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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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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삐엘 드뚜어 전무

최고의 품질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바이엘코리아의 올해 경영전략은 `최고의 품질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보유품목에 대한 집중투자'와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도매상, 약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매출목표 835억원(전문약분야 550억원·일반약 75억원·진단사업 210억원, 전년도 682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의사·약사·도매상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으로 △거점 도매를 통한 원활한 제품 공급 △ 병원에 지속적인 제품 관련 의학정보 제공 △ 약국에서 조제에 필요한 제품 및 기타 보험코드가 적힌 제품목록 등을 통한 제품관련 정보 제공△ 병원, 약국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문의 및 상담을 위한 신속한 무료 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의사, 약사, 도매상은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가 각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하면 마침내 바이엘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들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엘은 곧 최고의 품질을 의미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설비를 갖춘 품질 관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 생산 장비를 새로 교체했는데 이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엘코리아는 한국에서의 제품 품질은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한국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보장된다는 판단아래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적 연구처럼 좀더 폭넓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특징 중의 하나는 Responsible Care제도. 이 제도는 품질 관리 연구실의 첨단 설비를 통해 높은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추어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Responsible Care 부서를 통한 근무 환경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고 메디컬 부서의 철저한 검열을 통한 보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순환기계, 감염 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3가지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신제품 발매 계획과 관련, 바이엘코리아는 새로운 호흡기 감염 치료제인 아벨록스를 이달에 발매할 예정이다. 아벨록스는 이미 99년 9월 세계 시장에 선보인 이래 1년만에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됨으로써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아벨록스는 호흡기 감염증의 주원인균에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페니실린 내성균주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최근 퀴놀론계 항생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광독성, 간독성, 심장 독성)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바이엘코리아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엘 코리아는 지난 1월에 NSAID 주사제인 류몬(Rheumon:성분명 에토페나메이트)을 신발매했다. 류몬은 하루 한번 투여하는 데포 스타일의 근육주사로 유럽 등지에서는 뛰어난 효능과 내약성으로 인하여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근육내로 주입된 지방입자로부터 서서히 방출되어 약효가 22~26시간 지속되게 제제설계됨으로써 24시간의 작용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포바이가 지난해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전략 제품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올해 고혈압치료제 아달라트 오로스, 항생제 씨프로 바이, 고지혈증치료제 리포바이,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바이, 호흡기감염치료제 아벨록스, 광범위 항구균제 카네스텐, 혈당측정기 글로코 미터 에스프릿 등의 매출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 바이엘코리아는 이미 생산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판매 촉진에 대한 국내 회사와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을 포함 주력제품의 의원 영업에 대해 국내 회사와의 협력을 모색중이다. 바이엘코리아가 역점울 두는 또다른 분야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의약품사업부의 경우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10일간의 교육을 받는데 교육 부서는 직접 의약품사업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외에서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직무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영어나 지도력과 같은 개인 발전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편집부 2001.02.27
정책

의약품수출 7억6천만불 달성에 총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27일 오후 2시 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수출목표를 7억6,000만불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조사단 파견과 해외국제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수협은 또한 수출산업 정보 전달체계를 활성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정보와 유통정보를 회원사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통관예정보고 업무 신속화를 위한 우수전산 시스템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약재 검사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과 ICP 등 우수장비 확보를 통해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한약재 표백제기준에 대한 연구사업과 녹용문제 등을 추진해 한약재시장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최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협회는 지난해 7억700만불의 의약품 등을 수출하며 목표를 3% 초과달성했다"며 "올해도 정부 및 의약품 관련기관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의약품 수출증진과 회원편의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이어 지난해보다 18.8% 늘어난 23억9,530만원 새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장관표창=박동근(신풍제약)·김정일(삼진제약)·조한선(녹십자)·변수경(다신제약)·조원상(종근당)·하수정(삼성정밀화학)·손국헌(해동에스에스제약)·조명숙(한국한약수출입조합)·김지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씨 △회장감사패=한대석박사·지형준(서울대명예교수)·김한익(대인당한약방)·김재수(대성약품)·박영식(에스라)·윤재훈(대웅상사)·게으로그바그너(한국쉐링)·조운승(광명약업)씨

감성균 2001.02.27
정책

중앙 처방·조제검색시스템 구축 촉구

의약분업 이후 담합에 의한 과잉처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약담합 과잉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중앙처방·조제 검색시스템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들 중 환자질병과는 전혀 다른 약이나 상식적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다량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과다 처방이거나 허위처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와 약사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국민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약제비의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담합에 의한 과잉처방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심사 과정에서 약국조제 내역과 의료기관의 진료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고 약국과 의료기관의 청구시점의 차이로 연계확인이 어렵다는 심사의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과정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조속한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고 윤여준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여준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다시피 처방과 조제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처방과 조제의 연계심사를 통해 담합을 통한 과잉처방, 과잉조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2.27
정책

분업 위법행위 '법대로 처리'방침

복지부는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분업 불복종운동과 관련 법규위반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자제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제외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로 약사회가 강력히 분업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자 법대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는 대구, 대전지역에서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약국의 임의조제, 일반약의 낱알판매, 전문약 판매 등 국민 편의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조제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사제 제외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를 상대로 주사제 제외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분업에 반하는 임의분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현행법을 적용,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주사제 제외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성과 함께 경제성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가 28일 정기총회에서 강경파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사제 제외에 따른 분업 불복종운동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희종 2001.02.27
정책

신약신청자부담제 서비스별 차등화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약신청자부담제의 부과금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과하는 차등적 의무부과방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약기업들은 신약신청부담제도(User Fee)에 대해 75.4%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가격인상과 허가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보사연 이의경 박사팀이 식약청의 '신약신청자부담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약신청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서비스는 신약허가 기본서비스와 임상시험서비스로 세분화하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서비스별 차등적 의무부과방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약신청자 부담금은 식약청내 허가 전담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기존 허가 업무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기적으로 신청자부담제도의 적용대상을 신약외 의약품의 허가 사후관리활동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와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약품, 영세업체의 제품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약신청자부담제도는 신약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심사의 질을 높이고 심사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허가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한 비용을 빠른 시일내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또 100대 제약기업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약신청자부담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27.9%가 찬성, 47.5%가 조건부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제약기업들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나타난 서류검토기한을 기준초과한 비율은 기준 및 시험방법이 19.9%·안전성 유효성심사가 71.4%·임상시험계획서 승인 100%·품목허가가 44.7%라고 응답, 의약품허가기간 단축차원서 신약신청자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약신청자부담제도가 도입될 경우 39.7%가 의약품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8.3%는 허가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병우 2001.02.27
정책

국회, 약사법개정안 처리 '진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22일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이 약사회의 강력 반발로 이의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약사법개정안 중 주사제문제에 대해 의원간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법사위에 상정,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28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27일부터 분업 불복종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강력 반발하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함에 따라 약사법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26일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사제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 일정을 10일간 연장하여 3월9일 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을 존중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던 한나라당도 26일 총무단회의를 갖고 빠른시일내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위서 상정한 약사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사위서 여·야의원들은 의약정 3자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서 의원들은 또 약사법개정안 중 병·의원과 연결통로가 있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침해 등 법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2.27
정책

주사제제외로 분업제도 기반 '흔들'

주사제 분업제외 조치와 관련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과다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분업의 원칙을 외면한 채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주사제 제외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시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사제제외조치로 인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분업제도 기반의 근거로 의보수가 인상과 지역의약협력회의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번 주사제제외로 인해 분업제도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국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의사폐업이 일어나자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1년에 4차례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보험재정 고갈이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민간보험인 '강제 의료저축제도'를 들고 나왔으며 하반기에 의료보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항생제 및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결국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로 인해 의약분업의 효과가 50%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의약품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선정 및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결국 의약품의 모든 선정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의사들에게 모두 일임함으로써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의약품 비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과연 이번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가인호 2001.02.27
정책

건강기능식품 법제화 추진 주력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회장 남승우)는 26일 오전 11시 30분 팔레스호텔 12층 코스모스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건강기능성식품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건식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기능성식품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업계 발전을 위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약사법 등으로 인해 국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건강기능성식품법을 상정시켜 빠르면 2002년 상반기 중에 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수탁 및 자율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건식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광고사전심의와 제품품질인정제도의 업무를 더욱 전문·세분화해 업계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제도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승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기능성식품법에 유용성 표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나갈 것이며 회원사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업계와 회원발전에 힘써온 회원사에 감사를 전하면서 올해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서는 2001년도 예산안 4억9,0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지난해 회원으로 신규가입한 일양약품 등 25개 업체에게 회원패를 증정하고 협회 회원으로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회원사 중 일양약품, 천호식품, 유니젠, 삼성제약공업 식품사업부, 바이오소프트텍, 삼아약품, 한풍제약식품사업부, 유한메디카 등 8개 업체는 정회원으로 승인됐으며 현대종합상사, 주신알엔디 등 17개 업체는 준회원자격을 획득했다.

가인호 2001.02.27
정책

약사법개정안 3월 9일 처리 전망

이번 임시국회 회기일정이 10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여 약사법개정안은 3월 9일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나라당에 회기 연장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총회 회기 일정을 10일 연장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는 것. 또 한나라당도 민주당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사법 개정안은 3월 9일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분업대상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원회는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서 확정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키로 당론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은 26일 있은 당정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1.02.26
정책

GMP상호인증제 의약품수출기여

국가간 GMP상호인증제가 추진될 경우 의약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의약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대강당서 한일 의약품 GMP상호인정협정(MRA)개발을 위한 제약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GMP상호인증제 추진에 따른 제약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이날 워크숍서 진흥원 한병현 박사는 MRA는 국가간 이중적 적합성평가를 방지해 의약품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박사는 MRA는 국가간 정보 공유로 기술력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현 박사는 일본과의 MRA는 99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실무자간 의견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80년대부터 서독·스웨덴·캐나다·호주와 이미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한·일간 GMP가 다른점은 일본에서는 의약품회수 리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분석방법(Validation) 등의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진흥원은 GMP상호인증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MRA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2.26
정책

조제료삭제등 주사제억제책마련

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료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결정됨에 따라 주사제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료(2,540원) 및 조제료(1,540원)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도별 주사제 감축목표를 설정, 5년후에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17%까지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빈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평가하고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사용자제를 권고하며 이를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삭감할 방침이다. 주사제가 원내 처방됨에 따른 환자의 알권리 침해문제 해소를 위해 환자에게 주는 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투약내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처방내역을 기재할 경우 약사는 경구용 약제와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당초 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사제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 할인·할증등 음성적 거래를 근절시키고 주사제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사제 실거래가 내역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2.23
정책

생동성시험 대상 기관 확대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생동성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동성시험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비교용출시험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중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 했다. 입안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근육주사제·점안제·점이제·소화효소제 및 동일업소의 생동성시험승인 품목과 함량이 다른 동일제형 품목 등을 생동성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생동성면제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주사로만 투여되는 비경구용제제이거나 점안·점이용액으로서 원료약품의 분량이 기허가사항과 동일한 경우, 유제 및 현탁제 등을 제외한 경구용액제로서 원료약품의 분량이 기허가사항과 동일한 경우, 소화효소제제 등이다. 또 동일 제조업자가 생동성시험으로 승인받은 품목과 제형은 같으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제품으로 주성분과 부형제간 비율 또는 부형제들간의 비율이 동일하고 시험관내 용출양상이 동일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물학적동동성시험계획서에 피험자 보상규약내용을 추가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교용출시험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시켜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인사의 선임조건을 소비자단체 추천자까지 확대시켜 시험의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생동성시험기관을 의료시설·보건관련 국가연구기관·의대 약대연구소·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한정했으나, 개정고시안서는 시험의뢰자가 지정한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제조업소·당해연구소 제외)으로 확대했다. 피험자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피험자의 연령을 20~40세에서 19~55세로 조정하고 임상병리검사는 일률적인 검사항목을 배제하고 임상의가 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실시토록 했다. 고시안은 여성피험자 및 중복피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여성피험자의 건강진단의 비임신 사실 확인 및 중복피험자의 3개월 전력 등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생동성시험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험자 및 시험의뢰자의 생동성시험기준 미준수시 보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다운로드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박병우 2001.02.23
정책

장애인 생산품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개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 촉진을 위해 작년 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에서 3월15일부터 운영하게 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생산품 인터넷 쇼핑몰(www.onestepi.net) 개설로 손쉽게 주문·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돼 물류비용의 절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장애인 생산품목의 목록과 생산자 시설 및 직판장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며 주문과 전자결제가 웹상에서 가능하고 주문한 상품은 전국 10개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과 네트워크로 연계돼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달된다. 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정기적으로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수경 2001.02.23
정책

시민단체 주사제반발 연대투쟁 선포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를 모든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묵살한 처사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복지위의 주사제 제외결정에 대해 성명서 차원을 떠나 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투쟁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료계 폐업사태시 시민단체들이 연대투쟁을 전개했듯이 이번에도 시민단체간 연합전선을 구축해 더욱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 23일 시민단체 관계자간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모색했다. 시민단체들은 주사제 제외와 관련 주사제에 의한 약물 오·남용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제외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주사제 제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복지부의 원칙없는 분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분업 초기부터 분업의 주사제 포함을 유예해주고 주사제처방료와 조제료를 높게 책정, 국민부담과 보험재정부담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업이 의약품 구입과정에 불편을 주어 의약품 사용을 감소케하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주사제 문제를 놓고 원칙적으로 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주사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되 주사제 처방 조제수가를 삭감,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2.23
정책

보건복지위 주사제분업제외 결정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가 제시한 주사제 분업 제외 등을 포함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위원들간 이견을 보여 표결에 붙인 결과 총 15명의 의원 중 9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보건복지위는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가 제시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법사위에 송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는 주사제 등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의 찬반양론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15명의 위원 중 찬성 9명·기권 5명·반대 1명으로 약사법기초소위원회가 제시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일부위원들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민들은 의료기관·약국 등 이중방문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내세우며 분업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처방료·조제료 등 4,000원 정도가 더 소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자칫 운반의 문제로 인해 의료사고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할 경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일부 위원들이 반박했다. 또 주사제 투약량의 증가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 분업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상임위 위원 중 민주당 이원성 의원이 송광호 의원으로, 자민련 이한동 의원이 김화중 의원(민주당)으로 교체됐다. 한편, 국회에서 주사제 제외가 결정남에 따라 약사회는 분업 불참 등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약사회가 19, 20일 양일간 실시한 대회원 찬반투표에서 81%의 회원들이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면 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약사회의 실력 투쟁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개된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오후 9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사제 분업제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도지부장협의회도 23일 오후 2시 약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분업불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약도 26일 오후 2시 상임이사회에서 대정부 투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의약분업은 주사제 제외로 말미암아 약사들의 분업참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병우 2001.02.23
정책

복지부, 여성단체 국고지원 확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6개 여성단체들에 대한 복지부의 국고지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여성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6개 단체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확정단체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여성중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등 6개 단체이다. 복지부는 여성복지사업과 관련된 14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이들 단체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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