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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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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코딜제등 허가사항 변경 지시

식약청은 비사코딜단일제 복용시 경력·복부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이 제약회사·WHO·미국·일본 등 국내외에서 입수된 안전성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한 결과 비사코딜단일제의 경우 투여시 드물게 혈관부종·아낙필락시양 증상과 같은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황산겐타마이신의 경우도 임부에게 투여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은 태반을 통해 태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중 이 약을 포함한 아미노글사이드계 항생물질을 복용한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비가역적인 선천적 난청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황산네틸마이신 단일제(주사)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을 복용한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비가역적인 선천적 난청을 일으켰다는 보고와 함께 임신중에 이 약을 사용하거나 이 약 투여중 임신이 된 경우 임부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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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 보건복지분과위 구성

새로 개편된 대통령 직속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가 지난 4일 구성, 위원장에 김병태 前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별로 분과위원장과 광역시도별 지부장 및 전직장관등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회 각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다.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김병태 前국회의원을 비롯, 이성호 前복지부장관, 이성재 前국회의원, 박종세 前식약청장, 한석원 대약회장, 이희구 도협회장, 유승필 제약협회이사장, 정종엽·김희중 前대약회장, 최환영 한의사협회장 등 정관계와 의약계 대표 2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김병태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의약분업·건강보험재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현황파악과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병태(前국회의원) △위원=이성호(前복지부장관)·이성재(前국회의원)·박종세(前식약청장)·최창락(의협부회장)·한석원(대약회장)·라석찬(병협회장)·이기택(치과의사회장)·최환영(한의사협회장)·문현경(영양사협회장)·유승필(제약협이사장)·류덕희(약품조합이사장)·이희구(도협회장)·정종엽(前대약회장)·양극필(前국회의원)·은방희(前여협회장)·김희중(前대약회장)·한동관(병협부회장)·최창식(前한강성심병원장)·노경병(미즈메디병원장)·이양근(전북대병원장)·조후균(前동화경모공원이사장)·손귀례(수원여대강사)·서화택(경기도약사회감사)·조국현(광주의사회장)·조동희(건강보험상임감사)·한세동(前국회수석전문위원)

강희종 2001.04.11
정책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검토

복지부는 의약사단체의 자율적 징계권 부여를 신중히 검토키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자·의약계·정부의 공동협의기구를 발족, 가동키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회의실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율활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 종합대책을 확정하기 전까지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고 분업체제에 적합한 관리제도를 만드는 조치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사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조사·지도를 정부의 행정처분 의뢰로 연계해 자율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적 징계권은 공권력의 민간단체 위임으로 향후 자율지도 실적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된 경우 요양기관 및 수진자 확인을 거쳐 의약단체에 제공, 각 단체는 부당청구 확인시 소속회원에 대한 자체징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복지부는 위법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약계·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협의기구의 운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조기달성 및 건강보험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 분담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고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일 재정동향을 분석, 장단기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또 기존 서류심사 대신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진료비 적정화 도모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의정합의사항인 진찰료·처방료 통합, 야간가산시간 변경 등 제도 개선·국회 부대결의사항인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주사제 남용억제대책·항생제 등 약제사용의 적정성 평가 및 저가약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지속적인 약가조사를 실시해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인하하여 EDI청구에 필요한 병원전산화를 위해 ASP사업 및 전산화자금 지원 등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5인 이상 사업장중 미편입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 가능한 사업장을 직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우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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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진료·조제행위 가중처벌 강화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의를 바꾸어 탈법적으로 진료·조제행위 등을 자행한 8개 요양기관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의 폐업 유무와 동일장소에서의 새로운 요양기관 개설여부 등 변동사항을 추적 관리해왔으나 이번에 업무정지기간중 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조사한 결과 8개소의 의원과 약국을 적발해냈다. 이들의 탈법 유형을 보면 처분 후 타인 명의로 변경해 개설했다가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본인 명의로 다시 환원한 기관 4개소(의원 3개소, 약국 1개소)와 행벙처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장소에 신규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4개소(의원 3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중 탈법적인 진료·조제행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기관에 대해서는 2배로 가중해 업무정지처분(1년간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기로 했으며, 진료는 했으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도 행정처분 효력이 지속되고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K의원(K의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2000년 10월16일∼2001년 1월29일) 시작일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2000년 11월1일 S씨 명의로 동일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 K씨가 진료하고는 형식상 개설자인 S씨가 진료한것처럼 보험자를 속이고 1,200만원을 청구(내원일수 부풀리기로 1,7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여 검찰에 고발)해 수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경남에 소재한 M약국은 업무정지처분(2000년 10월16일∼2001년 1월18일) 개시 이전인 10월11일 해당약국을 폐업하고 관리약사 L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또다른 M약국으로 상호를 변경·개설해 업무정지기간중 M약국을 경영하면서 보험자로부터 14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약제비분할청구 등 290만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강희종 2001.04.10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23일부터 본격 활동

220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4월1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3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서는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이의 통과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4월30일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회법개정안과 맞물려 있어 차기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약업소 실태파악을 위해 종근당·한국얀센등 현장시찰, 16일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화장품제조업소를 방문해 HACCP 및 KGMP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17일에는 인천지방식약청과 인천공항검역소 등을 방문해 수입식품검사 및 신공항검역실태점검,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하게 된다. 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보건복지위 제1차 위원회를 개최, 소위심사완료의안과 미상정계류의안을 논의하고 23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 및 복지부 정책질의 및 답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안보고, 25일 한국복지재단·대한결핵협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현안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한 후 안건심사 준비를 하고 30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박병우 2001.04.10
정책

전경련 경질환부터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간이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김각중)와 한국공공경제학회(회장·이만우)가 9일 전경련회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그룹과 정부·정당·관련단체의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권순원 덕성여대 보건경제학 교수는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간이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료비 억제를 위해 간이포괄수가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외래와 입원별로 빈도가 높고 진료방식에 대한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몇가지 상병을 대상으로 정액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방식인 '간이포괄수가제도'를 도입, 경질환 등에 대해 포괄수가를 책정한 다음 의사가 의약품이나 주사를 처방하는 만큼 실비용을 공제해 약사에게 보상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및 의료저축제도(MSA)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훈 KDI 연구위원은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료부문의 왜곡 심화 및 진료비 앙등, 재정악화, 국민부담 가중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급여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지불보상체계의 개혁(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과도기에는 포괄수가제), 급여의 전산청구 의무화와 권장약품 목록제 도입"을, 소비자 측면에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및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외래진료나 가벼운 입원진료 등 경질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사회보험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의료저축계정(MSA)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초기단계에서는 의료저축계정에 적립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진료비에 대한 deductible 제도를 도입하여(예: 의원 1만원, 병원 2만원, 3차병원 3만원) MSA 계정으로부터 진료비가 충당되도록 하고, 이후 MSA 계정에 적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정당, 정부기관, 주요 관련단체의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적 MSA의 도입을 비롯한 의보재정 조달 다원화 방안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국민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종래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증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본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4.09
정책

유니젠 2,000평 생명과학연구소기공

천연식물 분야 신소재 및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 유니젠(대표·이병훈)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에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50억원의 예산으로 4,600여평 부지에 총 건평 2,000여평 규모로 세워지는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는 바이오벤처 기업의 단독 연구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동시에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의 최대 민간 연구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유니젠의 설명이다.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는 천연물 활용 신약 연구개발의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해 유전자 발현실, DNA칩 실험실, 동위원소실, 병리조직실 등 독자적 신약개발에 필요한 모든 연구시설을 보유할 예정이며,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연구시설 기준)에 맞춰 갖출 예정이다. 유니젠은 오는 11월, 연구소가 완공되면 국책 사업인 프런티어21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천연물 연구와 관련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니젠의 이병훈 대표는 "생명과학연구소의 설립은 천연물 연구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마련함으로써 유니젠은 물론, 국내 천연물 연구 수준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젠은 지난해 남양알로에로부터 분사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서 남양알로에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천연식물 생명공학 연구를 특화한 기업으로 천연식물 신소재탐색기술을 바탕으로 파이토로직스(PhytoLogixTM)라는 혁신적인 바이오신소재탐색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최종 목표인 신약 및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가인호 2001.04.09
정책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 특감 착수

감사원이 9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운용실태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외부 공인회계사 7명을 포함, 총 58명의 감사인력을 이번 특감에 투입해 폭넓은 감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요인 분석 △건강보험재정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및 업무 추진실태 △요양급여 기관의 부당 청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심층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감을 실시한다"며 특감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용주 2001.04.09
정책

부당청구근절 전방위압박

복지부·정치권·경찰청 등 관련단체에서의 병의원·약국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의약단체에서도 자정운동을 결의하는 등 부당·허위청구 근절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정치권, 관련단체들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부당·허위청구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는 요양기관의 실사를 강화키로 하고, 본원 및 7개 지원의 심사인력 중 약 30%에 해당되는 280명을 현지 확인심사 인력으로 배치하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획심사제도를 도입해 특정행위와 약제(항생제 등)에 대한 과잉진료를 집중 심사하고 현지확인심사를 활성화해 서면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한 심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수진내역 통보제를 전국민·전지역으로 확대해 피보험자들의 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신고참여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억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내역 통보결과 부당청구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대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업조치와 동일한 1년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부당·허위청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 부당·허위청구가 보험재정 악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이의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4·5월 두달간을 의약비리 척결기간으로 설정하고 부당·허위청구 근절에 중점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부당청구 의혹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의혹이 확인되면 형사상의 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부당·허위청구 근절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방안으로 '부당청구 삼진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과태료 부과나 면허정지로 끝나는 현행 규정으로는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며 1회 적발시 몇개월의 폐쇄명령, 2회 적발시 요양급여를 재개한 이후에는 집중감시 대상으로 등록, 3회 적발시 요양취급기관 등록취소와 더불어 개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정치권·경찰청 등에서 부당·허위청구 근절방안을 위해 파상적인 공세를 전개함에 따라 의약단체에서는 이에 동참하는 의지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사회는 지난 2일 극소수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자율정화 차원서 강력히 징계해 나가겠다며 자율정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의협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도 2일 한석원 회장의 담화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약사회 내부에 자율정화 특별기구를 설치해 부당청구·처방담합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참여연대·건강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약국의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부당청구 근절에 복지부 등 정부기관, 경찰청, 정치권, 의약계, 시민단체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용주 2001.04.09
정책

허위·부당청구 적발 의사 면허취소

허위·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영업정지 등의 처벌로는 의사들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도 현재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들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법에도 형평성의 원칙하에 이같은 규정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1.04.09
정책

정치권 분업 재검토 놓고 공방 치열

의약분업 재검토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민 우선원칙에 따라 분업을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분업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분업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우선원칙에 따라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국민과 이해당사자, 정책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토론의 마당을 여야 공동으로 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밝혔다. 자민련은 준비되지 않은 분업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고갈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자민련은 의료보험 통합과 분업을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고 밝혔다. 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를 재정비하는 한편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의약분업개선 특별 기획단'의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분업에 대한 불만여론에 편승해 제도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서 당과 정부는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5월중에 명예를 걸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충격을 최소화하지 못해 국민의 불만과 부담만 크다고 지적하고 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가 이번 기회에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든든히 놓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은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로 이미 7년 전에 여야와 정부,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의 분업 원점서 재검토 주장과 관련, 간강보험재정 파탄이 문제시되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상회복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재정 위기는 단순히 의약분업제도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의사파업으로 인한 무리한 수가인상과 그 제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보건의료개혁의 시발점인 의약분업을 파기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우 2001.04.07
정책

복지부, 보건의 날 267명 정부포상

복지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관계자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267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3대 개혁과제의 발전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불편의 최소화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질병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정책 실시 △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보건사업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국약품 어준선대표이사를 비롯, 5명의 약업인이 훈·포장을 수상했다. 어준선이사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대한약사회 김구 부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 세화약품 주만길 대표이사는 국민훈장 석류장, 성인제약 정관훈 대표이사는 국민포장, 대한약사회 의약분업평가단장인 안인혁씨는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안국약품 대표이사 어준선=대한약품공업협회이사장 재직시 중소제약업체를 경기도 향남지역에 집단이주, 제약공단을 조성하여 관련공장의 계열화를 도모하고 우수의약품 생산으로 제약산업의 현대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안국약품 대표이사로서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구=27년간 대한약사회 각급회 임원으로 봉직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확립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마약퇴치운동 강사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는 등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약분업에 대비, 복약지도 등 캠프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세화약품 대표이사 주만길=26년간 의약품도매업체를 창립·경영하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회장, 부산·경남지부장직을 역임하면서 의약품 도매유통 개혁의 선도와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분업의 조기정착 노력과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경남에 전문의약품공급원활화센터를 개설, 처방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으로 제도정착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석류장을 수상했다. △성인제약 대표이사 정관훈=방역약품제조회사를 설립, 모기 및 결핵퇴치 약품, 한센병치료제, 공중용 살균제, 들쥐퇴치를 위한 약품 등을 생산·공급해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기여했다. 또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방역약품을 기증하여 국위를 선양한 점을 크게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약사회 의약분업평가단장 안인혁=30여년간 대한약사회 각급회에 재직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활동, 무료봉사약국 운영, 심장병어린이돕기, 의약분업의 정착 노력 등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감성균 2001.04.07
정책

식품 의약품호도 제약사 무더기 적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호도하여 약국 등에 판매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 부정·불량식품중앙기동단속반은 식품을 제조하여 약국체인들을 통해 판매한 제약사 42개소를 점검, 3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용은 식품용이 아닌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제품명칭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표기했고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했으며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기타의 제조가공기준 위반, 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 미실시, 무표시 원료 사용 또는 주요 제조시설물 임의철거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D신약은 제품명을 품목제조보고서와 달리 표시하고 일부 원료를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Y제약은 식품에 우수의약품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KGMP를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임의 표시하여 적발됐다. T제약은 맵시라인 24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14개 항목 중 비타민·무기물·납·대장균 등 10개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으며, D제약은 식품첨가물로 허가하지 아니한 글리세린을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등의 제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했으며 제품 포장상자에 식품과 관련이 없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KGMP적격업소제품 등을 표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약국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B제약은 일부 제품에 젖산 칼슘을 사용하고 발효생성유기산 칼슘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고, R사는 제품 포장지에 우수의약품//KGMP적격업체라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했다. L제약은 일부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은 것같이 허위·과대광고했고, J·C제약은 영업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 제조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회사에서 식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주로 약국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포장·도안 또는 허위·과대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약국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운로드 : 식품 의약품호도 제약사 무더기 적발

박병우 2001.04.06
정책

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 확정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9개를 포함해 전국 30개 종합병원을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의사가 종합병원의 유휴장비와 시설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복지부는 4일 개방병원 시범기관에 지원한 130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국공립병원 9개, 대학병원 6개, 민간병원 15개 등 총 30개 개방병원시범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30개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은 국립의료원, 지방공사 부산·인천·강릉·청주·남원·제주의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등이다. 또 대학병원은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등 6개 병원이며, 민간 종합병원은 서울 위생병원, 부산 메리놀·동의병원, 대구 가야기독병원, 광주 호남병원, 대전 선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기도가 각각 3개소씩,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이 2개소씩, 대전·울산·충남·제주 등은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또 규모별로는 701병상 이상이 4개소, 700∼401병상이 12개소, 400∼201병상이 12개소, 200병상 미만이 2개소로 분포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개방병원 시범기관 표시가 허용되며, 2002년도 의사인력배치시 순천병원과 호남병원을 제외한 28개 수련병원에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받게 됐다. 또 도농통합지역 국공립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방병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방병원에서 탈락한 10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방병원 시범기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감성균 2001.04.06
정책

분업개선 특별기획단 구성 제의

자민련은 의약분업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민련 이부영 부총재는 6일 대표연설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분업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고갈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이 부총재는 의료보험 통합과 분업을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고 밝혔다. 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를 재정비하는 한편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의약분업개선 특별 기획단'의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또 보험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보에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의료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재는 건강보험의 목적세 신설은 또 하나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04.06
정책

HIV 감염자 3개월간 70명 추가 감염

HIV감염자가 지난 3개월간 70명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HIV감염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보건원은 현재까지 국내 HIV 총 감염자수는 1,350명이라고 밝히고 지난 3개월간 70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감염자 중 95%에 해당하는 1,110명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38명이라고 국립보건원은 설명했다. 특히 마약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명이 확인됐다. 보건원 관계자는 "감염위험 대상자들이 보건소 등을 통해 자진 검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치료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비노출 감염자의 자진확인사례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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