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약사법 6월국회 처리무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안등 4개법안에 대해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만섭국회의장이 오전 11시30분 산회를 선포, 6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돼 약사법개정안의 처리도 무산됐다. 이만섭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약사법개정안등 4개법안과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7월중 새로운 국회를 소집할 것을 권고, 7월중 223차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나라당등 야당은 언론세무조사문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등 여당도 급박한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7월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법개정안은 28일 법사위서 통과됐고 이어 열린 본회의서 상정되어 찬반발의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국회서 첫법째안건으로 상정처리될 것으로 분석된다.박병우 2001.06.30
-
정책복지부, 감기환자 항생제투여 삭감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사제 처방·조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감기환자나 단순한 창상봉합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삭감하는 등 주사제 사용 억제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사제의 오남용 방지와 처방·조제료 삭제로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을 수립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은 △감기환자나 단순한 창상봉합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주사하는 경우 삭감 △간염·위염·관절염등의 환자에 대한 항생제 투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해열소염진통제는 경구투여를 원칙 △원내투약이 가능한 주사제를 원외투약시에는 삭감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처방 엄격 제한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실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의 적정성 평가사업을 실시키로 했는데,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질병별로 주사제 사용의 비용효과성·의약학적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하고,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5% 범위내를 법개정으로 10%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주사제의 처방률이 적정수준에 달할 때까지 매년 5%P씩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7월부터 매분기마다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7월부터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를 삭제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유인동기로 인해 불필요하게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주사제 처방료(단독 2,540원, 복합 1,270원)와 조제료(단독 1,540원, 복합 770원)을 삭제해 보험재정 안정(연간 2,050억원 절감예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복지부는 항생제·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원외처방시 급여기준을 강화하며, 국민들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주사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홍보하고 주사제 심사기준 및 오남용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사제의 적정성 평가결과 투여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강희종 2001.06.29
-
정책처방담합 등 분업위반행위에 초점의료기관·약국의 불법사례를 단속하고 있는 의약분업감시단 약사감시가 처방담합 등 분업위반사항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의약분업감시단 활동사항을 △처방담합 △원내조제 △임의조제 △처방변경 등 4개 사항에 한해 집중감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담합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에 감시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분업감시단 단속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단속활동을 하는데 있어 담합 등 실질적인 분업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합, 원내조제,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는 '분업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 단속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분업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분업감시 단속에 대한 일선 개국가의 지속적인 불만제기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국가는 의약분업감시단의 단속과 관련, 본연의 임무인 의료기관 원내조제·약사의 임의조제·처방담합 등 분업불법사례를 중점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운 미착용·조제내역 미기재·일반약/전문약 구분진열 등 약국관리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이 변질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불법사례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총 351건의 위반사항 중 담합·임의조제·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불법사례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43건만이 적발됐으며 조제내역 미기재 등 기타 위반사항이 308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해 개국가 불만이 고조됐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분한 증거확보작업을 통해 분업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처방담합 등의 단속활동에 집중, 의약분업 감시의 근본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3일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활동 결과 불법대체조제행위, 원내조제, 처방담합 등을 일삼은 20곳의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가인호 2001.06.29
-
정책국회, 약사법개정안 30일 표결 처리28일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서는 13번째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주사제 분업제외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해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의결정족수 137명중 119명만이 참석,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본회의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는 분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단체의 압력으로 3번의 정책변화가 있었다며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WHO 권고치인 17.2%보다 1.8배서 3배가량 높고 전체의 약제비 중에서도 33.4%를 점유,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주사제는 분업대상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반주사제 15%만을 가지고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순 의원은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익집단의 힘의 논리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업 실시의 이유가 항생제·스테로이드제·주사제 등의 오남용 방지에 있으며 특히 주사제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처방·조제료도 높아 재정절감 차원에서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사제의 처방률은 분업전 50.6%에서 47.3%로 불과 3%P가 줄어들었고 의원급에서는 50%선을 넘고 있는 등 주사제의 남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주사제는 국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분업대상에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사제에 대한 WHO의 권고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예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병우 2001.06.29
-
정책보건정책 연구 전문 두뇌집단 발돋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보사연은 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출발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주요한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두뇌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보사연은 인구문제에서 출발해 보건의료·사회보험·사회복지분야로 연구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보사연은 국민보건·복지향상을 위해 연구와 정책개발로 21세기 건강한 복지사회를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노력하고 있다. 보사연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 대회의실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명했고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서 보사연 의료보험 최병호 팀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과 직장·지역간 재정통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 조재국 박사는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 박능후 실장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박병우 2001.06.29
-
정책진흥원, 이메일 서비스 실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부터 매주 보건산업체·학계·언론계 등 2,300명을대상으로 보건산업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Khidizine'을 운영한다. 'Khidizine'은 정보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메일의 장점을 살려 양질의 정보를 능동적인 형태로 보건산업관련자에게 제공하여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Khidizine'의 내용은 진흥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는 '보건산업진흥포럼', 최근 보건산업관련 정보를 실은 '보건산업정보', 건강관련정보의 '건강지킴이', 진흥원이 개설 운영하는 '교육안내', 진흥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신착도서에 대한 '신착도서'로 구성돼 있다.박병우 2001.06.29
-
정책약사법 회기내 처리무산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투명, 의약분업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주사제 분업대상서 제외·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의료기관 동일층 전용통로 등의 경우 약국개설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이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열리는 법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지만 26일 현재까지 안건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은 주사제문제 등 쟁점사항 등으로 법사위보다는 여·야 총무간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여·야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보험재정파탄·언론세무조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심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의 처리 불투명으로 인해 분업정책의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재정안정화대책이 제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 동일층내 등 약국개설 금지도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약국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추진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동성시험은 품목당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생동성시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약사법개정안과 민주당서 제출한 국민건강재정특별법 등 민생현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움직임도 있다.박병우 2001.06.28
-
정책홈쇼핑등 인터넷 불법광고 단속식약청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편승한 의약품 등의 허위광고가 빈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홈쇼핑 등 인터넷 허위 불법광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인터넷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검색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사이버 검색팀은 우선 소비자인지도가 높고 매출실적이 높은 종합쇼핑몰·전문쇼핑몰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은 홈쇼핑 등 인터넷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관련 법령·규정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의뢰 및 고발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청은 고가수입한약재검사업무가 서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녹용·생녹용·우황 등 전문검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가수입한약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능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자연수교육·분석실확보·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 등 수입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민간단체·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위해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은 시중유통 위해정보 모니터링시스템 확립·정보 네트워크 구성·가용자원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업무추진의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의약품·식품 등이 전국 유통시장의 35%를 점유, 조직의 고유직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특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청은 수입식품 전문 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불량화장품의 시중유통을 근절시키고 인체 화장품 피해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량화장품 소비자 민원창구'를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고 시중유통화장품의 위해 우려 화장품 기획검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병우 2001.06.27
-
정책인터넷 진료내역 서비스 7월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후 진료내역이 상이하며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진료내역의 상시 확인체제가 구축돼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주 2001.06.27
-
정책식약청, 리셉션 유통기한변조 판매적발약국 등에 유통되고 있는 혼합음료 리셉션이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부정·불량식품중앙기동단속반은 시중 약국 및 주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리셉션제품 143만3,000천캔(소매가 35억8,000만원 상당)을 경매받고 이중 115만9,000캔의 유통기한을 1년이상 변조한 뒤 유통판매한 창인유통을 적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제품 142만8,000천개를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창인유통대표 K모씨는 시중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리셉션제품이 유통업체인 미래바이오가 경영사정으로 법원에 경매되자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116만4,920캔을 유통기한 1년이상씩을 변조한 뒤 중간 판매도매상을 통해 5,000캔 상당을 약국 주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변조하지못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26만8,290캔과 변조한 뒤 판매중인 142만8,210캔을 경기도 양주군 소재 창고에작업 보관중에 적발됐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6.27
-
정책수입의약품·한약재 단속 강화 방침식약청은 수입의약품·한액재·의료용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약사감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8·29일 양일간 광주지방식약청서 지방청 약가감시원 교육 및 감시과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약사감시결과 및 하반기 계획 조정 수립, 의약품 폐기명령·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신고 등 지방청위임사항 업무 설명, 약사감시관련 업무 일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본청과 지방청간 업무협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의약분업관련 약효동등성 확보문제, 2002년 BGMP 및 KGSP전면실시, 한약제조시설 위탁기간 만료, 인터넷 통한 의약품 광고 및 판매, 무허가 의료용구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도 논의된다.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 제약환경에 걸맞은 감시기법을 개발하고 수입자, 한약재, 의료용구 등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약사감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박병우 2001.06.27
-
정책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7월13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유전자재조합된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 27품목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표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제'를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유전자재조합된 콩·옥수수·콩나물등 주요 원재료로 하나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 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으로 표시해야 하고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즉석 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이다.박병우 2001.06.27
-
정책차등수가제 등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처방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 27일자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소아암·근육병·장기(간장·심장·췌장)이식 환자의 외래본인담금을 20%로 조정하는 내용의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산정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도 함께 고시하여 장기이식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 고시 함으로써 건강보험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간 8,867억원(금년 2,825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원안 그대로 의·약사의 1일 적정 환자수(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하여 초과시 100건까지 90%, 150건까지 75%, 150건 이상 50%씩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보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151.62점·재진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점수를 합해 산정하도록 하고 3개 전문진료군(내과계·외과계·지원진료계)으로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분업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 항목을 삭제하고 주사제 단독 처방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만 인정하도록 했으며, 환자들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관련 항목인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조제료에 대해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2시간 단축,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의 단기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진찰료·처방료 통합으로 3,120억원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1,644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로 2,050억원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으로 486억원 ▲급여심사기준 합리화로 1,56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7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고시'를 개정하여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신경아세포종 등) △근육병 △장기이식(간장·심장·췌장) 환자 등으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이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 1일부터 실천에 옮겨진다.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촛점을 맞추어 의약계의 내부 갈등과 맞물려 시행에 들어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진찰료와 조제료의 통합에 따라 병원약사들이 원내 조제수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직능을 인정해 주도록 강력히 반발하는등 복지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시작부터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중에는 금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허위·부당청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대책을 보면 △녹색인증제 도입 △허위·부당청구에 개한 처벌기준 강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급여인정기준 합리화 △보험약가 조정(연중) △저가약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외래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과 복지위에 제츨될 의료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등의 처리 향방과 맞물려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운로드: 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강희종 2001.06.26
-
정책한신정, 보험공단 기업어음 최상위 평정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업어음이 최상위 등급인 'A1'으로 평가됐다. 한국신용정보는 25일 보험공단의 기업어음 본평정을 통해 차입금 적기상환 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최상위 등급인 A1으로 평정했다. 한신정은 "대다수의 국민이 관련되어 있는 건강보험사업의 사회보장 정책상 중요성 및 공단의 재무안정성이 건강보험 사업의 존속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차입금 적기상환 능력은 최고수준으로 판단돼 공단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으로 평정한다"고 밝혔다. 한신정은 그러나 "공단의 경영진은 정부 관료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2000년 통합공단 출범을 전후하여 조직내 갈등이 표출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관리 및 조직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유성호 2001.06.26
-
정책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공식 '출범'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신동근 보건의료연합 준비위원장 등 보건의료계 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심재식 상임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사 13명과 운영진이 새롭게 선출됐다. 심재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어린이의 영양과 건강상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하나 대다수 어린이들이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하에 있다"며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큼 IMF사태 이후 다소 주춤해진 대북 의약품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쳐나감은 물론 남북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4억5천여만원을 모금해 평양에 있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측과 더불어 제약공장을 신설하는 등 올해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의 보건의료운동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됐다. 성금모금 등에 대한 문의전화는 02-2268-9759로 하면 된다.가인호 2001.06.26
-
정책주사제포함·복약지도의무화 국회 청원1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가 주사제포함과 약사복약지도 의무화, 허위청구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건강보험특별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대위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주사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과다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복약지도나 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했고 △지역협력위원회가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역의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심사권을 부여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구할 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벌칙조항을 첨부하는 등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재정안정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대책마련이 가능한 데도 특별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보험료 결정 구조와 전자보험증 도입과 같은 반개혁적, 반인권적 의도 때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향후 3개 법안에 대한 입법투쟁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투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가인호 2001.06.26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
2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신약 ‘제다큐어’ 원료물질 유럽 제조 특허 취득 -
3 인벤티지랩,'장기지속 치매치료제' 호주 임상1상 미국신경학회 학술대회 발표 -
4 로킷헬스케어 AI 당뇨발 재생 플랫폼, 이집트 국가보험 취득 -
5 유통협, 21일 대웅 앞 대규모 집회…'거점도매 철회' 총력 투쟁 -
6 "수십억 들인 DTx가 '단순 보조 앱'?… 낡은 잣대에 갇힌 K-의료 AI" -
7 큐로셀, 서울대병원·스탠퍼드와 AACR서 CAR-T 신기술 발표 -
8 비씨켐,폐암 면역항암제 'STING Agonist LNP' 기술이전 계약 체결 -
9 HK이노엔-넥스트젠바이오,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공동 연구개발 추진 -
10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주사제포함·복약지도의무화 국회 청원
건강보험공대위, 약사법 등 개정청원서 제출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1.06.26
1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가 주사제포함과 약사복약지도 의무화, 허위청구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건강보험특별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대위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주사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과다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복약지도나 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했고 △지역협력위원회가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역의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심사권을 부여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구할 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벌칙조항을 첨부하는 등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재정안정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대책마련이 가능한 데도 특별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보험료 결정 구조와 전자보험증 도입과 같은 반개혁적, 반인권적 의도 때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향후 3개 법안에 대한 입법투쟁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투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