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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사제 분업제외·수가체감제 실시

복지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는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 의·약사의 진료·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수가체감제 등이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약 처방에 따른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독일식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일반명 처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30일 당·정 간의 협의를 마친 후 31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일반명 처방 확대 △의사 처방·진찰료 통합 △수가 체감제 실시 △야간할증료 적용시간 연장 △참조가격제 도입 △처방전 리필제 시행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확대 △보조치료제 보험급여 제외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민원이 감소하고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절감에 따른 상당한 재정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사제 예외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래환자에게는 주사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억제지침을 마련해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 차원에서 일반명 처방 발행을 점차 확대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명 처 방을 의무화하고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20곳인 생동성 시험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생동성 시험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없애는 대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 진찰료에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 처방전 발행 빈도에 대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사의 적정 진료·조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보험재정을 안정하기 위해 수가 체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약사의 진료·조제건수가 일정수치를 넘을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10-50%까지 차등해 지급하는 이른바 '수가체감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수가체감제에 따르면 의사의 적정 진료건수는 80건, 약사는 70건이다. 약사 조제건수를 70-135건 사이의 3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조제료를 각각 10%, 20%. 25% 씩 삭감하기로 했으며, 136건이 넘으면 총조제수가의 50%를 삭감하기로 했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선호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중인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는 동일 약효군에 속한 모든 의약품의 평균가격의 2배를 기준약가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넘는 고가약 처방이 나왔을 경우는 그 차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가약 처방 선호 경향을 억제하고 보험재정 악화를 완화시킨다는 계획. 복지부는 장기간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 장의 처방전으로 여러 차례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 장의 처방전으로 여러 차례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진찰료·처방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처방전 리필제는 우선적으로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에게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정 부분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약으로 분류돼 보험급여로 지출되는 의약품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아래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중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들의 자가치료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야간시간대 활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이후 진료·조제할 경우 할증가산료 30%를 부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할증 진료·조제료를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후 3시 이후 진료·조제하는 것에만 수가를 할증으로 적용해 보험재정을 줄이고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주치료제외에 보조치료제로 활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주치료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과 치료효과가 적음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이 많아 보험재정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화제·영양제·파스류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 제외해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 등 3200원만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30% 정률제'로 바꾸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을 오는 31일 종합대책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IC 건강카드로 교체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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