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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피부양자 재정파탄 원인" 지적

건강보험 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가 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수가 직장의보는 평균 1.9명인 데 비해 공·교의보는 2.5명으로 나타나 이것이 공·교 의보재정 조기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5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같은 직장의보에서도 삼성전자는 피부양자 등록수가 1.6명에 그쳤으나 현대자동차와 한전은 3.2명을 기록하는 등 직장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전자의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출은 각각 389억원과 192억원으로 납부된 보험료가 지출된 급여보다 2배 정도 많았으나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록된 현대자동차는 각각 460억원과 336억원, 한국전력은 336억원과 240억원으로 수입과 지출간 차이가 삼성전자에 크게 못미쳤다.

유성호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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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 백상호씨

제2대 국시원장에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을 역임한 백상호씨가 선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4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5월7일 임기 만료되는 원장을 비롯 이사 4명, 감사 2명 등 7명의 임원진을 개선했다. 국시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공모를 통해 후보 등록한 백상호 후보(서울대 명예교수)와 조병윤(前국립보건원장) 후보 등 2명의 후보를 상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백상호씨를 신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백상호 국시원장은 서울대의대를 59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1968년)한 후 서울대의대교수(1966∼2000년)를 거쳐 경상대의대학장,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의학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백상호 원장은 1992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비상근 연구개발실장을 맡아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사회는 문현경(대한영양사회장)·김정학(대한안경사협회)·이청일(대한치기공과협회장)·안승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씨 등 4명의 이사를 유임시키고, 보건의료 관계인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 및 신임원장의 추천을 거쳐 차기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희택 회장을 신임감사로 추대했다.

김용주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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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조제료 올해부터 면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약국 수입이 올해부터 면세된다. 국세청은 5일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약국도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약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매출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해도 된다"고 밝혔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료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기간이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조제비 지급 지연으로 통상 180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약국들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해 약을 조제해주기를 꺼리고 있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약 13만명으로 약국 소득의 1%로 추산되고 있다.

유성호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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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원점재검토 주장에 시민단체 반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관련해 "의약분업과 보험통합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이회창 총재의 발언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회창 총재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문제시되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상회복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야당 총재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와 관련 "보험재정 위기는 단순히 의약분업제도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의사파업으로 인한 무리한 수가인상과 그 제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보건의료개혁의 시발점인 의약분업을 파기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존의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반대세력과 다를 바 없이 현재의 보험재정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원인이 된 수가문제라든가 낭비적 의료체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해에만 급급하여 의약분업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건강보험재정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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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기체류민 5년간 연금보험료 면제

미국에 단기로 파견되는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 3월13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4월1일자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협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기업의 근로자가 미국 현지법인, 출장소 등에 파견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의 연방노령·유족·장애보험 등에 동시 가입돼 보험료를 양국에 동시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 채류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미국내 취업 등으로 미국장기채류민들 중 양국에 보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 축적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을 결정하게 돼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우리 노동자들과 기업의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회보장세 절감으로 연간 1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신수경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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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2만명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3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수급자가 2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결과 3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51만여명이며 70만 가구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149만명, 69만가구보다 약 34%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이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했으며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주민등록 미설정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36만명 중 6만2,000여명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세심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독공제제도 확대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밀히 관리하는 등 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수경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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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 약사법수정안 임시국회 상정

주사제 분업포함여부등 약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는 △3~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 대정부질문 △13일이후 상임위 활동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부터 28일·30일개최키로 하는등 의사일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은 26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서 심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일반 주사제 15%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약사법 수정안을 의원발의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으로 있어 모든 주사제 분업대상서 제외키로한 보건복지위원회안과의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이를 다시 복지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없어 국회 복지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은 차광주사제등만 분업대상서 예외로한 현행의 약사법안을 수정안으로 제시,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서 제시한 수정안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안을 놓고 각각의 안에 대한 대표 발의후 찬·반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중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어 한나라당과 조율과정서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민주당측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서 처방·조제건수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약사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처방·조제건수의 제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고 건수의 제한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약사법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제건수제한은 약사법·의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건강심사평가원서의 적정성평가를 통해 기준을 강화할 수 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서는 약사법개정을 처리한 후 의약사의 처방·조제건수방안이 확정되면 차기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2001.04.04
정책

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불허'

복지부는 2일 의·약계가 요구한 자체징계권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계는 최근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수를 띠우자 자체정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당진료청구를 감시·관리할수 있는 자체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자체징계권 요구는 자율정화운동을 지켜본 후 추후에 검토해 보겠으며, 아직은 법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계가 먼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등이 만연하여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의약 단체가 국가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뜻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체징계권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의약단체의 자정운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가 예를들은 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징계여부 내용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징계여부를 심사하며, 법무부가 변협의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강희종 2001.04.04
정책

보험급여 실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부당·허위청구와 관련해 보험급여의 실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앞으로 업무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업무를 계속하는 대신 부당 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자료 제출 거부 △청구사실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 거부. 방해. 기피 등의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처해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 45일에서 최고 18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부당 청구금과 부당 비율이 `업무정지 60일'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환산을 허용하지만 환산비율을 부당청구금의 1.5배(60일 기준)에서 5배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되는 요양기관은 폐문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보험급여 부당 청구의 처벌 강도를 최대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4.04
정책

보험재정절감 위해 국민참여 확대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던 진료내역 수진자 통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료내역 통보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해 매월 진료받은 전체세대에 대해 통보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대도시 지역의 월 95만세대, 전체 수진건수의 10%에 대해서만 진료내역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보험재정 절감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은 진료받은 전체대상자에게 진료내역 통보를 확대하면서 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진료내역 통보 기간도 기존의 진료받은후 5-6개월 이후 통보하던 것을 진료비 지급전산자료를 즉시 활용해 진료받은 후 1-3개월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자 실시로 국민들의 신고참여도와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결과 문제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3개월간 진료를 받은 전세대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가운데 부당청구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대실사를 실시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4월분 보험료 고지서부터 세대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지난 1년분 급여총액과 당해연도 월별 보험급여 누계를 표기함으로써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등 6대도시 지역의 450만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통보한 결과 이중 0.9%인 3,395건이 진료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0년도 연간 부당사례 신고율 0.5%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감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주 2001.04.04
정책

"대체조제 허용으로 재정 9000억 절감"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약7,000~9000억 정도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해 약 9000억 정도의 약제비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가약품 처방과 임의조제 약품비의 보험이전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연간 7,000억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이며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증가로 6,800억원 정도의 재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초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대로 대체조제를 허용했다면 비용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약제비 절감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왜곡 때문이 크다"며 "기준약가제의 도입과 대체조제허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의·약사간에 합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집단에 유리한 대체허용불가방침이 관철, 이는 곧바로 고가약제 처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대위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적인 허용과 기준약가제 도입, 약가의 추가인하조치를 통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보험재정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일부주장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은 단기적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됐던 수가인상과 의료계의 압력에 의한 의약분업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소요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분업자체의 요인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1,6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는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홍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조정,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 국고지원 확대, 약가 재인하 등 단기 재정 확충 대책, 심사 및 실사 강화를 통한 과잉·부정 진료 차단 등 재정 절감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4.04
정책

의약품등 실적 4월15일까지 보고

제약업소들은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를 4월 15일까지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에 관한 필요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연1회 관련단체를 통해 식약청장에게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으로 보고한다. 또 보고기한은 각 업소 결산이 끝난 시점인 4월15일로 하여 보고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제출기관은 국내 생산의약품·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약외품등은 한국제약협회에 보고하고 수입의약품·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내 생산의료용구는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국내 수입의료용구는 한국의료기기협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보고받은 관련단체장은 2개월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병우 2001.04.04
정책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차 최대 750%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성분군 의약품의 의약품중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니티딘 250mg의 경우 순천당라니티딘 250mg은 60원인 반면 오리지널약인 그락소 잔탁은 510원에 등재돼 있어 무려 750%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성분군 의약품의 가격편차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11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해 줄 것을 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건의했다. 경기도약은 동일성분·함량의 건강보험등재 의약품 가격편차는 요양기관에서의 의약품 대체선택으로 약가마진을 얻을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이익금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가격편차는 보건의료 재정의 심각한 낭비와 불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약가 거품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약은 일반의약품중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철분제·영양제·비타민제 등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보험으로 처방되는 것이 건강보험 제정에 도움이 된다면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으로 함께 요청했다. 동일성분군 회사별 상한금액 편차 제품명 최저가 최고가 최고 對최저 대비 제품명 상한액 제품명 상한액 차이 % 암브록솔 SK암브록솔 20원 대우암프록솔 41원 21원 105.0% 코데롱 신일 후리코정 25원 동광 코데농 30원 5원 20.0% 리보타제 태림 자마겐정 42원 태평양 마게날에프 80원 38원 90.5% 트리암시놀론 대우 트리암시놀론 30원 동광 트리암시놀론 40원 10원 33.3% 세라티오페티라제 동광 아미타제 30원 한일 단젠 53원 23원 76.7% 파모티딘 20mg 대웅 파모티딘 20mg 31원 신일 파모티딘 20mg 66원 35원 112.9% 세파클러 250mg 일동 세파클러250mg 358원 릴리 시클러 824원 466원 130.2% 라니티딘250mg 순천당 라니티딘250mg 60원 그락소잔탁 510원 450원 750.0 오메프라졸 동광 오메프라졸 913원 유한 로섹 1,503원 590원 64.6% 오프록사신 대웅 오프록사신 67원 제일 타리비드 382원 315원 470.2% 시메티딘 200mg 한화 시메티딘 18원 유한 타가메드 70원 52원 288.9%

김용주 2001.04.03
정책

식약청, 대체조제약 114품목 추가 고시

식약청은 대체조제의약품 114품목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대체조제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총 3,608품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대체조제의약품으로 추가 고시된 114품목 가운데 회사별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38품목으로 가장 많고 금강제약이 12품목, 한국코러스제약이 9품목, 대한신약 6품목, 태극약품 5품목순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0년 2월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공고 이후 대체조제약을 7차에 걸처 고시했는데 1차 818품목, 2차 1,657품목, 3차 2,685품목, 4차 3,130품목, 5차 3,345품목이며 6차 149품목을 고시한데 이어 이번에 114품목을 추가고시, 대체조제약은 총 3,608품목이다. 다운로드 : 대체조제약 114품목 리스트(3)

박병우 2001.04.03
정책

L-라이신 등 식품첨가물 5품목 지정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등 5품목이 새로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해 국가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또 국제화추세에 따라 코덱스(국제식품규격), 미국 등의 규격을 수용해 아스파탐 등 35품목의 규격 개정 및 다양한 제품 생산에 따라 김치류 등에도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토록 하는 등 1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용색소황색제 5호의 순도시험 중 정성분석으로 확인하던 기타의 색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26품목에 대한 기원 등을 명확히 한 정의를 신설했다. 알칼리 처리된 젤라팀의 등전점 범위를 국제기준으로 확대 개정했으며 시험법을 명확히하기 위해 피틴산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개정했다.

가인호 2001.04.03
정책

제10차 생명윤이자문위원회 10일 개최

제10차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오는 4월10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공개회의로 개최된다. 동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인문사회과학(5명), 종교계(3명), 시민단체(2명), 생명공학(5명), 의학(5명)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고 있는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여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근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공개회의는 일반인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특히 '간세포(幹細胞) 연구와 활용', '이종 생물간 유전자 이식(xenotransplantation) 연구와 활용'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문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지화(전화 02-589-2247, jhson@kistep.re.kr)

유성호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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