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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 대상 '기술영향평가' 실시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이 제정된다. 또 생명공학기술의 범부처적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구성 등이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34년만에 '과학기술진흥법'과 한시법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연구개발 분야를 과거 선진국 추격형 중심에서 창조적 개척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을 담고 있다.

유성호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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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감시 담합행위 차단 집중

복지부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연중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담합행위 차단에 역점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회가 정부의 분업특별감시단 운영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처방전 없는 약국의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등에 역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전국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앞으로 분업감시 활동이 분업위반 행위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정부의 의약분업특별반 활동이 담합등 분업제도 위반행위 보다는 가운 미착용 등 단순하고 경미한 통상적인 약사감시를 함으로써 분업제도 정착에 따른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약사회는 지난번 열렸던 의약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분업특별감시단의 운영 개선을 요청, 복지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감시업무 세부지침'과 '담합의혹 의료기관·약국 집중감시지침' 등을 통해 이미 분업특별감시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분업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의료법개정안에도 약국시설내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해 의료기관-약국간 변칙적인 담합행위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은 감시업무 세부지침에 따라 분업행위에 국한해 활동하도록 하고 기타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시·도·군·구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이 통상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단속하도록 함으로써 분업특별감시단의 활동을 담합비리 적발에 집중하도록 했다.

강희종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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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방 위험수위…대책마련 시급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19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하고 약물상호작용이 분명한 처방을 남발하는 등 '오류처방'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분업 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과용량처방·폭탄처방·약물상호작용이 분명한 처방 등 오류처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약화사고 위험 노출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분업시행 이후에도 항생제 오남용, 퇴행성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제 사용, 주사제 남용 등 의약품 오남용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류처방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처방내역을 살펴보면 △소아에게 성인용량 투여 △기침약 3개, 항생제 3개, 진통제 3개 등과 같은 짬뽕·폭탄처방 △약물상호작용이 분명한 처방(제산제+시프로바이:착화합물 형성해 약효저하) △이중 처방(복용약 주사제 동시투여) △모순처방(부스코판 돔페리돈·중추성진해제와 거담제·변비약 등) △약제학적 문제가 있는 것들(장용피정 분쇄·불안정한 항생제 분쇄 등)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처방일수가 부정확한 처방 등이 오류처방으로 지적받고 있다. A의원은 천식성 기관지염을 앓는 4세 아동에게 먹는약 12종류, 주사제 5종류, 흡입제 2종류 등 하루에 무려 19가지 약을 처방. B의원은 54세의 급성상 기도염 환자에게 전혀 관계없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칼라본 연질캅셀을 30일치나 처방하고 보험급여 신청. C의원은 피부질환인 만성단순태선 환자에게 개당 가격이 8만5,000원을 호가하는 알부민주사제 20%짜리 100ml를 2일치 처방. D의원은 질병명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42세 여성에게 갑상선약인 씬지로이드정을 1년치 처방. E의원은 37세 여성에게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여기간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타라신정을 무려 17일치 처방.

가인호 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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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설득작업 부분적 '성과'

지난 9일부터 서기관급이상 공무원 67명이 나서 전국 지역별로 의사회를 상대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종합대책'에 대한 설득작업을 전개해온 복지부홍보활동이 오해를 푸는 동시에 정부 정책을 의사들에게 이해시키는 긍적정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주일간 진행된 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들의 '5·31종합대책' 설명회는 의사들에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들로 부터 의사들이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를 다녀온 복지부 모국장에 의하면 의사들이 맨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으려 하다가 직접 방문하여 정부 정책을 이해시키면서 그들의 왜곡된 질문에 대해 해명해 나가자 잘못된 정보로 곡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풀렸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잘못 호도된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어 의료발전특위가 마치 복지부의 잘못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부의 위원추천 요청 노력과 경과를 설명해주자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5·31 종합대책'을 올바르게 인식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협회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전국의 의사 개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호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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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839품목 신규등재

복지부는 13일자로 117개사 839품목을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했다. 이번에 신규 등재된 내용을 보면 '구주염산날부핀주사10mg'(구주제약) 등 일부 본인부담품목 495품목(103개사), '대한페노바르비탈정30mg'(대한약품)등 한시적(2001년 10월31일) 급여품목 341품목(61개사), '디스켄주4000단위'(신풍제약) 3품목(2개사), 변경 139품목(65개사) 등 총 839품목이다. 또한 '하벤시럽'(고려제약) 등 2,179품목(147개사)을 비급여품목으로 고시하고 3개 품목(1개사)은 삭제했다. 한편 한시급여품목은 10월 진료분까지 적용되며, 변경품목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희종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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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유성희 前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정부는 13일 국민건강증진과 남북한 의료협력 및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故 유성희 前 의협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故 유성희 前 회장은 대외의료협력단의 일원으로 남북의료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 중 11일 오전 평양에서 향년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 훈장을 전달했다. 고 유성희 회장은 1960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66년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봉직하며 본격적인 의업의 길을 걸었다. 69년엔 유성희 정형외과를 개원했으며 74년에는 서울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8년 동대문구 신설동에 현 동서울병원을 신축, 병원을 확장 이전했으며 같은해부터 85년까지 동대문구의사회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1985년∼1988년 서울시의사회장, 94년~2000년 1월까지 제29, 30대 의협 회장직을 거쳤다.

감성균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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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품 할인 판매 실시

그린호프코리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 전국 약국가에 공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다이어트 커피와 다이어트 시리즈 제품을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품목은 캘리포니아 다이어트 커피와 함께 숙변 전문제거제와 신장기능 활성제, 체지방 분해제, 식욕억제제인 다이어트 시리즈 제품인 원 앤드 파이브 Ⅰ, Ⅱ, Ⅲ, Ⅳ등이다. 그린호프코리아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에서 다각화품목에 대한 열의 등으로 제품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 다이어트 커피 등 다이어트 보조제품은 노출이 심한 여름철 성수기에 많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2-423-4942∼3

가인호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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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고객확보 샘플링 필수

"일단 써보면 다시 찾아요." 제품에 대한 샘플링이 약국 유통 화장품에 활력을 주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기 약국화장품 시장에서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의 샘플링은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샘플링이 약국시장 전반에서 각광받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타깃으로 삼은 특정인에게 직접 샘플을 제공,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광고에 비해 샘플링은 단기간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더 저렴해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광고만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약국시장에서의 샘플링 전략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영업방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약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그 인기의 비결이 되고 있다. 대부분 약국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화장품 전담 상담원이 있는 약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피부테스터 용도로 활용,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테스터 개념의 샘플,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엽서와 함께 보내는 샘플, 구매와 함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샘플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샘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오롱유리아쥬는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소용량 제품을 세트로 발송하고 사용후기를 보내는 고객에게 정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월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토피코코리아도 인터넷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샘플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비쉬사는 약국에서 피부 상담원을 통해 테스트 후 피부타입을 확인하는 데 샘플링을 이용하고, 아벤느도 월별로 품목을 선정해 샘플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샘플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량으로 다수에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화장품 샘플링을 적극적으로 해 최근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 약사는 "샘플링할 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않고 항상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전단지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신수경 2001.07.13
정책

참조가격제 시행 반대 여론 높다

8월초부터 시행되는 참조가격제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약효가 없는 저가약의 퇴출을 차단하는 요인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참조가격제도는 비급여부분이 확대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경제학회가 12일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서 보건경제학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서 토의자들은 참조가격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필요 이상 발행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토의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현재의 불합리한 가격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약가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두번 규제하는 결과다. 차라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참조가격제는 보험재정은 절감되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생각하여 처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 박사는 "참조가격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섣불리 도입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나라의 정보를 입수,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시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이태수 박사는 "참조가격제는 한국적 특수상황서 발현될 것인가, 진정한 도입배경은 무엇인가, 8월 도입시점이 적정한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분업이 불안한 시점에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박사는 "약효가 있으면서도 고가인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피보험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본인부담금으로 해소하면 비급여부분이 확대될 것이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선 본인부담금 증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제도시행 전에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가약이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이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퇴장된다면 곤란하다"면서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서 도입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효과가 없는 저가약이 처방되는 등 약서비스 질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의 소득수준을 보고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지, 보험재정절감 차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제도는 없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병우 2001.07.12
정책

치과개설의사, 개방병원 공동개설 불가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는 개방치과병원의 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개방치과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치과의원을 이미 개설한 치과의사가 다른 (개방)치과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다른 (개방)치과병원 내에서 계약에 따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1.07.12
정책

인터넷으로 약제비 지급 조회 가능

오는 16일부터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내역을 조회·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및 약제비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에 인수된 일자와 심사결정액, 지급불능 및 보류금액, 공제금액, 지급일자 등을 조회하고 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지급일자 사전확인에 따른 전화문의 등 불편이 해소되고 요양기관 자금운영 등 경영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급내역서를 요양기관이 직접 출력함으로써 지연·분실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지급불능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진료비 재청구 등도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증번호, 수진자 성명, 자격취득일자 등 기본적인 가격취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수진자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문의가 감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에 따른 지급보류가 감소하는 등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및 연간 소득세 등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고 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의 편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단 민원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접속해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ID와 비빌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자격전산점검·세액공제·본인부담금 환급금 공제·환수금 정산·지급결정·지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의 전산 D/B점검 또는 심사청구물량 폭주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EDI청구분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가지급하는 개산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01.07.12
정책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절반 축소 조성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들어 조성된다. 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해 당초 276만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을 바꿔 141만평으로 줄여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규모가 줄어 든 것은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입주수요 조사 결과 78업체가 75만평 정도의 부지를 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확정된 이전 및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이달 중 변경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단지조성 공사 착공 및 분양이 시작된다. 식약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 3곳은 올 8월까지 부지 매입 등 입주협약을 하고 2006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 이와 함께 보건과학기술원(2006년 완공) 및 부설 생명의과학센터,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정보센터 등 연구지원 시설과 바이오 보건산업 관련 민간연구소 및 사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련해 장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국과학기술원 유욱준 교수를 선임했다. 또 한독약품 김영진 사장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구분 성명 경력 임기 학계/ 연구 기관 강대호 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2003. 7. 3 까지 권오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기획단장 〃 유욱준 KAIST 생물과학과 교수(위원장) 〃 윤형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장 〃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윈원 〃 한인권 성균관대 의대 내과교수 〃 산업계 김영진 한독약품 대표이사 〃 박인출 보건산업벤처협회 회장 〃 박한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 언론/ 기타 곽재원 중앙일보 정보과학부장 〃 윤은기 IBS 컨설팅그룹대표 〃 관계/ 지역 김종운 충북 건설교통국장 직위 재임시까지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부위원장) 〃 장동규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 간사 조기원 보건의료과학단지 과장 〃 보건의료과학단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 지역에 141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96년 12월에 개발계획이 섰고 97년 9월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 받았다. 99년 4월에는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1년도 국가사업으로 선정, 11일 개발 계획 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송단지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80년대 이후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 기술분야를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자동제어·로봇 등), 신소재와 함께 21세기 4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기폭제가 됐다. 복지부는 오송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보건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보건과학기술원 등 생명과학분야의 특화 교육기관을 설립해 첨단분야 인력을 배출,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학·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효율화·집중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생명과학 기술국으로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전자치료분야, 생체재료분야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개발 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2001.07.11
정책

병의원-약국 담합성행 분업 본질 훼손

약사법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분업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지능적인 담합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제도적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에 분업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 통과 이후 집중적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담합행위가 고착화되는 양상 마저 나타나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에 앞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를 위해 현행법에 의한 약국개설 금지와 담합금지 규정을 활용하도록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여 담합의 우려가 있는 약국개설의 사례와 답합행위 범위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시까지 지침을 통해 차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답합이 분업정신을 왜곡·훼손하고 약국의 건전한 구조를 어렵게 하여 분업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약국의 개설 등록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담합행위 범위를 정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특히 분업제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상호 구조적·경제적·가능적으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고 처방전 알선대가에 대한 약속을 주고 받아서는 안되며, 어떤 방법으로 금전·물품·편익·향응 등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담합금지를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담합금지 근절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분업정신을 뿌리 채 흔드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가 성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착화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 담합근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편법으로 개설, 처방전을 수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어서 분업정신을 훼손하는 담합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2001.07.11
정책

식약청, 희귀약품지정품목 전면 재검토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의 편법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85품목 중 대체의약품으로 개발된 품목과 연간 생산실적 수입 50만불 이상·국내생산 5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 희귀의약품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중 지정기준은 국내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50만불 이하이거나 국내 총 생산실적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국내서 개발된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생산실적도 50만불 이상인 제품이 많아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또 국내 개발신약 및 외국 수입신약 중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미 품목의 수입실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 재조정 등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 중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10일자로 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디르트로핀알파·혈액응고인자 IX(유전자재조합) 등 3품목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희귀의약품은 총 94성분으로 늘어났다. 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는 대상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이며 티르트로핀알파는 갑상선암의 재발가능성 및 전이 여부 진단을 위한 갑상선글로불린테스트 또는 전신스캐닝시, 단시간내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적정 혈중 농도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또 혈액응고인자 IX혈우병 B환자에 있어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출혈의 예방 및 치료 등이다.

박병우 2001.07.11
정책

의·정 갈등속 의료계 설득나서

의·정 갈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9일부터 14일까지 차관 이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67명이 직접 나서 전국 시·군별로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는 등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복지부는 '5·31 종합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일단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왜곡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정부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5·31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여 분업제도의 조기정착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들이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전국 시·군별 지역별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5·31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알려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이해도를 높여 의사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는 의사협회의 일방적 광고로 빚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14일 임총 이후 계속 강경 자세로 나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7.11
정책

비아그라성분함유 수입 주류 적발

식약청은 비아그라성분(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주입 주류를 적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주류제품 중 건력주·동보주·부양춘의 제품에서 비아그라성분이 66.2mg~130.3mg 검출됐다. 한중건력보건식품은 중국에서 건력주 3,744병(1병당 75ml)을 병당 1달러에 수입하여 3,5000원씩 판매하였고 장강무역은 부양춘 2,000병(1병 50ml)을 병당 1.1달러에 수입 판매했으며 부양춘은 3,600병(1병 50ml)을 병당 1달러에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수입주류를 허위 신고하여 유통시킨 한중건력보식품 등 5개 수입판매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으며 동보주 1만2,528병과 부양춘 3,200병을 압류 및 판매금지 조치하고 신우상사에서 수입신고한 부양춘 4,880병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 식약청은 각 시도지방청 및 시·도에 이들 제품의 판매처를 긴급히 조사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조치했고 수입검사기관에도 수입주류제품에 대해 비아그라성분 검사를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부정 수입주류를 음용할 경우 인체에 협심증, 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우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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