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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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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의사상자 심사 결정복지부는 1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8명을 의사상자로 결정하고 , 예우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故 김신권씨 등 6명을 의사자로 결정하고, 이종식 등 2명에 대하여는 부상등급에 대한 최종진단을 거쳐 의상자로 결정, 예우키로 했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행위당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2000년 발생자 기준 1억2천만원 내지 4천8백만원)외에 의료·교육·취업 및 장제보호 등이 제공되며, 향후 이들에 대하여는 훈장·포장 등 영전수여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예우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조하려 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을 모든 국민들이 기리므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성균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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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 전자상거래대책위 구성 시급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 보건의료부분 전자상거래 확산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견직팀의 '보건의료부분의 전자상거래법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부분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 특성상 매출증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정비·기업별 홈페이지제작 지원·세액지원·가상시장의 구축·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표준제품 DB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확산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부분은 물류를 중심으로 마케팅, 판매 및 조달부분이 여타 부분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의료콘텐츠의 제공, 전자 공동구매, 고객관리 및 가상시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부분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제품과 업무특성상 매출증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 등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MRO물품의 구매·조달부문 등을 전자상거래 시범운영사업 및 성공사례를 추진 개발하고 전자조달실적 등을 건강보험수가 및 병원표준화심사 등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회계처리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제도를 개정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및 의료용재료 등을 개발하는 보건의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병우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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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새의자>동래구보건소 황정순 과장부산시 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황정순 과장(55)이 최근 임명됐다. 신임 황 과장은 창녕 출생으로 마산간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 해정학과를 나왔으며 지난 64년 공직에 투신해 첫 임지인 마산결핵병원을 시작으로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기장군보건소에서 간호직 사무관으로 4년간 재직하다가 지난 1월20일 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영전됐다. 황 과장은 부임 인사에서 "조봉수 보건소장을 구심점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정예화를 기하고 대외적으로 보건행정의 공신력을 강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신망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황 과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3차례 받은 수상경력이 있다. 슬하에 2녀. 취미는 등산과 독서.유성호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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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테마전문약국 면역학 강좌 개최자연요법을 약국경영에 도입시켜 테마별 전문화 약국을 지향하는 한국 마그나스는 오는 3월20일부터 10주간 내추럴·팜 제4기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제4기 내추럴·팜 강좌는 의약분업시대에 면역질환(간장병·암·알레르기) 특화 전문 약국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상담력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강의의 특징으로는 단 한번에 터득되는 최신 면역학 (英國 `Instant Notes In Immunology`)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약대 김병각 교수와 서울 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인 김하원 교수를 중심으로 간장병, 암의 임상사례, 면역관련 물질들 강의 및 의약분업 시대에 효과적인 약국경영 사례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02-514-4657가인호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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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사제등 분업원칙왜곡 집중추궁19일 열린 보건복지부 218회 임시국회에서는 주사제 분업대상포함여부·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보험재정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날 임시국회서 일부 의원들은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 분업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국회서 김명섭 의원은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할 경우 주사제 리베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주사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원외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지역보험료 15% 인상·직장보험요율을 3.4%로 확대했지만 보험재정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고 특히 지역의 경우 12월말 현재 당기적자는 3,000억원에 달하고 누적 적림금은 3일치도 안되는 364억원에 불과한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 지역보험의 경우 당기적자가 6,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보정재정의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분업은 항생제·스테로이드제·주사제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준비소홀과 정책의 혼선·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수가인상 등으로 국민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처방당 약품수를 줄어야 하고 요양급여비 중 약제비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항생제의 분업 전후의 처방은 처방약품목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약제비는 5월대비 10월에는 34.3%가 증가했고 투여횟수는 18.8%가 증가했으며 내원일당 약제비는 5월대비 9월에 60.4%, 10월의 약제비는 51.3%가 증가하여 분업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사의 담합·처방전 허위기재 무진료 처방전 발행·의료계 리베이트관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특히 의약담합은 분업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분업실시 이후 병원과 약국, 병원과 제약회사간 담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업감시단에 복지부와 자치단체 직원들만이 아닌 사정기관·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에서 분업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복지부 합동명의로 담합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를 천명, 담합과 불법행위 근절에 국민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에 분업신고서를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정부시스템의 핵심은 약제비를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금정산시스템이지만 보험청구시 조정된 약제비에 대한 책임소재·기존의 채무관계 해결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조율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분업중간점검결과 진료비·약제비는 대폭증가했고 의약간 담합행위·부당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의약품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업감시단과는 별도로 약가실거래가감시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사제 제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지불제도와 관련, 전국적인 거대한 의약품물류센터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유통과 의약정보시장에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거대 기형조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제약과 도매업소의 공동출자로 유통비용과 의약품 가격담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약제비 지급이 개시되면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부도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약정합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사제가 갑자기 예외가 된 배경을 밝히고 주사제가 분업대상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 남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부의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동네 영세약국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동네약국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동네약국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밖에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 도입 검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박병우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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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릴리 '자이프렉사'가 '푸로작' 추월일라이 릴리社가 지난해 순이익이 12.4% 증가한 30억600만달러, 주당순이익이 13% 증가한 0.71달러, 매출액은 9% 증가한 108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4분기의 순이익은 2% 감소한 7억6,730만달러를 나타냈으며, 매출은 6% 신장된 29억8,00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분기에 정신병 치료제 '자이프렉스'(올란자핀)이 오랫동안 릴리의 간판품목으로 군림해 왔던 항우울제 '푸로작'(플루옥세틴)을 제치고 베스트셀링 의약품에 오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됐다. 이 기간 중 '자이프렉사'는 매출이 18% 증가한 6억9,580만달러를 기록, 4% 신장되며 6억6,990만달러에 그친 '푸로작'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울제는 또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제네릭 제품들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40%나 뒷걸음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플루옥세틴은 8월경 미국시장에 제네릭 제품의 발매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휴물린' '후마로그' '일레틴'(이상 인슐린)과 '악토스'(피오글리타존) 등 당뇨병 치료제는 4/4분기에 8%가 증가한 4억6,570만달러를 기록했다. 방광암 치료제 '젬자'(젬시타빈)은 18% 뛰어오른 1억6,020만달러로 집계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은 30%나 급증한 1억4,570만달러에 달했는데,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이 주효한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심혈관계 치료제 '리오프로'(애브식시맵)는 미국시장에서 첨예한 경쟁이 펼쳐진 탓으로 매출액이 15%나 감소, 1억560만달러에 머물렀다. 릴리社의 시드니 타우렐 회장은 "지난해의 경우 신약이 전체 매출액의 41%를 점유했으며, 매출신장률은 31%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개의 신약이 지난해 말까지 허가를 눈앞에 둔 단계까지 연구가 진전되었고, 골다공증 치료제 '포르테오'(테리파라타이드)는 FDA에 허가가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개발후기단계까지 진행한 제품들은 제약업계에서 단연 최고의 수준일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이덕규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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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생제남용 심각...분업목적 훼손분업후 항생제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9일 임시국회 복지부업무보고에서 항생제의 사용량이 분업전 진료건당 0.4개서 분업후 0.5개로 25%가 증가하는 등 항생제의 남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생제의 복용분량은 분업전 4.8회서 분업후 5.8회로 18.8%가 늘어났고 처방일수도 3일서 3.7일로 23%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사제처방의 경우 분업전에는 0.4회·분업후는 0.4회이며 고가약처방으로 주사제의 약값은 66%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의원은 분업실시로 인한 약제비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재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청구 심사건수는 분업전 2,900건(5월)이고 분업후는 5,700건(12월)으로 2배 이상 증개했으며 진료비도 9,400억원서 1조5,500억원으로 65% 이상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조제료를 제외한 1건당 보험약값은 3,420원서 5,174원으로 증가했고 리베이트의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는 분업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섭 의원은 의약분업 본래 취지는 의약품의 오남용예방·의약품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환자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 수준의 향상·제약산업의 발전 및 유통산업의 정상화 등이었지만 이같은 제도의 목적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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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사제문제등 약사법안처리 연기약사법 주사제 분업 포함여부 등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약사법개정안을 19일에 논의한 후 22일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주사제문제 등 약사법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각 당과 조율이 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사제문제등에 대해 약사회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복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각 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위원들간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약사법개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일정을 변경했으며 23일 이후에 대해서는 여야간사들과 논의하여 일정을 잡기로 했다. 따라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일은 식약청 업무보고, 21일 대한적십자·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22일 국회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은 위원들간 의견을 조율한 후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28일로 임시국회가 완료되고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늦어도 26일 정도에는 약사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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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합행위 '시민신고제' 5월부터 시행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 시민 신고제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확인과 포상절차 등을 위해 반드시 서면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전국의 보건소, 검찰, 경찰 등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약사법개정안에는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유성호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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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후관리기준 모호 불공정 조장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를 앞두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해당품목뿐 아니라 동일성분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약가인하를 동의하지 않으면 인하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지만 이번 인하에서 제외된 품목은 앞으로 1년동안 집중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히 회사가 약가인하를 동의하면 그 해당품목은 향후 1년간 사후관리를 면제한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품목이 10% 인하된다면 1년간은 20~30%를 덤핑하고 리베이트를 준다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정부의 조치가 불공정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 사후관리대상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12개 요양기관에 거래된 보험약으로 하고 있는데 분업 이후에는 보험약의 대부분이 실거래가대로 공급되고 청구되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분업 이전의 사실을 이제와서 적용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따라서 이번 사후관리 결과처리는 적발품목만 한정해서 인하조치를 해야지 단서조항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노경영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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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외처방료 폐지 진찰료와 통합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가 폐지되고 진찰료에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없애는 대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 진찰료에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 처방전 발행 빈도를 정밀 분석중이다. 복지부는 이 분석작업을 통해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 규모별 처방료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0병상 규모의 내과병원에서 3일 복용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진찰료(8,400원)와 처방료(4,128원)로 도합 1만2,528원(의약품관리료제외)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병원급 내과 평균 처방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정액 처방료 2,890원(현재 처방료의 70%)을 가산한 1만1,290원의 진찰료만 받게 된다. 진료과목에 따라 처방빈도의 편차가 커 의료계 내부의 이해 관계와 약사들의 조제료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양측 반발이 예상된다.유성호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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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 삭감 의사가 책임져야약제비에 대한 보험료 삭감의 원인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사연 조재국 박사팀의 복지부 연구용역과제인 '의약분업하의 의약품공급 원활화 및 표준약국모델 개발'에 따르면 의약품 사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의사의 권한이지 약사의 권한이아니며 처방에 오류가 없는 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보험청구 삭감을 포함한 모든 결과에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약사가 재량권을 행사했거나 약사 자신의 결정으로 조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보험청구액이 삭감되었다면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의 재량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약사법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허용된 것이고 대체조제가 보험삭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수정한 경우 의사의 동의와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보험삭감의 책임이 약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의사의 치료행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중 조제료 및 의약품대금에 해당하는 청구액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보험자가 조제료 및 의약품대금까지 삭감한다면 처방을 발행한 의사가 약사에게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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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합행위 지능화 대책마련 시급분업이후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가 지능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는 분업제도 실시 이후 날이 갈수록 노골화·지능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담합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약국 개설자가 병의원에 처방전발급 대가로 사례비(건당 500~1,000원) 제공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건물을 약국으로 임대후 고액의 임대료 제공 △병의원 개설자·종사자가 특정약국으로 조제유도 △약국종사자가 병의원에 처방약 배달 △특정약국으로 FAX 전송 조치 △의료기관-약국간 사전 약속처방·조제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다른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도록 구입이 어려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대체조제 불가' 표시로 특정약국 조제유도 △의료기관이 특정 제약회사 제품만 처방하고 특정약국만 공급 △사전 표준처방으로 특정약국 조제 투약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간 친인척 관계 △의료기관내 시설개수 약국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간 약속 처방-조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사례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으며, 은밀한 뒷거래로 이루어져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어 적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담합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제한이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단속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세밀한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약국가는 앞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분업정착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제도 정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과 함께 의료기관의 탈법적인 원내조제도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사례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강희종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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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300여품목 보험약가 15% 인하복지부는 사후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빠르면 2월 중 1,30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대신 동반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총 조사대상 3,80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 이 결과를 토대로 실거래가 상한가 이하로 거래된 1,300여 품목에 대해 해당업소의 확인과 인하폭을 결정, 약가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약가 인하고시를 통해 3,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인하폭이 낮아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성분별 동반인하의 경우 해당업소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에서 적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동반인하에서 빠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나 향후 사후관리를 6개월마다 강화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후관리에서 적발되지 않거나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품목들을 인하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동반 인하하지 않았다 해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은 사후관리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일단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약가 인하폭 기준을 15%로 설정하여 이에 맞춰 약가를 인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강희종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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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NCB Report 2000발표회 개최검찰청은 21일 프레스센터서 식약청의 후원으로 INCB Report 2000발표회를 갖는다. 국내서 처음으로 열리는 INCB(유엔마약통제위원회) Report 2000발표회는 마약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국가별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세계마약류 단속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각국을 순회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단속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서울서 개최된다. 이날 발표회는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복지부·식약청·청소년보호위원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주한외국 대사관 마약관계자들이 참석한다.박병우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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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01 Bio-tech 발전·정책 제시한다식약청은 생명공학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01 Bio-tech 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01 Bio-tech 발전정책토론회는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산·학·연 정책토론을 통한 협력체계구축·정부차원의 지원방안강구·생명공학제품의 발전 방안등의 목적으로 21일 오후 2시 국립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서 개최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내에서 개발중인 생명공학제품등이 소개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견과 식약청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토론회서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은 식약청의 생명공학산업 육성 지원방안,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개정안, 생명공학신제품지원사례 등 식약청의 생명공학지원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또 한국바이오벤처협회 김완주 부회장은 생명공학산업 발전방향 및 건의사항, 서정선 서울대의대교수가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길용 부장의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청의 역할, 송지용 LG화학 생명과학부연구부장의 생명공학제품의 합리적 평가방법 제안, 박세필 마이아병원 기초의약연구소장의 배아간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개발 현황 및 식약청의 정책적지원, 김원배 동아제약중앙연구소장의 생명공학제품의 합리적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한 건의사항, 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단장의 식약청의 Bio-tech 제품화지원방안 등이 발표된다.박병우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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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io-tech 발전·정책 제시한다
식약청, 21일 생명공학육성 토론회 개최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1.02.16
식약청은 생명공학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01 Bio-tech 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01 Bio-tech 발전정책토론회는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산·학·연 정책토론을 통한 협력체계구축·정부차원의 지원방안강구·생명공학제품의 발전 방안등의 목적으로 21일 오후 2시 국립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서 개최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내에서 개발중인 생명공학제품등이 소개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견과 식약청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토론회서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은 식약청의 생명공학산업 육성 지원방안,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개정안, 생명공학신제품지원사례 등 식약청의 생명공학지원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또 한국바이오벤처협회 김완주 부회장은 생명공학산업 발전방향 및 건의사항, 서정선 서울대의대교수가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길용 부장의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청의 역할, 송지용 LG화학 생명과학부연구부장의 생명공학제품의 합리적 평가방법 제안, 박세필 마이아병원 기초의약연구소장의 배아간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개발 현황 및 식약청의 정책적지원, 김원배 동아제약중앙연구소장의 생명공학제품의 합리적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한 건의사항, 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단장의 식약청의 Bio-tech 제품화지원방안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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