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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담합 부당청구 특별감시

복지부는 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 주요 불법행위로 제기되고 있고, 임의·원내조제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계획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하오 3시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개최하고 분업정착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약계·국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첨예한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 재정관련 내용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로부터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분업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별 협조사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임의조제·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직접 관련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시도별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소비자단체·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계된 종합감시체제를 구축하며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은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관리 지침으로 △감시요원을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단속에 열성이 있는자를 선발하고 △감시요원별로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배당하여 집중 밀착감시하고 △지역내 심평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합동감시(감시단이 적발한 담합기관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파악한 정보를 감시단에 제공)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특별감시단(100명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비율에 따라 인력배정)을 운영할 예비비 12억6,000만원(인건비·여비)을 확보했다.

강희종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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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 '윤곽'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한 약사회 한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부당청구기관 실사 강화 △IC건강카드 보급 △진찰료·처방료 통합 △의·약사 진료·조제건수 제한 등의 4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책의 일환으로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대한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 결과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는 면허 취소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IC 보험카드로 바꾸어 환자의 인적사항·진료내역 등을 저장시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됐다는 판단하에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를 약품 관리료 수준으로 인하시키고, 의사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의·약사의 진료·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해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이후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나오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주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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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사무총장에 원도희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일 팔래스 호텔에서 제4기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총장에 원도희씨를 선임하는 등 이사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부 △이사장 김명섭 국회의원 △사무총장 원도희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 △대검찰청 정선태마약과장 △교육인적자원부 김평수교육자치지원국장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충경원장 ▲보건단체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회장 △대한병원협회 라석찬회장 △한국제약협회 김정수회장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유상옥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최준호회장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이희구회장 △대한주류공업협회 성희웅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회장 ▲제약사 △한미약품공업(주) 임성기회장 △(주)중외제약 이종호회장 △동아제약(주) 강신호회장 △(주)녹십자 허영섭회장 △LG CI 의약품사업부 양흥준 부사장 ▲언론 △약업신문 함용헌부회장 △약사공론 이규호부주간 ▲기타 △유한재단 연만희이사장 △한국청년회의소 송석준중앙회장 △정광진변호사 △변호사 임광빈(前대건마약과장) △대아건설(주) 송원종회장 △(주)원지산업 한용교회장 △원풍실업 정진원회장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취임식을 오는 20일 오후 5시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용주 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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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400억원대 생산됐다

발기부전증치료제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99년 10월 이후 현재 3월까지 총 400억원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99년 10~12월 2개월간(40T)가 25mg 6,036갑·50mg 2만6,713갑으로 총 3만2,749갑이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0년에는 비아그라 25mg(40T)이 4,016갑·50mg 35,788갑·100mg 10,014갑 등 4만9,818갑이 생산됐고 금년 3월말 현재 50mg 2만2,921갑이 생산됐다. 비아그라의 생산량을 도매공급가로 계산할 경우 50mg(385,000X85,412갑)이 328억8,362만원이고 100mg(도매공급가 510,000X10,014갑)이 51억714만원으로 50·100mg이 총 379억9,076만원이 생산됐다. 여기에 비아그라 25mg의 생산량을 포함시킬 경우 400억원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개국가에서는 대부분 비아그라 25·100mg를 취급하지 않고 50mg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아그라가 발매 2년만에 400억원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은 제품의 우수성과 일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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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제정 해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서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건강보험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단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기관 확충미비·의약품물류시스템의 미비·약효동등성 확보미흡에 따른 분류혼선으로 의약계 갈등 심화·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한 수가모형 개발 실패·적정약가 및 수가산정대책 미비 등 제도적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사물량 증가에 대한 심사평가원 조직개편 및 대책미비·전산연계 운용비미·무계획적 수가인상에 대한 대책미비·선심성 급여확대에 대한 대책미비·보험료징수율 상승을 위한 징수방법 개선 등 대책미비증 행정적 준비부족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험재정적자를 국고보조나 보험료인상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담시키고 목적세 신설이나 포괄수가제·수가차등제·소액진료본인부담제·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변경을 성급하게 도입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도적 미비와 행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하여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한 뒤 추후 재정추계를 정확히하여 재정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규모와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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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요양기관 남용 '심각'

연간 진료일수가 1년 이상인 의료보호환자가 약 6%를 차지하는 등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의료보호환자의 경우가 전체의 6%인 9만1,259명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환자 중 연간 방문횟수가 1,000일 이상인 경우도 1,222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간 1년 이상을 방문하는 의료보호환자를 조사한 결과 1,300일 이상 방문 267명, 1,000~1,299일 955명, 800~999일 2,900명, 600~799일 1만2,697명, 500~599일 1만7,1200명, 400~499일 3만5,956명, 366~399일 2만1,284명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1년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와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의료보호환자의 요양기관 남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호 환자들의 요양기관 남용을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 장기입원. 치료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의료보호 현지조사 전담반을 편성,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조제 기피행위를 감시하고 담합 등을 통한 허위·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및 장기입원 유도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들 가운데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 등 의료보호 환자들을 집단 유치한 뒤 과잉진료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30개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선정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57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보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000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3.2배로 나타나고 있다.

가인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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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잉진료·투약 발본색원 촉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국정조사·분업원칙대로 시행 등 쟁점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과잉의료행위와 과다 약물투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의료수가·저보험료·저급여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여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안전정 보험재정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의 조치를 선행시킨 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보험료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의료보험재정파탄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광역시·도 한두 지역을 선정, 6개월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던 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보험료 공평부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했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목적세 신설과 같은 정리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정리된 대안과 실현성 있는 대책을 신중하게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분업추진 이전에 보건정보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50억원 정도만 투입했더라도 보건정보화를 이룩했을 것이며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악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1년에 4억건이 넘는 보험청구와 그 심사평가작업을 100% 전자정보화하고 실시간으로 부당청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의료보험 파탄 등 끝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이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과잉진료와 과다약물투여 등 불필요한 의료비지출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발본색원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제에 대한 문제·포과수가제도입 등은 의료비지출체계의 발전적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속에서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1분기도 채 다하지 않은 상태서 초과지출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보험재정의 고갈로 속단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며 특히 보험재정악화가 분업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분업을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우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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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표방 업체 등 473개소 적발

식약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건강표방 등의 식품제조업소와 대형판매업소 등 1,604개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73개소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무더기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조치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43건), 미 영업신고 업체 적발(24건), 유통기한 변조(5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5건) 등이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행위나 유해물질 원료 사용 등 고의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국이 일제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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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보험 국정조사 수용 용의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으로는 건강보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법안들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여야 총무협상간 결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김 대표가 오찬 석상에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희종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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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책임추궁 국정조사 촉구

오늘 220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자 추궁과 분업 재검토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보험파탄의 주원인이 분업에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업을 원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분업 실시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의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원칙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 건강보험안정화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은 정문화(한나라당)·정동영(민주당)·조희욱(자민련)·정병국(한나라당)·신기남(민주당)·윤두환(한나라당)·유재규(민주당)·정의화(한나라당)·김화중(민주당) 의원 등이 한다.

박병우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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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료보험 재정적자 과소추정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규모를 과소추정 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강봉균) 이혜훈 연구원은 "복지부가 추계한 국민건강보험 적자 3조9,714억원은 올 1월 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의약분업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 3월 청구자료에서 나타나는 진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보험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5.1%)과 비슷한 추세인 반면 지출은 42%가 증가, 5년평균 증가율 17.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험재정 왜곡에 대해 그는 "의약분업 효과달성에 필수적인 선결요건은 미비된 상태에서 강행된 결과, 진료비를 앙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행위별수가체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인 과잉진료를 제거할 수 없었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연기하는 한편 과도한 수가인상 등이 재정고갈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급여지출의 억제에 있기 때문에 총액예산제 등 지불보상체계를 바꾸는 한편 급여 전산청구 의무화 및 보험카드제 동시실시, 권장약품목록제 도입, 공단-평가원간 전산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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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硏, 용역연구 개발사업 40개 선정

국립독성연구소(소장·길광섭)는 최근 2001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독성연구소는 내분비계장애물질사업·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사업·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오남용약물관리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용역연구개살 사업을 공모, 대학교·연구소 등서 53개 과제를 응모한 결과 이중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의 연구결과는 식품·의약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과제는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에 성대 이병무 교수 외 28개 과제, 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사업은 숙명여대 김진석 교수 외 9개 과제,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은 제일제당 종합기술원 김달현, 오망용약물관리사업은 서울대 신완균 교수,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서울대 심창구 교수가 맡는다.

박병우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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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 1분기 신약 7개 품목 허가

1분기 신약으로 허가신청한 의약품은 총 7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1분기 신약허가 신청한 의약품은 엘지화학의 혈압강하제 에이스콜정 1·2·4mg, 유한화학공업의 간장질환용제 유한화학 YH439, 삼천당제약의 당뇨병용제 동용강당령캅셀, 한국애보트의 판헤마틴주 등이다. 특히 신약허가 7품목 중 에이스콜정과 판헤마틴주는 금년중에 발매되고 동용강당령캅셀과 YH439는 2003년도에 시판될 것으로 관측된다. LG화학의 에이스콜정 1·2·4mg은 일본 산쿄사의 제품으로 주성분이 데모카프릴제제이며 5~6월중에 발매할 계획으로 있다. 에이스콜정은 일본의 혈압강하제시장서 3위에 오를 정도로 각광받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서 시판될 경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스콜정은 본태성 고혈압뿐 아니라 신성고혈압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에보트의 판헤마틴주사는 희귀의약품으로 포르필진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혈액관련 포르필진증은 국내서 1년에 5~6명이 발병될 정도로 희귀질환인 것으로 시장성보다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료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애보트사서 수입 판매된다. 유한화학의 YH439는 현재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어 늦어도 2003년도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YH439는 새로운 기전의 간장치료 해독제로 간독성을 크게 개선하며 지방간시험에서 간조직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의 동용강당령캅셀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 2002년 또는 2003년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용강당령캅셀은 중국서 처방되고 있는 것은 국내서 제제화하는데 성공한 제품으로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다. 생약 36종이 함유돼 있는 이 제품은 생약 복합제로 부작용이 적고 독성·효력·동물실험서 당뇨병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박병우 2001.04.11
정책

공정위, 불공정행위 연중확대 실시

공정거래위는 지난달까지 제약협 및 수협 등 의약단체와 제약회사·도매상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한데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까지 제약협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정경쟁규약 준수여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고내역, 관련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요구했으며 수출입협회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조사했다. 또 공정거래위는 D·N·C·Y·D사 등 5개 상위제약사와 병원직영 도매상인 S·B사 등 2개 도매상에 대해 현지 출장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함께 S대 병원·S의료원·Y대 병원·C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1차조사 결과를 취합,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39개사와 매출액순위 상위 10개사, 그리고 중소제약사를 포함 모두 50여개상에 대해 거래약정서 및 의약품주문서,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 한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그동안 진행됐던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괄적 시장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일과성 조사가 아닌 연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보다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비롯한 약가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과 함께 부당내부거래, 일반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규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조사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는 의약품 납품과정상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제약업체가 도매업소에 가격문란 방지를 강요하거나 약가인하의 피해가 올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명백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매번 사후관리에 의해 기준약가 이하로 계속 가격이 인하되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이같은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련업계 모두가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영 2001.04.11
정책

약가조사 지속 실시로 가격인하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약가조사를 실시하고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4월중에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서류심사 대신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는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기관 실사과정서 나타난 부적절한 진료청구 유형을 공개하여 부당 과잉청구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분업정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관련 면허소지자들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제도 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자동이체율 제고· 5인 이상 사업장 중 미편입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가능한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보험료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약사법 개정방향과 관련, 주사제 사용억제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병우 2001.04.11
정책

복지부, 약사법개정 국회통과 총력

복지부와 여당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시켜 담합금지·조제건수 제한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분업제도 정착과 5월중에 제시될 건강보험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사제 문제로 인해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처방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한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를 계속 주장할 경우 주사제 15%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 약사법안을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서 약사법개정안을 확정, 처리한 후 곧바로 준비작업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합행위 금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5월중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진료·조제건수 제한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의료법·건강보험법의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 확정돼야만 분업 정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약사의 담합금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의·약사의 조제·진료건수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제·진료건수 제한 등 차등수가제 도입은 의·약사에 관한 사항으로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적용, 이를 관련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의·약사의 조제건수 제한·의료전달체계 등 국민건강보험안정화대책서 제시되는 안에 대해 법개정에 반영할 부분은 차기 임시국회서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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