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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국 처방조제 1일 79건, 특정약국집중

보험재정 파탄이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분업전 31.6%에서 24.8%로 감소했으나 약품비는 오히려 2,446억원(2000년 6월)에서 평균 2,826억원(2000년 12월∼2001년 1월)으로 15.5%가 증가함으로써 고가약 처방이 급증하고 처방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약품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99년 10월 36.7%, 2000년 6월 28.5%, 분업후인 2000년 11월 25.9%, 12월 2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월 처방건수는 2,189건(2000년 12월)으로 이를 1일 처방건수로 환산했을때 평균 79건(월 27.5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월간 약제비는 총 2,421만1,000원으로 이 가운데 조제료 등이 936만8,000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약품비는 1,484만3,000원으로 6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약국의 25%에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7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조제청구건수가 51% 이상 집중되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43%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처방전 집중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 동네약국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분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약 사용추이를 보면 분업 이후 전반적으로 오리지널 처방전 발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2000년 5월 42.9%, 2000년 11월 62.2%, 12월 58.9%의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고 2000년 7월 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의 처방전 발행시 약가마진 보다는 품질과 효과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외래에서 항생제 사용은 2000년 5월 건당 0.9품목에서 2000년 12월 0.89품목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으며, 주사제의 처방건수는 분업전인 97년 55.90%, 2000년 1월 54.94%에서 분업후인 2000년 11월에는 47.99%로 감소했다. 의약분업 이후 총 진료비는 증가추세를 보인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1.9%의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외래진료비는 40.1%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보험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험자부담금은 평균 8,984억원(2000년 9월∼2001년 1월)으로 2000년 상반기 보다 2,343억원이 증가하여 35.3%가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도 월평균 3,726억원(2000년 9월∼2001년 1월)으로 상반기 대비 424억원이 증가하여 12.8%가 늘어나 분업실시로 보험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2000년 9월∼10월은 의료계 파업 등으로 총 진료비가 비교적 적게 발생했고, 분업이 본격화된 11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재정 파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별 월 진료비를 보면 분업 이후 2000년 9월∼2001년 1월 평균 총진료비는 1조2,710억원으로 분업전 상반기대비 2,767억원이 증가하여 27.8%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평균 3,433억원으로 상반기 평균대비 515억원이 감소하여 △13.0% 줄었으며, 병원은 863억원으로 상반기대비 116억원이 늘어나 15.5%가 증가했으며, 의원은 4,305억원으로 508억원이 증가하여 13.3% 늘어났으며, 약국은 2,834억원으로 상반기(약국의보 월평균 296억원) 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의약분업이 본격화된 2000년 11월∼2001년 1월의 평균 총진료비는 1조5,086억원으로 분업전 상반기 보다 5,143억원이 지급되어 무려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의 경우 평균 4,019억원이 지급되어 상반기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에 포함되던 약제비가 처방전이 약국으로 발급되면서 이동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업 이후 요양기관의 진료·처방행태 변화는 의원의 경우 기관당 외래방문환자수는 분업전 1,664명에서 분업후 1,995명으로 19.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약국은 분업후 1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외래 건당 방문환자수는 분업전 1.79명에서 분업후 1.57명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점차 상승추세에 있으며, 외래내원일당 처방일수는 분업전 3.06일에서 분업후 3.69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집단파업으로 환자에 대한 장기처방이 늘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의원의 외래건당 처방품목수는 분업전 5.87품목에서 분업후 5.58품목으로 감소했으며, 주사제 처반건수 빈도도 분업전에 비해 감소(97년 55.90%, 2000년 1월 54.94%, 2000년 11월 47.99%)했다. 한편 동일성분의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제를 중복 처방하는 비율은 평균 16.8%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이 1.1%, 종합병원 3.8%, 병원 11.2%, 치과병원 2.3%, 의원 20.7%, 치과의원 0.1%의 분포를 보였다.

강희종 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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