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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영양표시 읽기 캠페인 전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16일부터 영양표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 전시용 보드를 제작, 전국 보건소에 보급한다.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 보드는 식품표지에 적힌 영양표시의 의미, 영양성분표 읽는 방법, 영양표시를 이용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 등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표시를 영양교육의 도구로 사용할 전시용 보드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는 표시기준에 부합시켜 제품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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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7월분부터 보험료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전환자에게 보험료 가산정 내역을 건강보험증과 함께 해당 세대에 사전 통보했다. 이들 가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기존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에 의해 소득·재산수준, 자동자 보요정도와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산정된다. 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아 온 소득있는 고소득층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주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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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화장품 업체 이벤트 한창

"이벤트는 계속돼야 한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업체들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한창이다. 더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여성들에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블럭 크림은 빼놓을 수 없는 기본 품목이다. 이에 따라 약국유통 업체들은 선블럭 크림을 주력 품목으로 여름철 휴가에서 필요한 미니어쳐 화장품이나 모자, 비치백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변가 같은 여름 휴가 인파들이 대거 몰리는 곳에서 벌이는 이벤트나 여름밤 거리 시연을 계획하고 있는 등 여름철 매출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중이다. 업체들은 여름 이벤트를 통해 단기적 매출 상승 효과 이외에도 제품과 브랜드의 대중 인지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GWP(Gift with purchase)라 불리는 이 마케팅은 구매 시에 가방이나 파우치, 미니어쳐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강력한 유인 효과를 낸다. 이러한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은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상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등 약사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국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약사는 이런 이벤트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선물로 제공하는 제품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이벤트를 알릴 수 있는 광고가 필수적"이라고 귀뜸 한다. 로레알코리아비쉬는 여름철 행사로 선블럭 제품을 구입 시에 모자, 아이마스크, 가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백화점내 약국을 위주로 시연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해변가 이색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코오롱유리아쥬는 클린징과 선블럭을 주력 품목으로 비치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 휴가철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미니어쳐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토피코코리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워터로션 2개와 리필 비누 그리고 가방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창 진행중이다.

신수경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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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 지원 테스크포스팀 구성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기술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정보통신부는 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카드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정보화지원과·정보보호산업과·정보화 기반과 등 3개부서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카드가 국내 스마트카드 이용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전자건강보험카드 원천기술 및 표준규격 마련과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건강보험카드는 복지부와 정통부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게 되는 국책사업으로 승격되게 됐다. 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에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1,780억을 융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 기금으로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에 따른 사업비 및 EDI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없는 병원에 정보화 기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전산화 및 DB구축 등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카드 사업에는 5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자건강보험카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KHC, HIS, 국민건강카드, PASS21외에 지난 11일 21개 은행을 대표하는 금융결제원과 한국통신, 현대정보기술, 에스원, 한국정보통신, 메드밴, 미래시티닷컴 등으로 '은행컨소시엄' 출범해 5개로 늘어났다. '은행 컨소시엄'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한국통신 보험청구 EDI망을 확대 적용하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자화폐(K캐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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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사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앞으로 약화사고 등과 관련, 약국도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정절차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무과실 배상제도 운영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인정 등을 골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관·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약사(약국)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전 수용에 의한 투약과정에서 약화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만일 약화사고 발생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내용대로 조제투약을 했는지, 임의로 대체조제 했는지, 처방전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리게 됨으로써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배상이 가능토록 된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법화는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설치하여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며 △위원회에 2∼4개의 진료과목을 하나로 묶어 10여개의 조정부를 두어 실질적인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과 민사소송 중 선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제도를 운영(신청시 60일 이내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성립 효과 인정)하고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피고용 의료인은 총 보험료의 1/2범위 내에서 분담하고 △환자의 특이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사고에는 정부재원으로 무과실보상제도를 운영토록 했으며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강희종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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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고열치료제 7개병원서 공급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악성고열치료제 'Dentrolene'을 마취과학회를 통해 공급키로 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11일 악성고열치료제인 희귀의약품 Dentrolene을 원활히 공급,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한마취과학회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희귀의약품센터는 대한마취과학회에 84바이알을 공급하고 마취과학회는 지역별 6개 지부별로 7개 병원에 각각 12바이알씩 비치해 관할지역 병원의 공급 요청이 있을 때 공급한다. Dentrolene의 공급가격은 바이알당 구입가격인 4만7,715원이며 건강보험약가는 현재 심사평가원서 심의중에 있다. Dentrolene은 환자수술을 위한 마취시 발생하는 악성고열증 환자에게 응급투여를 요하는 의약품이지만 환자발생이 적어 의료기관서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Dentrolene을 비치할 과학회의 지부별 병원은 서울지부(강북) 서울대학병원, 서울지부(강남)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구·경북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충청지부 충남대학병원, 전북지부 원광대학병원, 광주·전남·제주지부 전남대학병원, 부산·울산·경남지부 부산대학병원 등이다.

박병우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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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약품 희귀의약품센터장 추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를 현행 관할 시·도시자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개정안'의 입안예고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에 한국희귀의약품연구센터소장을 추가한 것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 등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박병우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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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담합금지등 약사법개정안 통과

국회 계류중이던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8일 2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28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근로자복지기준법안·건축사법개정법률안에 이어 10시 20분경 3번째 안건으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상정, 기립투표 결과 출석의원 200명 중 찬성 190명·반대 3명·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어 제4호안건으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도 상정, 통과시켰다. 약사법개정법률안은 6월28일 본회의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주사제 분업제외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해 표결처리했으나 의결정족수 137명 중 119명만이 참석,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한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5일 이내에 공포, 사실상 8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운로드: 약사법 개정안 다운로드: 의료법 개정안 대비표

박병우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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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간 담합 3년이하 징역

내년 7월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약국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간 개설자간의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약사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지역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시·군·구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임원·직원 및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운로드: 약사법 개정법률안

박병우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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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비타민등 117품목 의약외품 전환

제약업계는 의약품으로 지정됐던 저함량비타민·미네랄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지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제제와 자양강장드링크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레모나산·삼정톤 등이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스프레이파스·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 등 117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는 경남제약의 레모나산 등 13품목이고, 스프레이파스는 대일 스프레이파스 등 3품목,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는 일화의 삼정톤 등 2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충제는 홈키파에어졸 등 59품목이며, 과산화수소·이소프로필알콜·염화벤잘코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는 대한이소프로필알콜 등 10품목, 파마과산화수소 등 15품목, 성인크레졸 등 4품목, 녹십자의료공염화학의 벤잘코늄 등 11품목이다. 특히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등은 레모나산에 이어 종근당의 비타원골드·비타원비씨정·비타원씨플러스정·비타원씨산·비타원뷰티캅셀, 알리코팜의 씨이스정, 신풍제약의 비타헥사정, 유유산업의 비푸렉스정, 동화약품의 롱키맥스정·실버맥스정·젠틀멕시정·틴틴맥스정·헤모맥스정 등이다.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들은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이거나 업소들이 의약외품으로 새로 등재한 것들이다. 제약업계는 저함량 비타민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망의 다변화를 통한 매출증가를 위해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약외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식음료업계 등에서 비타민관련제품을 출시, 경쟁력 강화 차원서 유통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병우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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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재민 구호·방역활동 지원

보건복지부는 14~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5만2,000세대 13만4,000명에 대해 임시수용소 126개소를 설치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침수지역에 방역반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진료 17개반을 편성해 300여명을 진료했다. 또 이재민에게 생필품 5,500세트를 긴급 지원하고 취사가 곤란한 세대가 수용소에서 귀가할 때에는 취사세트와 기본 식자재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재민 구호활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고 국고 및 의연금으로 사후 정산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침수지역 이재민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고 장티푸스, 식중독 등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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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체납자 부당급여 징수강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부당 급여비 징수 업무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7월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같은 조치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체납자의 급여비용이 보험료 성실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체납자가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비용 부담이 큰 일반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 당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수진자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체납자가 진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용주 200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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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족 CP 발행 단기 차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보험료 4,500억원이 입금됨에 따라 진료비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CP를 발행해 차입한 3,318억원을 상환함으로써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부족분을 수시로 CP를 발행하여 상환할 계획이다. 공단은 앞으로 일일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등 지출자금의 차액을 감안해 부족분을 매일 차입함으로써 차입규모와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만기분은 매월 13일경 입금되는 약 4,500억원의 보험료 수입으로 상환한다. 공단측은 부족자금을 시중은행 대출이 아닌 신용평가기관의 최우수등급 판정으로 저금리 CP를 발행해 차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로부터 CP 발행등급 중 최고등급인 A1등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최고 신용등급과 금리인하에 따라 5.13%의 저금리 CP 발행으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현재 공단의 CP 발행 할인율은 약 5.13% 내외로 시중은행 회전 대출금리(마이너스 대출)인 7.5%와 비교할 때 2% 이상의 금리 차이가 있어 연간 1조원을 차입할 경우 연간 약 200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공단은 매월 보험료 수입규모와 수입금 이체일이 일정하여 만기일에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만기일에 원리금이 미상환되는 염려가 없으며, 매월 13일 월 보험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4,500억원이 입금되기 때문에 매월 13일을 만기일로 정해 보험료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CP를 발행하면 만기일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3년부터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차입금을 점차 줄여나가 2006년까지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할 계획이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심사기간(서면 40일, EDI 15일)을 거쳐 심사결과가 공단에 통보되면, 자격전산점검·세액공제·본인부담환급금 공제·환수금 정산·지급결정·자금배정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심평원의 전산 D/B점검 또는 다량의 심사청구물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EDI청구분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90%를 가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희종 200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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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허가신청 신약 7개사 13품목

상반기 신약으로 허가신청한 의약품은 7개사 13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반기 신약으로 허가신청한 의약품은 1분기 엘지화학의 혈압강하제 에이스콜정 1·2·4mg 등 3품목, 유한화학공업의 간장질환용제 YH439 등 2품목, 삼천당제약의 당용병용제 동용당캅셀, 한국애보트의 판헤마틴주 등 7품목에 이어 2분기에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 250mg, 에이치팜의 아스타트크림, 부광약품의 에프엠에이유캅셀 150·50·10mg 등 3품목, 한국화이자 젤독스캅셀 20mg 등이다. 에이치팜의 아스타트크림은 족부·체부·고부백선·칸디다증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이미 발매되고 있고 고시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의 에프엠에이유캅셀은 간염치료제로 금년중에 임상 2를 마친 후 곧바로 3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금년 3분기경에 국회학회서 중간발표할 계획이며 미국 트라이앵글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화이자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젤독스캅셀은 임상 3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로슈의 셀셉트는 자격요법제로 내년 하반기 4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지화학의 에이스콜정 1·2·4mg은 일본 산쿄사의 제품으로 주성분이 데모카프릴제제이며 일본의 혈압강하제시장서 3위에 오를 정도로 각광받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보트의 판헤마틴주사는 희귀의약품으로 포르필진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화학의 YH439는 현재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어 늦어도 2003년도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YH439는 새로운 기전의 간장치료 해독제로 간독성을 크게 개선하며 지방간시험에서 간조직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의 동용강당령캅셀은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고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 2002년 또는 2003년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우 2001.07.17
정책

보험료 장기연체자 부당급여 징수강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보험자에 대해서 부당급여비 징수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박태영)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7월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부당급여비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2월에 가입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한 191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보험료 체납중인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할 것을 사전에 통지했다. 이 중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급여비가 32만 세대(44만명), 20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아 체납자의 급여비용을 보험료 성실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급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험료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납자가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야만이 직장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성호 2001.07.16
정책

요양기관 시설·인력 등 현황 일제조사

심사평가원이 8월부터 약국 등 전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8월초부터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현황 일제조사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8월초에 현황조사서를 전 요양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으로부터 현황조사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자료 수정이나 추가된 사항을 기재해 종합병원·한방병원·치과대학부속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병원급 이하 및 약국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지원으로 회송하면 된다. 심시평가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자료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며 요양기관의 성실한 신고를 요청했다. 또 "요양기관에서 현황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착오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약국개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이 금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약국의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초 해당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용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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