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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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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재정 대책 막판조율 진통

복지부가 5월말까지 '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에 주사제 처방료·진찰료 통합, 약사회에 주사제 포기, 제약협회에 약가 자진인하 등 의약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의약단체와 조율에 나서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경 '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주요 사안들이 의·약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내용들과 맞물려 있으며, 의약정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일각에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화에 불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정협의회에서 주사제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가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약사회측은 주사제 포기 대가로 처방전 발행시 일반명으로 처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현실적으로 조제료가 없는 주사제 사수는 실리도 없고 포기에 따른 대가도 없어 회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요구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의료계도 주사제 처방료 포기, 임신중절 등 불합리 수사항목 급여제외, 야간진찰 가산료 조정,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에 의료법개정안 문제로 일단 대화를 중단한 채 사태추이를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회장 직선제 부결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제약업계도 복지부의 약가 자진인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여 동안 40%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0%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렇다고 외면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계 단체와 물밑에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진행돼온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의약계의 고통분담을 조율하여 금주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합대책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강희종 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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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시스템 법인 출자 '드라이브'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법인설립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약협회 긴급이사회에 이경호 차관과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등을 보내 제약업계의 법인 출연금 납부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호 차관은 법인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고 제약사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임원사 50개사가 각각 최소 10구좌(5,000만원)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약속된 출자금액은 대화제약 1억원(20구좌), 한국스티펠 5,000만원(10구좌), 국내 모 제약사 500만원(1구좌) 등 최소 26억5,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에 이어 24일에는 하야트호텔에서 열리는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사회에 변철식 국장을 참석시켜 법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 회사 대부분이 운영관리법인 참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상당 금액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5일 도매협회 회장단과 팔레스호텔에서 조찬회를 열어 도매업계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업계의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자본 300억원을 맞추는 범위에서 정부 출자를 하고 운영권은 업계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복지부의 참여 드라이브에 대해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만약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요양기관의 불참으로 의약품 유통개혁 근간이 흔들린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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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뇌상증 국제심포지엄 개최

식약청은 29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서 소해면뇌상증 관련 질병의 국내외 현황과 대책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소해면뇌상증 관련 심포지엄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서 광우병이 사람에게 vCJ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규명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한국·미국·독일·일본 등 국내외 광우병 전문가와 vCJD전문가들이 참석, 광우병과 CJD의 발병기전·진단법·예방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박병우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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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책시 법적대응 불사

감사원이 21일로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최종결론 심의를 연기한 가운데 복지부 해당 실무자들은 문책방침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들의 징계방침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21일 복지부 정책 실무자들을 문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감싸고 나섰으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문책은 있을 수 없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이 25∼26일경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범위, 수위 등 건강보험 특감결과를 확정하려는 시점에서 정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의약분업의 기본정책은 올바르게 설정됐으며,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나 감사원 특감에서 담당 공무원의 문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 정치적 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 내부에서는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이 제기되자 어불성설이라는 입장 아래 술렁이고 있으며, 의약분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담당 실무책임자들의 징계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은 결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만일 징계가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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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의보 통합시 재정부실 부작용

오는 2002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보가 통합되면 직장의보 재정의 부실화 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총과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국민 대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부실은 물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현재의 보험재정 악화는 과거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정부-여당의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이해집단간 갈등 조정능력 부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약분업의 경우 계속 시행하되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을 통해 급여지급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이 1차적 기본급여를, 민간보험이 보충급여를 각각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비 지불시스템도 포괄수가제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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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발생 급증 위암 감소추세

폐암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제20차 한국중앙암등록사업결과를 발표한 결과 99년 한해 동안 8만2,320건의 암발생이 등록됐으며 이중 남자가 4만6,908건·여자가 3만5,41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위암(20%)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폐암(12.1%)·간암(12%)·대장암(9.9%)·유방암·자궁경부암 순이었으며, 남자는 위암(24.2%)·간암(16.3%)·폐암·대장암 순이고 여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 순이다. 83년 이후 주요 암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폐암·간암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고 반면 위암의 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암 등록추이를 토대로 향후 암 사망을 추계한 결과 2001~2002년에는 폐암이 위암과 간암을 제치고 암 사망원인 1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흡연 20~25년 후에 폐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 폐암발생과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높은 흡연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폐암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40명을 넘어서고 9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폐암사망자수는 34만6,425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은 주요 사망원인인 암의 발생빈도를 조사 분석해 암연구 및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8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암진단 능력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신규 암환자 진단시 그 내역을 연 2회 중앙암등록본부로 등록하면 다중 등록자 검색 및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교정 등의 확인 후 통계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박병우 2001.05.22
정책

민주당, 분업 실무책임자 문책반대표명

민주당은 감사원이 분업과 관련 복지부 정책실무자들을 문책하려는 움직임 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확대간부회의서 "분업 추진과정서 정치적 책임은 당에도 있다면서 실무차원의 정책집행공무원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간부회서 "의약분업은 기본정책 자체는 올바르게 설정됐지만, 준비작업과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 5월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는 현재 취합하는 단계에 있을 뿐인데 담당 공무원의 문책얘기는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금은 재정건전화 대책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때다. 이후 이같은 종합대책의 시행단계에서 질적·양적 추진기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또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입장만 정리돼 있다. 당으로서는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한다. 그러나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에 대해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우 2001.05.22
정책

의료법 개정안, 건약 등 5개단체 반발

최근 김성순,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준비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부는 행정조치가 아닌 보건의료의 구조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 16조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관련 "보건의료체제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시도되는 의료법 개정은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집단행위 포괄적 금지규정은 시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의 방향은 지나치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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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美 Oasis社에 4,000만불 수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제조업체인 남양(대표 이병훈)은 미국의 Health Care 제품 판매회사인 오아시스社(미국 덴버 소재)와 OEM 방식을 통해 5년간 4,000만불 규모의 건강보조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1차 선적식을 가졌다. 계약 첫해인 2001년에는 오아시스사의 Longevity Signal AM/PM(강장제) 400만불을 제조, 수출하게 된다. 이번 수출 계약 체결은 KGMP(우수의약품제조 시설)과 CGMP(우수화장품 제조시설) 설비 구축과 제품 생산에 ISO9001 규정을 준수, 남양의 꾸준한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향후 5년간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 남양알로에로부터 분사한 남양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전문 제조회사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양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OEM 방식의 해외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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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운영관리법인 출자금 납부 독려

복지부는 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에 따른 공급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납부약속 만기일인 23일 제약협회 임원사 50여개 업체 대표들과 조찬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공급업체의 유통정보시스템 설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6월 한달간 자체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문거래 등 정보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또 출연금 만기일인 23일까지 임원사가 앞장서 납부를 약속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출자액이 전체 51%를 넘겨 업계 주도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일 복지부의 출연금 납입신청 현황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1일 모 중소제약사가 1억원(20구좌)을 출연했다며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업계 출연금이 51%를 넘지않을 경우 정부가 나머지를 출연하되 운영권은 업계에 넘겨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정보시스템이 정부의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지만 정부가 주도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출자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성호 2001.05.21
정책

의료법 개정안 보류 가능 높아져

의원입법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중이던 민주당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자 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현재 의약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성순·김홍신 의원 주도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추진과 관련, 당론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영희 의원은 지난번 약사법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주사제의 분업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당론이 없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이 당론이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발의이고 뜻맞는 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차원의 당론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에 회의가 끝난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 당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현재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해서 당안으로 만들어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이 사실상 의료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해온데 대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2001.05.21
정책

외용제 놓고 이해얽힌 의약계 대립

6월말까지 마무리돼야 할 의약품 재분류작업이 외용제를 둘러싸고 의약계의 팽팽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4월30일 첫번째 회의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약계의 대립이 첨예화됨으로써 예고되고 있다. 5월 들어 의약품 분류를 위한 회의 소집도 의약계의 준비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는 6월까지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작업에서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외용제로 의사회측은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약사회측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의약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138품목으로 이가운데 외용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도 의약품 시장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 분류작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의약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속수무책인 입장이다. 외용제 분류작업은 보험재정 안정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복지부가 자가치료 가능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침과도 맞물려 있어 분류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용제 분류작업 대상에는 소염진통제·피부연고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고 분업 이전에 일반약으로 분류 됐다가 의료계의 요구로 처방약으로 전환된 일부 품목들이 의약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을 경우 일반약으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외용제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여 상비약으로 사용할 경우 저렴한 경비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문제가 없는 품목들은 과감히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1.05.21
정책

국민 대다수 보험수가 인하 희망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현재 보험수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에 대해서는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10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1명을 전화면접 후 분석한 결과이며, 95%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보험수가 인하에 관한 질문에서 8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해서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93.6%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므로 반대한다는 6.2%에 불과했다.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형태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4%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국민도 34.2%로 집계됐다.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보험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67.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7%를 차지했다.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에 대해서는 43.4%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응답자의 80.4%는 이 제도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61.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한다는 37.8%였다. 진료비 본인부담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4.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나,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도 37.%로 상당수에 달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보험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4.4%의 응답자가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음을 반영해 주었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부담을 늘린다면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중 어느 것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인상이 40.3%, 보험료 인상이 44.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인상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의 70.7%가 1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6.4%는 10∼15% 미만 수준을 제시해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주 2001.05.21
정책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방침 철회해야"

복지부가 최근 보험급여인정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보험재정 위기를 빌미로 한 보험급여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건약, 경실련 등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치과 치석제거 부문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보험재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파탄위기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스케일링 보험급여 축소의 본질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파악된다"며 "결국 이같은 방침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온 국민에게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가인하, 국고지원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없이 보험급여 축소나 본인부담금 확대 등 국민건강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제시될 경우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제에 대한 원외처방 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복지부가 분업예외 대상자들의 원외처방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분업 예외대상자들에게 원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분업 예외조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분업예외 대상자들이 기존처럼 원외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업예외 대상자들의 원내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원외처방 약제비의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1.05.19
정책

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인조속눈썹·유아용 젖꼭지 등 위해성이 있는 제품들이 제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위해물질 또는 현행법규의 규율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제품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안전과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각종 법률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품 출현은 빈발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전욕구 해소 및 완화장치의 미흡과 새로운 위해제품 출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체계, 인체위해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평가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위해성 있는 금연초류제품·인조속눈썹·유아용 젖꼭지 등 완구용제품·어린이 손빠는 버릇을 없애는 물품·이쑤시게와 1회용 종이컵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속눈썹에서 접착제에 납이 검출될 수도 있고 유아용 젖꼭지 등에서 환경호르몬의 유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나 관련법 적용이 없어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 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우 2001.05.19
정책

진료비 자율청구 관련 녹색인증제 도입

진료비 심사절차가 오는 6월부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진료비자율심사청구기관'으로 인증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절차를 생략한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EDI 방식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복지부는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심사를 면제하되 정기적인 진료비 청구내역을 무작위 추출하여 부당·과잉 청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만약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및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신수경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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