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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의보위기 대책 마련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부는 이번주 중 의보재정 파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 24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 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대응과 사태를 올바로 예측하지 못해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계부처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엄청난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따라서 복지부는 존립을 놓고 이 문제에 임해야 하며 복지부의 모든 직원들도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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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보재정ㆍ분업대책 마련지시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의보재정 및 의약분업과 관련, 전반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한동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의료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19일 발표 예정이던 복지부의 대책을 재검토하고 정부안을 수정한 뒤 22일쯤 민주당과의 당정회의, 28일 자민련과의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이달 말에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19일 총재단회의에서 "대통령 자신도 의약분업이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한 이상 원점에서 잘못을 찾아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분리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성균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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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악화 방지 의보 10~15% 인상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도 의료보험 안정화를 위해 통합된 건강보험을 직장·지역을 재분리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보험안정화대책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보험재정이 악화된 요인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의 통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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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하보험약 차액분 보전 적용

지난해 4/4분기 중 의약품을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되는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해 4/4분기 가중평균가로 심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나 확인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지난해 4/4분기 가중평균가와 인하된 상한금액의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4분기 중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오는 4월 진료분에 대해 종전의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지난해 4/4분기 가중평가로 인정해 심사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에 갈음해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 및 각 지원 구입내역 목록표 담당부서에서 요양기관별 의약품 코드 및 구입단가를 직접 입력해 4월 진료분 심사 이전 심사실에 통보해 이를 근거로 심사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4월 진료분에 대해 이번 인하고시된 상한가보다 높게 청구돼 심사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하된 상한금액보다 높게 청구한 단가의 인정 여부를 종합전산망의 요양기관 약가화일을 조회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4/4분기 중 구입한 의약품 중 이번 인하고시된 약제를 종전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처리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가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심사적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일일히 인하품목에 대한 약가 매입 증빙서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약국과 의원급의료기관들이 약품구입 목록표를 한번도 제출한적이 없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하려면 거래내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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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후 원처방약제로 청구

대체조제후 약제비용을 청구할 경우 처방내역은 원처방된 약제로, 조제내역은 대체하여 조제한 약제로 기재해야 한다. 또 '조제구분'란에 '1'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정영숙 부장은 제12차 약업경영세미나에서 '분업 이후 보험급여의 청구와 심사' 주제발표를 통해 '대체·변경·수정조제후 약제비 명세서 작성방법'의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정 부장은 "대체조제는 처방된 의약품과 동종의 의약품으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것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로섹캅셀과 종근당 오엠피정의 경우 서로 제형은 다르지만 상호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경·수정 조제후에 약제비용 청구시 처방내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동의하여 변경·수정된 약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내역은 최종 조제한 약제로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에 수정은 '2', 변경은 '3'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동일의약품을 처방전대로 조제하거나 대체·수정 또는 변경 조제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각각 처방전에 의해 조제·대체조제·수정 또는 변경조제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조제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감성균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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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개설 증가세 뚜렷

지난해 8월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약국개설이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시행 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약국수가 분업이 본격 시행된 9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수도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8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6개월 전인 2001년 1월 1만9.307개였던 약국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다 분업이 시행된 8월에는 1만8,871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세를 보이던 약국수는 지난해 9월부터 2001년 2월말 현재 1만9,62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원 수는 2000년 7월까지는 증가하다 분업이 시행된 8월에는 1만9.300개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9월부터는 종전과 같은 증가세를 보여 올 2월에는 1만9,997개로 늘어 2만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약국과 의원수를 비교할 때 지난해 4월까지는 의원이 약국보다 적었으나 5월부터는 의원이 약국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전후 의원·약국 현황 구분 의원 약국 대비 2000.1 18,801 19,307 0.97 2000.2 18,858 19,302 0.98 2000.3 19,023 19.207 0.99 2000.4 19,150 19.200 1.00 2000.5 19.304 19,137 1.01 2000.6 19,332 19,076 1.02 2000.7 19,351 19,046 1.02 2000.8 19,300 18,871 1.01 2000.9 19,340 19,109 1.01 2000.10 19,398 19,215 1.01 2000.11 19,568 19,420 1.01 2000.12 19,688 19,530 1.01 2001.1 19,800 19,587 1.01 2001.2 19,997 19,628 1.01

김용주 2001.03.17
정책

인터넷 허위ㆍ과장 광고 4월 집중단속

서울지방식약청은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의약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전자상거래·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건강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3월까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지도계몽을 한후 4월부터 의약학적 효능·효과 등 불법 광고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점검팀과 함께 직원별 광고점검매체를 지정하여 교차감시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지난 15일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2001년 전자상거래 광고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대중매체등 의약품광고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을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광고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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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원 환자피해 '의료사고' 최다

지난해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허승)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사례가 총 1만226건으로 집계, 99년 5,941건에 비해 약 40%가량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한 소비자 피해 45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가 357건으로 나타나 전체 피해 건수의 7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 34건(7.6%),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29건(6.4%)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68건(15.1%)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65건(14.4%), 정형외과 54건(12.0%), 치과 41건(9.1%)으로 나타났으며 한방 관련 소비자 불만도 4%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기관별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이 177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108건(24.0%), 종합병원 73건(16.2%) 등이며, 약국은 19건(4.2%)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보원은 이같은 의료 소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비협조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부적절한 대응 태도를 보이는 병원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3.16
정책

진찰료·처방료통합 5월부터 시행

오는 5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 실시된다. 복지부는 15일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학계 총 18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 날 회의서는 4월 중 기본진료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시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00년 7월 이전의 임의분업상황에서는 의사의 원외처방전발행을 유인하기 위하여 처방유무와 일수에 따라 처방료를 차등보상해 왔으나 현행 의약분업상황에서는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의 복용방법에 따라 내복약, 외용약, 주사제로 구분되어 있는 처방료 수가체계 역시 현 상황에서는 재검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0병상 규모의 내과병원에서 3일 복용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진찰료(8천400원)와 처방료(4천128원)로 도합 1만2천528원(의약품관리료제외)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병원급 내과 평균 처방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정액 처방료 2천890원(현재 처방료의 70%)을 가산한 1만1천290원의 진찰료만 받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은 의약정합의사항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약사법개정 및 기타 보험재정종합대책 수립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돼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통합에 앞서 각종 의료보험 통계에 관한 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험재정 적자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분업 이후 의료계의 수익이 늘었다는 정부발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주장했다.

감성균 2001.03.16
정책

분업 후 진료비감소, 약제비191%증가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감소한 반면 원외처방 환자의 이동으로 약국의 약제비는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0년도 요양기관별 형태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약국이용건수는 총 1억1,513만건으로 전년대비 63.5%가 증가했으며, 총급여비도 1조1,905억원으로 전년보다 271% 늘어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99년에는 처방전 수용이 불과 2,600건에 불과했으나 분업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5,901만3,00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보험급여비도 9,380억5,900만원으로 늘어나 분업시대에 진입, 의료관행의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의 의료기관별 외래진료비 지표를 보면 의약분업 실시로 종전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에 포함되던 약제비가 약국으로 이동하여 발생함으로써 약제비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1만5,396원이었으나 분업이 시행된 하반기에는 1만6,058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분업영향으로 진료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기관별 외래진료비는 종합병원의 경우 상반기 4만3,617원에서 하반기 4만501원으로 3,116원 감소했으며, 병원도 상반기 2만677원에서 2만214원으로 463원 감소했고, 보건기관도 8,554원에서 7,586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원의 경우는 1만2,222원에서 1만3,435원으로 1,213원 증가하여 '의료대란' 영향으로 환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의 약제비는 상반기 3,015원이었으나 분업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8,782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외래진료비에 포함되었던 약제비가 약국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2000년도 보험1급여 지표를 보면 약국은 수진율이 2.51%, 내원일 3.82일, 건당진료비 1만341원, 1인당진료비 2만5,989원, 1인당 급여비 1만8,508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주 2001.03.16
정책

내분비계 장애물질 국제협력 연구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소는 2000년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OECD와의 국제협력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 확립, 독성 및 작용기전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 OECD 내분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 확립을 위한 국제협력연구로서 '설치류의 암컷 자궁비대반응시험 및 수컷 성선비대반응시험'을 수행했으며 미국 EPA 등서 권고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확립 및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독성연구소는 OECD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 및 시험법확립을 위한 참여기관으로 OECD로부터 시험물질 및 시험프로토콜을 제공받아 미국·일본 등 9개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암컷 자궁비대반응시험 및 수컷 성선비대반응시험을 수행하여 그 연구결과를 OECD에 제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내분비계 장애작용 검색시험법의 확립단계부터 가이드라인화까지 선직국들과 공동작업을 수행,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대응을 가능케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성연구소의 내분비독성과·일반약리과·생리학약과 및 실험동물자원실 등서 미국 EPA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 자문위원회가 권고하는 검색시험법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확립, 다양한 시험계와 시험방법으로 내분비계 장애작용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독성연구소는 '생체내 동태에 관한 연구' '생식기계, 뇌신경계, 면역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유발 기전규명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생체내 호르몬 변화 및 호르몬 유사작용에 관한 연구' '세포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내분비계 장애작용 유발 및 억제기전' 등 장애물질의 독성 및 작용 기전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병우 2001.03.16
정책

보험재정 파탄 "무리한 수가인상 원인"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이뤄진 데에는 지난해 9월과 올초에 이뤄진 부당한 수가인상, 주사처방료와 조제료의 지급, 무원칙한 상대가치점수의 배정 등 연이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달래기 차원으로 이뤄진 부당한 수가인상조치는 보험재정위기를 결정적으로 가져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의 50% 확대를 통해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재정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부당허위청구 방지, 합리적인 수가재조정작업 등 가능한 비용절감책을 시급하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의 전면적인 보장, 포괄수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재정절감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재정악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정책실패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동대책위를 빠른시일내에 구성해 강력한 보험료인상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1.03.16
정책

지난해 건식시장 1조5백억 규모 형성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로 지난해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99년 8,729억 규모에서 약 20% 성장한 1조500억 시장을 형성한 것(추정치)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건식시장이 IMF 이전 매출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매출점유 상위 10개사의 매출상승이 시장규모 확대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0년 건식시장은 풀무원, 남양알로에, 세모, 일진제약, 서흥캅셀 등 상위업체들의 매출이 99년에 비해 약 20% 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진제약, 서흥캅셀 등 OEM전문업체들은 위탁생산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제품 제조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는 등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스쿠알렌 전문업체 세모는 99년대비 30% 이상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로에시장을 이끌고 있는 남양알로에, 알로에마임, 김정문알로에 등 알로에 3社의 매출 성장도 두드러진 한해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한국암웨이 등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암웨이가 4,850억원(99년 2,430억원)의 매출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으며 앨트웰이 3,066억원(99년 1,331억원)으로 2위, SMK가 2,665억원(99년 1,405억원)으로 3위, 허벌라이프가 1,264억원으로 4위를 했고, 롱제비티가 1,100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시장에 진입한 파마넥스사도 25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도 다단계시장의 시장규모는 99년 9,146억에서 2000년 2조12억원대로 급성장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건강보조식품 부문에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식 품목별로 살펴보면 줄곧 상위랭크를 기록하고 있는 키토산, 칼슘, 알로에 등의 품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칼슘제품의 경우 지난해 이소플라본제제 제품 출시의 호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제품출시가 많았던 한해로 나타났으며, 키토산제품은 LG생활건강의 등의 꾸준한 제품판매호조와 수용성키토산 관련제품출시가 잇따르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건식시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대웅제약, 일양약품, 태평양제약 등 제약사들이 약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됐으나 분업 여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다소 고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건식시장이 약 1조1,000억 규모를 상회하는 등 점진적인 시장 성장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3.16
정책

법정비 통해 처방분산·담합방지 시급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약국의 분업수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분산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등에 대한 법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의·약·정 합의를 거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처리 과정에서 주사제 제외 등의 변수로 변질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3개월째 지연됨으로써 분업제도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들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행합위가 노골화되고 교묘하게 성행하고 있어 약국가의 분업수용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연관된 담합약국 개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방분산을 위한 법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현재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수용태세에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처방약 목록작성과 이에 따른 리스트 제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 분업 이후 제도수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전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전약국으로 편중돼 동네약국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구조조정기에 본격 진입하는 등 기형적인 분업형태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약사법개정안이 계속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제도정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분업제도 자체가 흔들리면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처방전 분산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약국가 일각에서는 처방전 분산대책으로 처방전 수용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도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업계는 약사법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에 따른 약국의 분업수용이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지면서 반품사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제도적·정책적인 정지 작업이 선행돼 약국의 분업제도 참여가 적극 유도돼야 한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2001.03.15
정책

인하가보다 높은 매입품목 손실보전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인하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4월 한달동안 실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5월부터 적용, 손실을 보전해준다. 복지부는 지난 7일자로 고시된 보험약가 인하내용이 4월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01년 2월부터 4월 진료분까지 적용되는 의약품 구입가격이 인하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4월 진료분에 한해 의약품 실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종전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의약품 실구입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강희종 2001.03.15
정책

담합 병의원·약국 9곳 형사고발 조치

복지부는 허위청구나 담합 등에 의한 부당청구를 한 병·의원과 약국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며, 허위·담합 등에 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도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불법 대체조제, 고가 의약품의 과다·장기처방 등 부적정처방 남발기관 등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의료기관 19개소와 약국 25개소에 대해 19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4월4일까지 실시되며 대상기관은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고발, 장기약 장기처방 등 심사상 문제기관, 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는 판단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담합에 의한 부당청구기관은 담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3일 담합 및 허위청구 요양기관 9개소를 형사고발했다. 복지부에 고발된 요양기관 중 인천 연수구 소재의 Y의원·J약국·K약국 3곳은 결탁해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았는데 주사제를 처방한 것처럼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등포구의 P약국과 분업전에는 약제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동원하다 분업이후에는 임의조제 내역대로 처방해줄 P의원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 청구를 했다는 것. 경기 여주군의 Y약국은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조제하고 보험청구시에는 처방전대로 조제한 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2,400만원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은 것이 실사결과 적발됐다. 충남 연기군의 Y약국은 분업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처방전에 의해 임의조제를 하다 적발됐으며, 부산의 모체인약국은 조제 투약이 없는 환자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김용주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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