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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부작용 축소·은폐 징계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 의약분업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의보재정이 악화된 것은 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과다인상했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분업 시행 및 의보수가 인상에 관여한 관련부서 간부들의 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들은 분업관련 문제는 복지부를 비롯 정치권, 의약사단체, 시민단체등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도 복지부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결론내린 것은 잘못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40여일간의 특별감사 결과 복지부가 분업을 강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증가등 예상문제점을 축소·은폐했고 당시 복지부장관은 분업을 시행해도 지출은 늘지 않는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분업의 문제점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속한 시일내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대상자 및 징계수위를 확정한 뒤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분업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데도 실무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병우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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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퇴치 일제 무료 예방접종실시

복지부와 보건원은 21일부터 6월30일까지 590만명을 대상으로 홍역퇴치를 위한 일제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와 보건원은 홍역 예방접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앙, 시·도, 군·구는 예방접종반·이상반응 관리반·행정지원반 등 예방접종반을 구성토록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복지부와 보건원은 홍역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부모에 의한 사전 건강검진, 접종당일 의료인의 확인을 거쳐 접종하게 되며 접종 후 주의사항을 숙지토록 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은 1개월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담당할 보건소나 1339번을 통해 상담하고 입원을 요하는 이상반응자는 가까운 병·의원서 진료 후 해당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토록 했다.

박병우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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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진출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4차 WHO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경호 복지부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4차 WHO 총회(14일∼22일)에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보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서비tm 전달체계를 개선했으며, 1차보건의료 기능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차관은 그동안 한국정부는 WHO의 금연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금연 월드컵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이를위해 WHO가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것으로 당부했다. 이차관은 각국 장관급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WHO 표제인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에도 참석했으며, 일본의 '곤도 준고로' 후생노동성차관을 만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금연이벤트로 치루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국립암센터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차관은 WHO 총회기간 중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중국 등 정부 수석대표들과 만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등 타개책을 찾기 위해 귀로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스마트카드' 운영과 관련, 프랑스의 고용연대부와 질병보험금고를 방문,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WHO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엄영진 前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3년간 집행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강희종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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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경구용 약 동시처방 36%

환자들의 36%가 주사제와 경구용약을 동시에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가 지난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서울지역 215개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517명을 대상으로 '주사제 사용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환자의 36%가 경구용 약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사제 남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에 따르면 217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517명 환자 중 약 처방만 받고 주사를 맞지 않은 환자는 총 331명으로 64%였으며, 36%인 186명은 경구용 약제 처방과 동시에 주사를 원내에서 직접 맞았거나 원외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 주사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정의학과로 총 환자의 56.2%가 주사제와 경구용 약제를 동시처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피부, 비뇨기과(52%), 이비인후과(34%)인 순으로 분석됐다. 주사처방 방법은 원내조제 비율이 월등히 많았는데, 주사처방 186건 중 75.8%인 141건이 원내 조제되고 있었으며,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는 45건으로 24.2%에 불과했다. 처방받는 의약품수는 5종류(35.8%)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4개(20.5%), 6개(18.6%) 순이었으며 평균 처방약제 수는 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주사제, 경구용 약제 동시 사용률 36%는 매우 놀라운 수치"라며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률 1~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사제 남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YMCA는 주사제 사용 심사지침을 강화하여 사용 적정성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진료비 삭감은 물론 모니터링체계(Drug Use Review)를 도입해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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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리베이트 수수액 23억 규모

제약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약사가 모두 888명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약 23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의약품 매입, 처방 등과 관련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약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총 888명 중 의사는 882명, 약사는 6명이었으며 전체 금품수수액은 22억9,600만원이었다. 또 적발대상자 중 연대의대병원이 총 90명(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대가 77명, 삼성병원 60명(약사 1명), 아산재단병원 47명, 서울대병원 40명, 고대의대 부속병원 40명, 인제대부속 백병원 29명, 차병원 41명(약사 1명), 한림대부속 성심병원 28명(약사 1명),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26명(약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총 119곳의 병원 중 이들 상위 10개 병원 적발자들의 수수액은 전체 57%인 12억8,8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수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형사입건에서 제외된 801명(의사 796명, 약사 5명)의 명단을 각 협회에 통보해 자체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또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인 87명(의사 86명, 약사 1명)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성균 2001.05.17
정책

담합 의혹 문전약국 실사강화

복지부는 의약감시단을 적극 가동하여 담합약국을 적발하고 혐의가 있는 문전약국에 대해 현지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의약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부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가 건의한 담합약국 근절과 관련, 의약감시단(100명)을 풀가동해 담합약국을 적발하고 의혹이 있는 문전약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확인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료비 적기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공단에 법정기한내 진료비 지급을 지시하고 심사·지급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결정했으며, 부득이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EDI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하기로 조치했다. 또한 도매협회가 요청한 병원직영도매업소의 불법이익 근절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실태조사(3월19일부터 4월28일) 결과를 바탕으로 약가인하와 부당한 약제비를 상환받은 경우 차액을 환수 조치하고 실거래가 미만 의약품 판매등으로 시장질서를 문란시에는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등 음성적 뒷거래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 외에 임직원에 대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계있는 도매업소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고 부당한 자본이동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치과의사협회가 요청한 의약단체의 대행청구 양성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직원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정 청구교육을 심평원에서 실시하며, 의약단체의 대행청구 일부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등록제 시행과 청구서 작성자 기재 의무화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의약단체의 대행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희종 2001.05.17
정책

소화제 보험급여 제외여부 논란

영양제·파스류·소염진통제 등 필수 치료제가 이닌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보험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1,000억원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건위소화제의 포함여부가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의약품의 재분류를 통해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 보험급여 제한 방침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17일 의약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재분류를 통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약품은 건위소화제로 시장규모가 1,000억원(지난해 보험급여실적)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의 방안대로 전문약 중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약분업 이전에 상비약으로 사용해온 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재분류하여 일반약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소화제를 제외하면 360억원(본인부담 포함, 240억원 보험자단체 부담)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소화제의 보험급여 제외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포함여부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향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필수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로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방침이 강경하게 견지되고 있어 의약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0일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복지부가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약사회를 물고 들어가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바 있어 어땋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노경영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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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5% 특정병·의원 처방 71% 수용

전체 약국 중 약 25%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1% 수용하는 등 처방전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기구를 강화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주최한 병원약제부서 관리자연수교육에서 조재국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의약분업 중간평가'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더욱 성행해 분업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국 박사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처방약 품목수는 지난해 5월의 건당 5.87품목에서 12월에는 5.58품목으로 약 5% 감소했으며, 외래주사제 처방비율이 지난해 1월의 55%에서 11월에는 4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 외래 건당 처방약품수 항생제는 5월의 0.90품목에서 12월에는 0.89품목으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의약품 오남용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국 박사는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 약품비 중 고가약 비중은 5월 42.9%에서 12월에는 58.9% 늘어나는 등 고가약 처방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국 박사는 종합병원의 지난해 상반기 월진료비는 3,948억원이었으나 9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진료비는 3,433억원으로 집계돼 13%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병원은 상반기 747억에서 9월부터 1월까지 월평균 진료비는 863억으로 15.5% 증가, 의원은 상반기 3,797억원에서 4,305억원으로 13.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세를 보이던 11월 이후는 상반기에 대비해 종합병원 12.0% 감소, 병원 24.2% 증가, 의원 39.4%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재국 박사는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임의조제 방지 △담합방지 △약제비 및 진료비 감축 △주사제 처방감축 △환자불편 해소 △예외지역 재조정 등을 지적했다. 특히 조재국 박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의분업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대부분 항생제에 기인하므로 임의분업실시는 큰 의미가 없고 약계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국가 손배배상 청구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재국 박사는 담합문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비용자체도 환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기존에 설치된 심사기구 강화와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불법행위 조기 근절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용주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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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직접지급제도 1년 유예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1년간 유예되며 제도 보완을 위해 민관합동 공식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약제비 직접지급제를 제외한 주문·거래 등 유통정보시스템은 7월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복지부는 15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운영법인 설립방안 설명회에서 약제비 직접지급제도는 반드시 실시할 제도지만 업계와 요양기관의 입장을 감안,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약제비 직접지급제도는 최대 1년간 유예하되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문거래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지급제도의 시뮬레이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밝혀 준비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규정(복지부령)에 대해 이미 법제처에서 자구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6월 중순경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거래내역 제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헬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거래내역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정보센터 운영법인 설립 방향은 공급업체 출연금액이 전체 51%(153억원)이 넘을 경우 재단법인이 아닌 곧바로 주식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급업체 출연금액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연을 원하는 공급업체는 5월19일까지 납입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6월20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급업체 출연금액에 관계없이 6월말 법인을 설립, 시스템 소유권에 대한 이전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성호 2001.05.16
정책

실거래가내역 7월부터 제출 의무화

7월부터 약국·의원들도 의약품 실거래가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운영법인 설립방안 설명회에서 7월부터 전요양기관들은 실거래가내역을 반드시 제출하고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에 따라 약국·의원등 전 요양기관들은 실거래가내역을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는 병원만 제출하고 의원·약국들은 사실상 면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약국·의원들도 7월부터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박병우 2001.05.16
정책

참조가격제 도입 고가약 투약 억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독일식 약가제도인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를 도입하여 효능군별로 평균가 기준보다 2배이상 차액에 대해 보험자가 본인부담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참조약가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을 넘는 의약품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가 일부 본임부담함으로써 고가약 투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인 '참조가격제'는 일방적으로 고기약을 처방·투약해오던 시스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과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가약 투약시 본인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약가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의약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나 사실상 보험재정 절감대책 마련에 온갖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은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대화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접근시키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고가약 투약 억제 효과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은 독일에서 8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해석에 따라 '표준가격제도'나 '기준가격제도', '참조가격제'로 불리우는 이 제도는 효능군(약효군)에 속한 모든 의약품의 평균가격을 설정해 일정한 상한액 기준(복지부의 경우 평균가의 2배)을 초과하는 약가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추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독품목인 신약의 경우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고가약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배려할 수 있는 약가운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강희종 2001.05.16
정책

DMF,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내년부터는 완제의약품 제조시 식약청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저질·불량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도입은 완제의약품의 질적 향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물질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 원료의약품에서 완제품까지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의 시행은 1차적으로 신약·생동대상·스테로이드·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적용대상품목은 2~3년을 원칙으로 대상원료를 공고하고 지정원료 및 완제 모두 적용되며 수출용 원료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시 식약청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활 방침이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원료의약품등록제 도입 근거규정 신설을 위해 약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5월중에 마련하고 원료의약품 등록담당 전문인력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완제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대외의존가 높고 수입대상국도 미국 및 유럽서 중국·인도 등으로 다변화되어 저품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원료의약품 제조에 대해서는 GMP의무화 등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된 반면 수입 원료의약품은 제조업자의 GMP실시 등에 대한 확인없이 수입하므로써 관리의 형평성문제 및 완제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불신감이 상존해왔다.

박병우 2001.05.15
정책

홍역·일본 뇌염 접종 비상

홍역·일본뇌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국의 보건소가 21일부터 전국 590만명을 대상으로 홍역접종을 실시, 일본뇌염접종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원은 홍역환자가 금년들어 1만8,389명이 발생 지난해 3만288명의 절반수준을 넘어섰으며 14일 일본뇌염 모기를 발견,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보건원은 홍연환자가 3월 2,831명·4월 4,064명으로 43%가 증가했고 5월14일 현재 1,46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홍역방지를 위해 21일부터 6주간 전국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59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원은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부산지방에서 금년 처음으로 일본뇌염모기를 발견하고 14일에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일본뇌염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원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필히 맞고 21일부터 홍역일제예방접종으로 보건소가 혼잡,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초기에 두통·발열·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증상에 나타나며 치명률은 5~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5.15
정책

"영양제·파스류등 보험급여 제외"

복지부는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약분업 이전에 상비약으로 사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일부를 일반약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일반약 확대 분류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의약정협의회에 제시되어 의약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시안에서 허가시 일반약으로 분류되었다가 분업 이후 전문약으로 전환되어 처방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가운데 과거 상비약으로 사용하여 이미 의약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선진국에서 OTC로 분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통해 일반약으로 재분류하여 비급여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이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품목을 재조정하여 비급여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분업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 이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가약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감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독일식 참조가격제(대체가능한 약품의 2배를 보험급여 상한액으로 하는 등)를 도입하거나 영양제·파스류·소염진통제 등 기타 필수 치료제가 아닌 일반약을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불필요한 처방억제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국으로 이동불편 해소와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차등지급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진찰료에 처방빈도를 감안한 처방료를 합산하고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원외처방들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통합진찰료를 산정(내과계·외과계·기본진료분야·지원진료분야 구분)하며, 평균처방료는 분업 이전의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진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배려, 의료서비스 개선과 동네의원 환자분산·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1일 평균 적정환자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환자수에 대해 2∼3단계별로 진찰료를 체감(대만의 예: 30인이하 100%지급, 31∼50인 96%, 51∼70인 80%, 71∼150인 57%, 151인이상 49%) 적용하며, 불필요한 주사제 처방억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진찰료에 통합)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진료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18시∼익일 9시에서 20시∼익일 9시(토요일 13시에서 15시이후)로 변경하며, 과잉진료 억제와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상진단(방사선·CT), 임상병리·물리치료·혈액투석·조혈모세포이식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강희종 2001.05.15
정책

식품안전국장에 이상석부이사관

식약청은 15일자로 식품안전국장에 이상석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장을 발령했다.

박병우 2001.05.14
정책

식약청,임상시험 보증체계 도입

식약청은 피험자의 인권보호와 임상시험 보증체계를 도입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식약청은 임상시험관리기준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시 사용하는 지정점검표를 개정된 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정, 임상시험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개정고시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피험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신뢰성보증 및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체계 등도 반영되었다. 임상시험실시기관 점검표는 시험기관장의 준수사항·심사위원회의 임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심사위원회의 운영·시험자의 자격요건·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자원확보·시험자에 의한 피험자 보호·심사위원회와 시험책임자의 정보교환·계획서 준수사항·피험자의 동의·진행상황보고·안전성관련 사항보고·임상시험의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69개 기관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검검하고 제약업소들이 제품을 임상시험할 때 점검표내용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검표서 비치료적 임상시험은 타당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도한 질병이나 상태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만 실시하고 부당한 위헙 등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했다. 임상시험실 및 설비서 임상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지·임상시험실시 최근 2년간 정도관리 진단을 받았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박병우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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