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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촉구

국회는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의약정 합의를 깼다는 비판과 의정간 이면합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 복지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제218회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대정부 마지막날 이한동 총리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여야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실업·복지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의·약·정의 공식 합의사항을 깼다는 비판과 정부와 의료계간의 이면합의가있었다는 의혹도 있는데 복지부장관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꼼수였는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이었는지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가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유전자정보를 통해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정보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년 이상을 준비해 어렵사리 시행한 의약분업이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몇가지 문제가 노출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사제의 포함여부나 일부 의사·약사들의 위법행위 그리고 아직도 잔존하는 제약업체들의 로비 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들이지만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을 이처럼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행한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가 근본원인이며, 더 이상 의약분업 제도가 약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재정이 불안하다고 해서 걸핏하면 보험약가 인하하고 진료비 심사강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가 하면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물론 해외도입 선진의료기술의 보험적용에 경직된 입장을 보이면 국내 제약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에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희종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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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9일로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날 열리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상임위원회를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폭설로 인해 지역구 활동중인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복지부·식약청 등 관련단체의 업무보고 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사제 포함여부 등 약사법개정안은 19일날 최종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 포함여부에 대해 여야간, 위원들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위원들간 의견을 조율,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대결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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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고객 확보 경쟁치열

사이버 공간내 약국 고객 확보 경쟁이 뜨겁다.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급증세와 함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업체와 약국들의 홍보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약국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질환에 대한 의약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품^건식 등 의약외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콘텐츠로 활용해 단골 고객확보에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취급에 적극적이며 알찬 정보로 홈페이지의 구색을 맞추어 방문객들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십자약국 곽 약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 미용분야가 약국경쟁 활로를 위한 새로운 탈출구로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충분한 상담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홈을 찾는 약사들에게 조언하기도 한다. 업체들도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질환에 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조언들을 상세히 제공하는 정보사이트로 한층 전문화해 네티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업체들은 "제품이나 업체 이미지만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시대는 지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앞으로 업체들의 홈페이지가 네티즌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기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피코코리아(www.atopico.net)는 최근 아토피코 키즈 클럽을 설립해 아토피코 전문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질환에 대한 자세한 의약정보, 자가진단, 예방과 치료 등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장스&팜스(www.jangs-pharms.co.kr)도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 사이버 공간상의 단골고객 확보에 나섰으며 상담사이트를 운영해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수경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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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공모ㆍ친인척담합 단속강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의사와 약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병의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75% 이상 몰릴 경우 담합으로 간주, 처벌과 함께 보험급여를 삭감 당한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특정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허위 진료명세서와 처방전을 작성, 거액의 의료보험료를 타내는 등 의사와 약사간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근 의사와 공모, 가짜 처방전을 이용해 약제비를 타낸 일부 약사를 소환 조사했다. 또 조만간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도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통해 전국 1만4,000여개소의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벌인 특별단속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20여곳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허위 진료명세서와 처방전을 만들어 보험급여를 타낸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직계 존비속(며느리 포함)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의 75% 이상이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를 담합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개정안에 담합 유형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내 시설 일부를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시설의 일부를 바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유성호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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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가 인하=재정 확보는 '잘못'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개혁과 의약인의 전문성 보장·제약산업 육성이 뒤따라야 하며 보험약가 인하로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분업과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원인은 약을 통한 이윤과 약국과 병원의 존폐를 좌우하도록 만든 군부독재정권의 의료보험 설계 잘못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약가 인하와 진료비심사 강화만 전가의 보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험재정 안정만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제약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 위축을 가져 오고 수준높은 의료기술의 도입이 위축, 결국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20년을 준비해 시행한 분업이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분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행한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물론 해외도입 선진의료기술의 보험적용에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에 분산되고 있는 식품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 의약간 공식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도 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면합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복지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료전달책 확립방안이었는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서 여야 의원들은 광우병에 대한 대책·장애인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우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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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주사제 입장 각양각색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16일 개최되는 상임위서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된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사제 분업포함여부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14명의 위원 중 5명이 '분업대상서 제외'라고 응답했고 4명의 위원은 '분업대상 포함'을 주장한 반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위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 문제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위원들간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대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위원들은 분업의 원칙이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약제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같은 원칙이 흔들릴 경우 분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빈도가 56%를 점유하고 있고 WHO의 권장치보다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서 분업대상서 제외할 경우 주사제의 오남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의약정 합의에 의해 주사제의 문제가 결정된 상황서 이를 다시 번복할 경우 의약사·시민단체간 갈등이 또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서 6차회의까지 가면서 결정된 사안이니 만큼 또다시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국회 권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불편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으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약국서 주사제를 관리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 약사법개정소위서 주사제의 처방료삭제등 주사제 남용대책을 3월까지 제출토록 제시한바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사제의 분업포함여부에 대해 유보입장을 보인 위원중 최영희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의 손희정의원은 당론에 따르겠지만 소위서 결정된 만큼 소위안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심재철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복지위원으로 새로 입명된 이원성의원은 소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사제 문제가 표대결로 나타날 경우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위원중 한나라당의원이 8명이고 민주당·자민련의원은 7명이지만 이중 이원성의원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서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서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주사제 분업포함 여부에 대한 국회복지위 위원 의견 구분 국회의원 분업포함 분업제외 유보 한 나 라 당 전용원 ○ 박시균 ○ 김찬우 ○ 김홍신 ○ 손희정 ○ 심재철 ○ 윤여준 ○ 이원형 ○ 새천년 민주당 김태홍 ○ 고진부 ○ 김명섭 ○ 김성순 ○ 이원성 ○ 최영희 ○

박병우 2001.02.15
정책

분업불법 '조제내역 미기재' 최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적발됐던 불법사례는 약사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인 것으로 드러나 개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서울시 분업감시단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월29일까지 3개월간 담합·임의조제·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불법사례 2,872건을 집중단속하고 3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약국 불법사례 104건, 의료기관 불법사례 39건 등 총 143건의 불법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현재 125건의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무리했다.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자격정지 11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처분 1건, 고발조치 32건, 행정지도 35건, 기타 경고조치 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불법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17건, 약사의 처방전 변경·수정조제 13건, 임의조제 1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12건, 기타불법사례 30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관계자는 "약국의 분업불법사례 내역 중 약사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기타위반사례가 총 불법사례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이중에서도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약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조제내역 미기재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합행위(약 5%), 원내조제(약 3.5%) 등의 불법사례의 경우 물증이 없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 분업감시단은 3개월간의 정기 분업감시를 끝내고 현재 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분업감시내용 중 담합 등의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특별약사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인호 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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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1매 발행시 영업정지15일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처방전 관련 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규정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담합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과정에서 '처방전 미발급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단속기준을 강화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상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약국 조제용 처방전 1매만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는 먼저 시·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이행치 않는 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과 조제용으로 2매의 처방전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매만을 발행해와 약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가인호 2001.02.14
정책

비타민하우스·쎌바이오텍 제휴

전문영양사 지원을 통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비타민하우스와 바이오벤처기업인 쎌바이오텍이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전략적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지난 10일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대회의실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건강관련 제품을 생산, 공급키로 했다. 비타민하우스는 한솔메디플랜이 캐나다로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선진형 드럭스토어(Drug Store) 개념으로 약국에 배치된 전문영양사를 통해 체계적인 식이요법 상담을 실현, 약국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개국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쎌바이오텍은 제4세대 단백질 코팅 동결건조된 유산균 원말 및 완제품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전문유산균 생산회사로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 건강식품회사 등 30여개사에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의 정명준 사장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정진할 것이며 제품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영양사의 생산공장 견학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타민하우스 용승재 사장은 "이번 제휴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회원약국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침체된 약국의 경영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나아가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선진화된 유통시장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1.02.13
정책

담합 44개 병원·약국 현지실사

복지부는 금주중 담합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 19개소와 약국 25개소 등 요양기관 44개소에 대해 부당·허위청구 여부를 현지 실사하는 한편 금년도에 분기별로 분업위법 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실사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결과와 2001년도 중점실사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담합행위에 의한 부당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 제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65개소를 현지 실사한 결과, △가짜환자 조작 △진료내용 조작 △방문회수 증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진료 검사·처비료 징수 등 부당허위 청구로 2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소에 업무정지처분(10∼204일), 24개소에 과징금부과처분(58만원∼9,372만원), 24개소에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부당사실이 확인된 114개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치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주중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환자를 유치한 행위가 있는 44개 요양기관(의료기관 19개소, 약국 25개소)에 대해 부당·허위 청구여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키로 하고 앞으로 담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사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년도에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256개소에서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6개월분에서 36개월분으로 연장하고 분기별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의 정착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담합·불법대체 조제 등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고가의약품의 과다·장기처방 등 원외처방 남발기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청구 △분업예외지역 부적정 조제행위 반복기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강희종 2001.02.13
정책

의약산업육성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4일 오후 3시 30분 팔레스호텔에서 '포스트게놈시대 의약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포스트게놈시대에 있어서 당면한 신약개발연구의 현 실태와 문제점, 의약산업진흥에 대한 업계의 건의 요망사항 등을 적극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시키고자 개최된다. 신약조합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향후 국내 생명의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날 도출된 실질적인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한양행 이종욱 연구소장이 '신약연구개발 지원측면에서 본 의약산업의 육성방안'을, 한미약품 이관순 연구소장이 '연구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본 의약산업의 육성방안', 종근당 홍청일 연구소장이 '신약연구개발 실사례로 본 정책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감성균 2001.02.13
정책

<새의자>해운대구보건소 박상곤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방의약계 박상곤씨(46)는 울산 태생으로 울산 학성고와 울산과학대학을 나와 지난 81년 3월 공무원 임용 공채를 통해 공직에 투신했다. 40만 해운대 구민과 14개 동 350여개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관련 사업장의 사전ㆍ사후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 운영자인 의사와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도·계몽 업무를 통해 일선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의 특수성을 감안,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유성호 2001.02.13
정책

혈우병약 보험자부담 상한액 폐지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관련 '2세대 혈우병치료제'의 보험자부담 상한액(1IU당 320원)제도를 지난 1일자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혈우병환자가 2세대 혈우병 치료약제를 투약받을 경우 1병당 6만6,000~8만3,000원이던 본인부담금이 약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혈우병 환자는 1,214명이며 2세대 혈우병치료약제로는 녹십자 그린모노주사와 한독약품의 모노클레이드-P주사가 있다.

가인호 2001.02.13
정책

과잉진료의료기관 보험급여 삭감

복지부는 전국 229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과잉진료를 일삼아온 기관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2일 무료진료를 내세우며 노인과 장애인 등의 환자를 유치, 과잉처방과 진료를 통해 거액의 보험급여를 받아온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에 대한 급여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처방, 진료, 시술 등의 적정성을 정밀히 평가한 후 방문당수가제를 적용해 환자 1인당 보험급여 지급 한도를 엄격히 제한, 현재 보건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성균 2001.02.12
정책

주사제 제외 놓고 막바지 진통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 민주당과 복지부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시킬 경우 분업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이같은 입장이 약사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간사는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1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를 개최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16일 약사법개정안을 논의한후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 상정, 약사법개정안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16일 국회의원간 의견 상충으로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23일에 재논의,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일 국회 귀빈식당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집중논의했으나 복지부와 민주당 의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회의서 복지부는 보험재정문제와 선진국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했고 의약품의 오·남용문제를 지적,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보건복지위원들간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원간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서 이미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한 상태에 있어 정치적인 입장서 민주당과 상반된 의견을 보일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는 주사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간 상충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며 결국 표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 일정은 16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약사법중개정법률안 및 관련청원건,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22일 국회 본회의, 23일 소위심사완료법률안 및 청원·국민연금관리공단, 26일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 27일 국립보건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등이다.

박병우 2001.02.12
정책

식약청, 의약품등 공무원 공개채용

식약청은 의약품·의료기기분야의 연구관·연구사등에 대한 국가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식약청의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은 본청·지방청과 국립독성연구소 등이다. 임용분야는 본청과 지방청은 의료기기·의약품·생물학분야이며 독성연구소는 의약품·독성학·병리학·수의 축산 등이다. 의료기기는 전기·전자이며 의약품은 의약품분석·생약분석·화장품분석이고 생물학은 생물공학이다. 또 독성연구소는 의약품분야에 일반·약효약리, 독성학은 일반·신경·유전·면역독성 등이고 병리학은 조직병리, 수의 축산은 실험동물 등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연구관은 전공학문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20세 이상, 연구사는 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20세 이상 40세까지다. 응시교부는 1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원서교부는 식약청과 각 지방청에서 하고 응시서류는 응시원서·경력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연구논문 사본 등이다.

박병우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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