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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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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심포지엄식약청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서 2001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마약류 중독자 현황 및 처리, 치료·재활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관 관련 공무원과 치료기관의 전문가·민간분야 상담치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은 마약류중독자의 교정치료·치료감호·보호관찰과 치료보호제도의 연계방안, 사후관리 강화 차원의 약물검사,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1년내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병원·지역사회·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방안·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됐다. 심포지엄서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법적·제도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외국 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치료·재활부분에 대한 교육내용 보강 등 2002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토의했다.박병우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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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무자격의약품 판매 '최다'식약청의 1분기 약사감시 결과 무자격자의약품판매·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금년도 1분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위반약국 522개소 중 과대광고가 67건으로 가장 적발됐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66건, 유효기간 경과의약품판매가 46건 순이었다. 또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이 21건, 표시기재 위반제품판매가 16건, 오남용 의약품 허용량초과 판매 및 장부미기재가 15건, 임의조제행위·의약품아닌것과 혼합보관 진열판매가 각 13건, 무허가 제품판매 11건이었다. 위반약국 522개소 중 270개소가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경고 72건, 업무정지 68건, 고발 26건 등이다. 한편 1분기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약사감시 결과 총 633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과대광고가 7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67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진열판매가 49건 순이었다.박병우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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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역접종 25명 이상반응 발생국립보건원은 지난 7일 홍역단체예방접종 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인 25명에 대해 예방접종과는 상관없이 긴장이나 과호흡증후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보건소는 7일 관내 모 중학교 학생 1,174명을 대상으로 홍역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접종시작 약 30분 후 호흡곤란, 메스꺼움, 두통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학생 25명이 나타나 접종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체온 및 맥박 등은 정상이었으며 백신보관상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생들의 증상은 예방백신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과도한 긴장이나 과호흡증후군 등 집단적인 히스테리 증상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감성균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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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후속 재정안정대책 논의 본격화복지부는 지난 7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의약정협의회를 재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5.31종합대책)에 대한 의약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5월31일 발표된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의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비공개로 열린 제4차 의약정협의회에서 김원길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5.31 종합대책'은 60~70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며,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문 부분이 있지만 어누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해 의약 계가 조금씩 협조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염려하는 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5년동안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고 안정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보험재정 안정화에 의약계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제4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복지부는 보험가입자·의약계·보험자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협력회의’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했던 의약계 대표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의약정협의회를 더 진행한 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전영구 대약부회장(서울시약회장)은 의약계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약국의 EDI청구율이 90%에 달하고 있음에도 녹색인증기관 지정에서 약국을 늦추고 의료기관 먼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즉석에서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측은 전 부회장은 1일 75건으로 검토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를 1일 75건 이하로 접수하는 동네약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1일 75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으며, 약사회측의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약사회측은 “한국에 맞는 한국형 의약분업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감기 등 가벼운 경질환 등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과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동성시험 기반확충과 관련,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동성시험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정책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의 삭제 시기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측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 800원, 약국 500원씩 인상되어 환자들과 다툼이 예상되고 있어 6월 한달동안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기 이전에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억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활동에 들어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의료기관 지하·2∼3층 약국을 비롯하여 약사회가 명단을 제시한 담합의혹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요청,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이다.강희종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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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립 종합병원 공개입찰 19% 불과의료기관 67%만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사립병원의 경우는 19%에 불과,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7일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와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에 대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57개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곳은 조사 대상 57개 병원 중 38곳(66.7%)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모든 병원(100%)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병원이나 민간종합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들의 경우 44.1%에 머물고 있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종합병원의 경우 18.8%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를 외래 및 입원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약속을 이행하는 병원은 한곳도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이상 처방전 2매 발행률은 93.%, 처방전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는 54.4%로 지난해 2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심의위원회,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외부 공익위원이 참가하는 병원은 한곳도 없었으며 의료법인 이사회에 외부 공익인사 참여는 26.3%,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건강연대 등 3개단체는 "99년 11월 약가인하 및 수가인상의 전제로 합의되었던 병원경영투명성과 환자 알 권리 확보 방안은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마저도 합의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결국 국민이 도맡게 된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의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 노동·농민·시민운동과 결합해 개선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가인호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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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 13일 제출"시민단체가 약사법개정 입법청원서를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오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강보험 공대위는 "주사제 분업포함 관철을 위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이번주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내주초에 청원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도 이날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가 제출 예정인 법 개정안은 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분업 포함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핵심원인인 수가인하 단행 △본인부담금 인상안 즉각 철회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 △행위별수가제도 전면 폐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전면 백지화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대책안이 의료계, 정부, 국민간의 고통분담을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외래본인부담금 40% 인상, 매년 보험료 인상, 외래 305 정률제 2003년 실시, 보험급여 축소 등이 모두 국민부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7일 오후 12시 서울역 앞에서 재정안정대책 철회를 위한 목요집회 및 거리선전전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역집회에 이어 오는 11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건강보험 종합대책, 실현가능한가?'를 주제로 대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14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환자 투쟁 집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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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 표준가이드라인 제정복지부는 생동성품목의 시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프로토콜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국의 의과대학을 모두 시험기관으로 확대 지정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동성시험 기반 확충에 나서 의약계의 현실성 없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일축하고 본격적으로 식약청과 함께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생동성시험 기관을 현재 16개에서 32개로 지정 확대하고 의대와 약대의 약리학 교수를 주관자로 선정하여 생동성시험을 추진하면 되며, 식약청과 독성연구소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동성시험의 표준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용해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전국의 의대와 임상약리학회 및 약대의 약리학교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생동성시험 기반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연간 500건의 수용에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고시와 지침을 통해 생동성시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고가약 투약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종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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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 마련안과용약·비염용 경구제 등의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안과용약·비염용 경구제·비염용 분무제 및 외용치질용약의 의약품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안과용약표준제조기준 등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과용약표준제조기준의 범위를 안질환증상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의 목적으로 조제되어 안점막에 적용되는 의약품 복합제다. 비염용 경구제의 표준제조기준의 범위는 비염용 경구제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비염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제조된 경구용 의약품 복합제로서 감기약, 알레르기용약, 한방처방에 기인된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했다. 비염용 분무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비염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조제되어 비강내에 적용하는 비염용 분무제에 적용한다. 외용치질용약은 치질증상에 대한 사용 목적으로 조제되어 항문부 또는 직장내에 직장내에 적용하는 외용복합제에 적용하며 다만, 한방처방에 기인하는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했다.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안 자료박병우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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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동성시험관련 2과 신설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 2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허용을 추진됨에 따라 대체조제의 효율화를 위해 생동성관련 2개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과의 신설은 우선 의약품안전국 내에 생물학적동등성관리과, 독성연구소 내에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등이다. 안전국내에 신설할 계획인 생물학적동등성관리과는 생동성품목의 허가관리 등을 수행하고 독성연구소의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는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사전·사후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동성시험평가과는 생동성시험기관의 적정성평가, 생동성시험의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생동성 관리에 12명·생동성 평가에 8명 등 총 2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보고 행자부 등에 증원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생동성시험관련과의 신설과 의약품 등의 인허가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108명을 증원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식약청이 행자부에 요청한 부서별 증원요구 내역은 의약품안전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인력 5명·의약품 등 사후관리인력 8명, 의약품평가부내 화장품규격과 신설 8명, 생약평가부 약용식물재배장 관리인력 8명, 생물학평가부 백신 등 생물약품안전관리 강화 9명, 지방청 의약품 등 사후관리 강화 30명 등 총 65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독성연구소는 서무관 신설 7명, GLP 등 평가업무 강화 및 임상시험관리 강화 등 각 3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 7명 등 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지방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5명, 비상계획 시설 장비담당 증원 5명, 감사담당관실 신설 등 기획관리실에 8명 등이다. 식약청은 또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청장 등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급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청은 현행 3급인 식품안전국장을 중앙행정기관 국장과의 형평성 유지하고 서울·부산 등 지방청장에 대한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를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인청장은 서울청에 비해 인력 및 업무량이 많아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3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청의 의약품감시과장은 약사감시대상업소 약 50% 이상이 경인청 관할에 속하는 등 약사감시업무의 비중에 따른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4·5급을 3·4급으로 조정하며, 대구·광주·대전청식품감시과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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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 죽이는 선택분업 절대 불가김원길 복지부장관은 4일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택분업 문제와 관련, 약사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해 약사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한편, 생동성시험의 성분명 처방문제는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보고한 사항으로 전문의약품의 분류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장관실에서 약사회 지부장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약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와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선택분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선택분업은 약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인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지난번에도 75세 이상 노인들의 분업 예외문제가 제기됐으나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제기해 막았다고 상기시키고 "선택분업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의약계의 폐문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세워놓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미 세워진 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의약계의 실력행사에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약사회 지부장들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생동성시험 품목의 성분명 처방('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처방 가능’이라고 단서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약국에도 재고가 쌓여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간에 담합 없이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성분명 처방이 돼야 의사와 약사들의 직능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관련, 약효군의 각 성분에 대해 주요 다빈도 품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빠른 시일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된 대로 임상약리학회를 중심으로 의대교수와 약대교수들로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적어도 1년에 400~500품목의 생동성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생동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2~3일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동성시험은 각 약효군의 성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5~6품목씩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 각 제품의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겠으며, 동일성분 제제 중 다빈도 주요 품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희종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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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반 발족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추진단이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5일 대회의실서 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재종합대책과 분업제도 개선방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새로 발족된 추진단은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재정안정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의료보험담당 및 건강보험담당 부단장으로 해 주 1회 추진상황점검회를 갖는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된 추진사업별로 책임자실명제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보험약가관리·생동성시험대책 등 주요 시책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카드도입 추진반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업관리팀·기술관리팀을 운영하며, 보험약가대책팀은 보험급여과장을 팀장으로 약무식품정책과 의약품유통담당·식약청 의약품허가담당·진흥원·심평원 약제심의실 약가담당·공단사회보장연구센터연구원·제약회사 및 도협 실무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생동성시험대책팀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구성한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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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식약청은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동성평가과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안전국장·안전과장등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인허가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108명의 증원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2002년 소요정원과 직급조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식약청이 행자부에 요청한 부서별 증원요구 내역은 의약품안전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인력 5명·의약품 등 사후관리인력 8명, 의약품평가부내 화장품규격과 신설 8명, 생약평가부 약용식물재배장 관리인력 8명, 생물학평가부 백신 등 생물약품안전관리 강화 9명, 지방청 의약품등 사후관리 강화 30명등 총 65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독성연구소는 서무관 신설 7명, GLP등 평가업무 강화 및 임상시험관리 강화 등 각 3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 7명 등 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지방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5명, 비상계획 시설 장비담당 증원 5명, 감사담당관실 신설 등 기획관리실에 8명 등이다. 식약청은 또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청장 등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급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청은 현행 3급인 식품안전국장을 중앙행정기관 국장과의 형평성 유지하고 서울·부산 등 지방청장에 대한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를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인청장은 서울청에 비해 인력 및 업무량이 많아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3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청의 의약품감시과장은 약사감시대상업소 약 50% 이상이 경인청 관할에 속하는 등 약사감시업무의 비중에 따른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4·5급을 3·4급으로 조정하며, 대구·광주·대전청식품괌시과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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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재정안정대책 실현 미지수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산고 끝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인 백화점식 나열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건강보험재정 절감책과는 거리가 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 추진해온 정책의 원칙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게 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은 약 20여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제시된 정책을 재차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는 보건의료의 공급자인 의사·약사의 반발을 살만한 내용이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서 논란이 야기될 부분은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 △대체조제 확대 △수가차등제 실시 △생동성시험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명분으로 주사제 과잉투여 금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분업시행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주사제를 다시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로 인해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으로 인해 조만간 3세 미만 유아와 노인층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가능케 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포함시켰다가 약사회와 관련단체의 반발로 지난달 30일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 확인돼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의약계간의 반발을 가져 올 첨예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노령자 분업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자의 의료기관·약국 이중방문 문제는 주사제 문제보다 민원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분업대상 제외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는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가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것은 주사제 분업제외에 따른 약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사회 집행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약사의 대체조제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향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실제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약사법 중 대체조제 관련조항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밝힌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중 생동성을 거친 품목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하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생동성시험 품목이라도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때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과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대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대체조제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측에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행위는 객관화될 수 없는 만큼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라도 간단한 임상적 소견을 기재하고 상품명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부분은 차등수가제 실시 문제다. 차등수가제는 진료 및 조제 건수와 관련해 일정기준의 수치를 정해놓고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제도다. 의약계에서는 차등수가제 도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진료과목의 의사라도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환자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차등수가제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헌법소원 등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또 차등수가제가 실시되면 약국에서는 환자를 가려서 받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수용건수를 기준으로 수가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2일의 단기처방이나 60일 장기처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체제하에서는 1∼2일 단기처방에 대한 조제수가 수가가 3,400원선이지만 60일 장기처방의 경우 1만7,000원대에 이르러 수가차이만 최대 5배 이상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일부 약국에서는 단기처방을 거부하고 장기처방만 선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생동성시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약리학교수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약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리학교수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생동성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원길 장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동성품목을 연간 500~700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인위적 컨소시엄 구성은 독점 및 단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연간 500건을 실시할 경우 피험자가 최소 1만2,000명이 필요한데 과연 피험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피험자 1명의 혈액채취를 12~15번 정도 해야 하고 피험자도 품목당 12명이 필요하며 시험약 투입 후 채혈과 시험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채혈(12(피험자수)×2(채혈)×500(품목)=1만2,000명), 연간 500품목의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1만2,000명의 피험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분석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분석법 개발 3개월, 통계처리 및 시험서 작성 1개월 등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은 미국의 경우 연간 220~230건이다. 시험기간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시험기관서 1품목을 시험하면서 다른 품목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연간 500건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김용주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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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민단체 재정대책 철회 총력투쟁 선포본인부담금 인상 및 주사제 제외조치에 반발, 시민단체들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건약,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YMCA 앞에서 '정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안 철회를 위한 투쟁선포식 및 대국민선전전'을 갖고 본인부담금 인상과 주사제제외 방침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방침 즉각 철회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핵심원인인 수가인하 단행 △본인부담금 인상안 즉각 철회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 △행위별수가제도 전면 폐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공대위는 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환자선언 및 불복종운동 전개 운동에 이어 8일에는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대책안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어서 재정안정화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대위는 매주 목요일 대국민 거리선전전(서울역 앞)을 갖고 중순경에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면담 및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대책철회 투쟁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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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 컨소시엄구성 "현실성 없다"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과 관련, 생동성시험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약리학교수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약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리학교수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생동성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원길 장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동성품목을 연간 500~700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기관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인위적 컨소시엄 구성은 독점 및 단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연간 500건을 실시할 경우 피험자가 최소 1만2,000명이 필요한데 과연 피험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피험자 1명의 혈액채취를 12~15번 정도 해야 하고 피험자도 품목당 12명이 필요하며 시험약 투입 후 채혈과 시험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채혈(12(피험자수)×2(채혈)×500(품목)=12,000명), 연간 500품목의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1만2,000명의 피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생동성시험 완료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분석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분석법 개발 3개월, 통계처리 및 시험서작성 1개월 등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한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은 미국의 경우 연간 220~230건이다. 시험기간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시험기관서 1품목을 시험하면서 다른 품목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연간 500건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병우 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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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HIV 백신사용에 관한 국제회의국제백신연구소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에서 'HIV 백신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각국이 HIV/AIDS 백신 개발연구 속도에 비해 적절한 백신사용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사용방법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HIV 백신의 장래필요에 대한 논의 및 백신투여대상지역, 백신보급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WHO UNAIDS, 국제백신연구소 및 국제 에이즈백신 이니셔티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제백신연구소장인 존 클레멘스 박사와 인도의료연구협의회 국장인 Nirmal K Ganguly 박사가 공동 주재한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가에 저렴하고 새로 개발한 백신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유치해 현재 서울대학교에 소재해 있다. 이 연구소는 WHO를 포함한 33개국에 의해 서명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주요사업으로는 빌게이츠재단이 4,000만달러를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와 아시아, 아프리카 10개국에 새로운 백신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감성균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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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백신사용에 관한 국제회의
국제백신연구소, 4∼5일 서울대서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1.06.01
국제백신연구소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에서 'HIV 백신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각국이 HIV/AIDS 백신 개발연구 속도에 비해 적절한 백신사용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사용방법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HIV 백신의 장래필요에 대한 논의 및 백신투여대상지역, 백신보급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WHO UNAIDS, 국제백신연구소 및 국제 에이즈백신 이니셔티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제백신연구소장인 존 클레멘스 박사와 인도의료연구협의회 국장인 Nirmal K Ganguly 박사가 공동 주재한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가에 저렴하고 새로 개발한 백신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유치해 현재 서울대학교에 소재해 있다.
이 연구소는 WHO를 포함한 33개국에 의해 서명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주요사업으로는 빌게이츠재단이 4,000만달러를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와 아시아, 아프리카 10개국에 새로운 백신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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