관련 고가약제·지료재료·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는 것.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인의 잠재능력과 사회경험을 활용, 지역사회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며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치매병원 등을 확충키로 했다.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터넷쇼핑몰개설 지원,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세금인상분 지원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1.01.31
정책

의사 리베이트 근절책 4개항 제시

최근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약가마진 전액삭감 등 리베이트 근절책 4개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랜딩비 수수가 불법행위인 줄 인식하면서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관행화시킨,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약가마진 전액삭감 △의약품 물류센터 조속설치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 부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는 것과 관련 "제약사들은 공장출하가보다 높은 의료보험기준약가로 약을 팔고 이 차액 중 일부를 병·의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여 불법자금 모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터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고 각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 설치됐던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삭제됐다"며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부활시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수행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외에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경실련은 "약 선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의료관행은 그동안 암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간과하며 의료인들의 불법행위를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가인호 2001.01.31
정책

검찰, 염산날부핀 불법유통 단속강화

지난 1월27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염산날부핀제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3월부터 시작된다. 대검 강력부(유창종 검사장)는 31일 염산 날부핀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대용 약물로 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업소,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공급·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심층 기획수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 밀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추징키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불법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불법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생산된 날부핀제제 제품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향정신성'이란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보관중인 날부핀 원료 및 재고품, 완제품에 대해서는 수량을 정확히 파악,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염산날부핀은 몰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는 약물로 피하주사시 몰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 펜타조신의 305배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낸다.

유성호 2001.01.31
정책

신규등재 745품목 상한금액 확정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 신청된 74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약제상한금액의 기준에 의해 급여대상 74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2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등재된 품목을 약효군별로 살펴보면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이 84개(내복약 64·주사제 11·외용제 9)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 215개(내복제 141·주사제 19·외용제 55) △대상성의약품 268개(내복제 71·주사제 195·외용제 2)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42개(내복제 18·주사제 23·외용제 1) △항병원생물성의약품 106개(내복제 59·주사제 45·외용제 2)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관련제품 19개(내복제 7·주사제 8·외용제 4) △마약 5개(내복제 3·주사제 1·외용제 1)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745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검토한 결과 △최저가 312개 △90% 이하 58개 △7개국 평균가 5개 △함량비교가 188개 △약가수가 포함(별도 미산정) 15개 △복합제 4개 △제형비교 7개 △종전가 45개 △자(타)사 동일가 71개 △업소요구가 3개 △한방제제동일가 6개 △평균가(아미노산수액제) 28개 △기타 3개로 결정했다.

김용주 2001.01.31
정책

"제약 판매일반관리비 타업종 3배"

국내 제약업체들의 판매일반관리비가 타업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원인이 불법리베이트 비용 등의 과다 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판매일반관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31.3%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건약은 이는 타업종의 일반관리비 11.7%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리베이트 랜딩비용 등의 불법거래와 의약품 광고비, 물류비용 등의 과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매출액대비 국내 제약사의 연구투자비 비교를 통해 국내업체의 연구개발비율이 전체의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18%), 스위스(29%), 일본(12%)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등 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약은 제약사의 판매일반관리비가 일반제조업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금융 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약은 제약사들이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비용 10~15%를 차단하고 물류센터조합 설립에 의한 물류비용 5~6%를 절감하면 타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들이 비자금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판매일반관리비용에서 신용카드 이외에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률을 일정 %이상 요구하면서 강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약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사·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의약품 가격의 철저한 실사를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의 효과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가인호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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