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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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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인상반대 대국민 서명

참여연대가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험료 인상 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임종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http://myhealth.pspd.org)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인상 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서명운동 △진료비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운동 △처방전 모으기 운동 등 3가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위기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파탄의 주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임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수가인하 조치 없이는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수가인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그 내용을 이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자세한 진료내역과 비용의 부과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진료비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내역을 감시해 진료비 누수를 시민이 직접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과 현재 분리돼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전산을 통합하여 단순한 수진내역이 아닌, 진료비 세부내역을 인터넷에서 환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약국용 1장밖에 발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인 환자 알권리 증진이 의료계의 반발로 막혀 있다"며 "중복·과다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처방전의 2장 발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며 처방전을 참여연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모아진 처방전의 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고, 중복·과다처방이 명백할 경우 환자본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재정파탄 Q&A 11장'을 통해,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인호 2001.03.27
정책

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감시 착수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원회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예견된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의료계 무마용으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스스로 보험재정 위기를 자초했다"며 "당면한 재정위기가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고가약 처방의 남발과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부당·허위청구 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들을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재정 관련 간담회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공동대책위원회의 확장을 도모한 후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감시활동을 본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이미 분업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 심사·평가 현황과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현황, 주사제·항생제 사용실태 등 의약분업 정보 공개를 정부와 심평원에 촉구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약분업 취지에 역행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어 보험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 근절운동과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감시활동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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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재정위기 근본 개혁 이뤄져야"

보험재정 위기와 관련 전경련이 의료저축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보험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건강보험개혁방안에 대한 전경련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등의 국가적 대사가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해관계 집단과 일부 무책임한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잃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 시행됨으로써,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문제 또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책임전가식의 대증적 처방에 치우치고 있어, 마치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하던 시기의 미성숙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책이 보험재정 적자의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시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 등의 대안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자기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통질환에 대한 재정부담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써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중증질환 보험기능의 제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의료 대책 등의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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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복지수석에 이태복씨 기용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에 이태복 노동일보회장을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장관급 12명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노동복지수석을 교체했다. 이태복 노동복지수석은 용산시장 지게꾼으로 노동현장에 발을 들여놓은 뒤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77년 도서출판 `광민사'를 설립해 노동문제 입문서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노동의 역사' 등 20여권의 노동관련 서적을 편찬하거나 번역 출판했다. 70년말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조직한 뒤 노학연대 전술을 제시하는 등 적극 투쟁론을 전개하다 81년 6월 구속돼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86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김수환 추기경 등의 석방 노력으로 88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출소이후 주간 '노동자신문'에 이어 99년 7월 노동문제 전문 일간지인 '노동일보'를 창간, 회장으로 취임했다. ▲충남 보령(51) ▲국민대 법대 ▲흥사단 아카데미 지도위원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편집실장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 대표 ▲노동일보 발행인 겸 회장 개각 명단=▲임동원 통일 ▲한승수 외교통상 ▲김동신 국방 ▲이근식 행자 ▲김영환 과기 ▲장재식 산자 ▲양승택 정통 ▲오장섭 건교 ▲정우택 해양수산 ▲신건 국정원장 ▲김덕배 중기특위장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유성호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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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면역요법제등 조사 기술 선정

특허청은 2001년도 신기술 동향조사 대상기술로 면역요법제 등 약품화학 5개분야를 비롯 총 24개 핵심산업 신기술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약품화학분야 5개과제는 △고분자 첨가제 △정밀화학원재 △바이오칩 △면역요법제 △첨단부직포 제조기술 등이다. 선정된 기술과제는 조사를 전담할 신기술동향조사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신기술 동향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신기술동향조사회는 해당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개발과 국내외 특허동향, 향후 발전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 올 11월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11·12월 중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다. 신기술 동향조사는 특허청의 심사 2·3·4국 과별로 1개씩 설립된 신기술동향조사회에서 추진하며 조사회는 특허심사관 3∼7명과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외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문의: (042)481-5648(김정옥서기관)

유성호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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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변리사시험 44대1 경쟁 '치열'

오는 4월8일 실시되는 제38회 변리사 시험에 총 8,751명이 원서를 접수해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상대평가를 통해 200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지식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변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지위가 향상돼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6,961명(79.7%), 여자는 1,780명(20.3%)이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전체의 98.2%,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 1,601명이 지원하는 등 고급인력이 대거 몰렸다. 한편 2차 시험 선택과목별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분자생물학에 717명이 지원해 21세기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물산업의 인기도를 실감케 했다. 약제학 134명, 약품제조화학은 155명이 지원해 다소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제1차 시험은 4월8일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되며 6월15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제2차 시험은 8월8∼10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유성호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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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부적합률0.59%

식약청은 2000년도 지방청과 국립검역소를 통해 신고된 수입식품 등 총 13만3,761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한 판정을 받은 식품은 794건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현황은 수입신고된 총 13만3,761건 중 794건이 부적합 처분을 받았고, 건수대비 부적합 현황은 0.59%로 99년 0.58%보다 높아졌다.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조미건어포류로 77건이며 영양보충식품·기타가공식품·과실채소류·빵·황기순이고, 부적합사유는 미생물기준 위반·성분함량 미달·보존료 사용기준 위반·이산화황 검출·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이었다. 수입국가별로는 중국·미국·베트남·태국·이탈리아 등이 전체 부적합건수의 63%를 차지했다. 부적합 판정된 식품의 유형은 전체 794건 중 농·임산물이 86건, 가공식품 631건, 식품첨가물 43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34건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부적합 처분된 식품 등은 통관을 일체 불허하고 폐기하거나 수출국에 반송 조치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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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에 의약품관리과 유무영씨

제1회 식약청장배 바둑대회가 지난 24일 국립보건원 대강당서 개최, 의약품관리과 유무영 사무관이 우승을 차지했다. 식약청 근무직원 및 가족·퇴직공무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바둑대회는 32명이 A·B조로 나누어 토너먼트로 진행된 결과 A조에 유무영·B조에 유승현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식약청 기우회 주최로 열린 이날 바둑대회는 청와대 신언항 비서관, 유원하 前 국립보건원장, 최정용 前 광주지방청장등 전·현직 공무원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조훈현 국수와 이지현 사범이 다면기를 실시했다. △A조:우승=유무영, 준우승=최성출, 3위=최순곤, 4위=오수영 △B조:우승=유승현, 준우승=최정용, 3위=박일규, 4위=박안규.

박병우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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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재정안정 비상본부 운영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동향을 분석, 재정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신속히 결정·추진하고 관련부처·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긴급 설치된 비생대책본부는 복지부차관을 본부장, 사회정책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반·재정추계반·수입관리반·급여관리반·홍보반을 두어 운영하며, 관계부처·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안정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는 25일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매일 재정상황과 추진대책에 관한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회의가 25일(일요일) 오후 3시 복지부 4층 중회의실에서 본부장인 장석준 차관 주재로 열려 앞으로 추진될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을 보면 운영방향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신속히 협의·결정한 후 시행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1일 점검체계를 갖추고 △재정추이 분석 및 정밀 재정수지 추계작업을 2주간격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공단·심사평가원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성 세부내용을 보면 △본부장에 복지부차관 △부본부장에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회의소집·일일 상황보고 등 총괄운영, 부처협의·급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사항)·재정추계반(일일 재정추이 분석, 주기적 재정수지 추계)·수입관리반(보험료 징수제고, 피부양자 제도개선 등 수입관리 강화)·급여관리반(진료비 심사, 요양기관 급여사후관리 업무지원)·홍보반(재정상황, 재정안정대책의 효과적 홍보) 등 5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 공단, 심평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안정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위원으로는 사회복지정책실장,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공단 업무상무·관리상무, 심평원 심사상무, 평가상무, 약제심의실장 및 5개 반장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재정안정비상대책위원회'는 1차적으로 5월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 회의는 매일 오후 6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재정상황과 세부대책 추진실적·계획과 관련단체의 동향을 정리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운영될 5개반의 주요 멤버는 다음과 같다. △총괄반=연금보험국장(반장)·보험급여과장·보건산업진흥원(이평수 단장)·서기관 1명·직원 2명 △재정동향분석반=보험정책과장(반장)·보사연(최병호 팀장)·사무관 2명(복지부·재경원)·공단 1명 △수입관리반=공단 김병주 상무(반장)·사무관 1명·공단 1명 △급여관리반=보험관리과장(반장)·사무관 1명·심평원 2명 △홍보반=공보관(반장)·사무관 1명·공단 및 심평원 홍보실장

강희종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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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리수사 병·의원 이어 약국 확대

최근 경찰에 의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이 배임 중·수재 등 혐의로 대량 불구속입건된 것과 관련 검찰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학회비 지원과 같은 리베이트나 약국에 제공하는 각종 %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상이 경쟁적으로 약국에 각종 % 및 일반의약품 제공 등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가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의·약사를 대상으로 보험 청구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도 이미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분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는 등 입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제약과 도매업계는 약국의 각종 % 제공을 자제하고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올 1월3일 만나 공동 선언을 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이 약국의 관행적인 % 요구와 거래선 유지를 위해 계속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품목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한 카피품목을 팔기 위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각종 % 제공이 만연하고 있다"며 "제약사는 물론 일부 도매상까지 가세해 공정거래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거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국에 %를 제공하는 등 과당경쟁을 부추키고 있다"면서 "제약사는 약국에 주는 각종 %를 도매마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전문약에 대한 각종 할인, 할증, %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고가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보험재정과 관련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03.26
정책

"성분별 기준약가제로 재정절감을"

성분별 기준약가제의 시행과 행위별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혁, 부당한 수가인상조치의 즉각 인하 등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별 기준약가제'를 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성분별 기준약가제는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이미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바 있는 제도로, 성분별 기준약가제 도입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상 위헌판정을 받은 9월1일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재정위원회 결의를 무시한 올 1월의 수가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99년 11월 이후 단행된 5차례에 걸친 무리한 수가 인상에 있고 근본적으로는 보험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 있다"며 "행위별 수가 체계로 인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하고 부당 청구 및 허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의 철회와 국고지원 50% 이행, 행위별 수가 체계의 총액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보험재정 파탄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수가 인상과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의약분업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분은 환자 증가로 인한 6,800억원과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한 7,000억원으로, 예상 적자액 4 ~ 5조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는 분업 전에 존재하던 약국 임의조제 약가분 약 1조원(100% 환자 부담)과 약국 의료보험 절감분 4,284억, 약가 인하에 따른 절감분 등으로 상계 가능한 부담이므로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1.03.24
정책

의보재정 파탄 책임소재 공방 치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오남용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분업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주원인이 '의약분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약분업과 관련 책임소재를 묻는 공방이 사이버상에서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부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의료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의보 재정 파탄을 불렀다"고 지적하며 "의료인의 직분을 이용해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장기간의 집단파업으로 국내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가인상을 한 결과"라며 의료인들에게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복지부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준비 안된 정책의 무조건적 추진으로 의약분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기본틀부터 재검토하고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은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한 정부에서부터 국민의 이름을 걸고 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한 의료개혁시민연합 소속 시민단체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복지부 사이트에 복지부 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져야 한다는 식의 매도는 참을 수가 없다며 "분업을 강력히 추진한 집권당과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분업시행을 강력히 주장해 온 시민단체도 문제"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이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을 보좌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한 네티즌 역시 "집권당의 개혁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은 의원, 민주당 전문의원 및 의료제도 관련 교수와 시민단체의 의견 속에서 추진됐다"며 분업정책 추진에 관련한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네티즌들은 "복지부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 실패 전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복지부에만 있다는 식의 여론형성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시민단체들 역시 진솔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2001.03.24
정책

보험재정 안정 대책마련 총력 다해

신임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보험재정 위기로 그동안 추진해 개혁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재정 안정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원길 장관은 23일 취임식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개혁 추진 성공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작업의 성공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라며,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온나라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에 몰리고 복지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어 개혁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협을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적자구조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수가인상 △본인부담금 조정 △지출억제 대책의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면밀히 분석되고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 한해 동안 기틀을 마련해 놓은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며 복지부 직원들은 복지행정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히 분석해 흡수해내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적해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추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걸음 국민에게 들어가 복지부가 추진해온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앞당겨 실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용주 2001.03.23
정책

진료·조제건수 차등수가 적용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의·약사 1인당 진료·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가를 삭감 지급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약사 진료건수 제한을 포함하는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일부 동네의원들과 병·의원 인근 문전약국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여당인 민주당은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의·약사의 진료·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로 당론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진료·조제건수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과잉청구가 만연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이 기대보다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일정 진료·조제건수가 초과할 경우에는 수가를 삭감 지급해 의약분업 이후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약사·의사 1명당 처방건수가 적정건수를 초과할 경우 환자들의 올바른 투약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조제건수 제한의 적정 수치는 현재 보사연에서 진행중인 의약분업 후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수지 분석 용역연구 결과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50∼90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도 조만간 태스크포스 3차회의를 열고 차등수가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조제건수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삭감하거나 적정건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30%인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포괄수가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3.23
정책

"보험재정 파탄은 징수시스템 부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 징수 관리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22일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은 저조한 보험료 징수율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통합 이후 보험료 징수율이 69%밖에 안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한 후 체납보험료는 약 4조6,500억원대에 이른다고 추정돼 체납보험료 징수는 그 어떤 개선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고하고 보험료 징수의 주체인 공단이 무리한 통합과정에서 생긴 이질적인 조직구성원간의 갈등과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자동납부 이외의 보험료 징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형평 부과, 지적보험료 책정, 보험료 징수의 철저 등 보험료 징수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묵살당해 결국은 보험 재정의 파탄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진료비 심사가 엉터리여서 2조7,000억원이 누수됐고 부당청구가 크게 늘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의 근거로 심사평가원 노조는 의료보험이 통합과정에서 2차례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23.1%의 인력이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심사를 제외하고는 분업 전후 거의 유사한 심사조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부과 징수나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유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실사)를 공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직만 확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는 현지조사업무는 진료기록부만 대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학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인력만이 할 수 있는 복합적 업무인데 실사업무만 분리해 공단으로 가져간다면 심사나 실사 모두 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 의료보험제도를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1.03.23
정책

보험약 상한금액표에 398품목 추가고시

복지부는 지난 22일자로 398품목을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했다. 또 건일제약의 소아용루이신정 50mg 등 97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서 삭제했으며, 제일누바인주사 등 12품목을 변경했고, 삼천당제약의 후딘캅셀200mg 등 5품목을 인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2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약표중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하고 변경·인하품목은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되는 품목은 9월30일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당해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으로 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다운로드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안

박병우 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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