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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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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건복지 신지식인 3명 선정

한방진단종합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박용진 백남한의원 원장 등 3명이 상반기 보건복지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복지부장관실에서 2001년도 상반기 보건복지 신지식인 표창식을 갖고 박용진 원장 등 3명을 보건복지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인은 보건복지 벤처분야에서 창의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신지식을 창출한 코지라이프의 이석형 대표, 박용진 백남한의원 원장, 참누리넷의 김교현 대표 등 3명이다, 이석형씨는 지체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우수벤처기업인 코지라이프를 설립, 장애인용품 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몰'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진 원장은 14년간 한의사로 활동하며 한방벤처 '크룩스'를 설립, 병원용 토탈 솔루션인 한방진단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또 김교현 참누리넷 대표는 지체3급 장애인으로 인터넷방송국 '참누리넷'을 설립, 장애인 벤처경영자로 인터넷 방송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신지식인은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한 사람으로,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지식인을 표창하고 있다.

가인호 2001.07.24
정책

의료보호환자 진료ㆍ조제기피 실사강화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조제기피 행위에 대한 실사 강화방안이 올 하반기에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성과와 평가 결과가 주기적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2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완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정책 평가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열고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종합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평가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장원리 위배·경제성 결여 등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직장·지역간 부담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의약분업 감시단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성과 공개 및 체계적 홍보방안 마련 △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시행 등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 및 의료보호의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를 위해 △진료 및 조제기피행위에 대한 실사 강화 방안 마련 △의료보호환자 남수진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단기대책에 대해 재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1,171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 전환을 심의중에 있고 6월까지 의약분업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담합행위 38건 등 총 25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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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안전성정보 네크워크 구축

서울지방식약청은 20일 서울시약·강원도약과 '유통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네트워크 협약식 및 시연회'를 가졌다. 서울식약청과 서울시약·강원도약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해당제품의 허가사항 등 변경내용·표시기재 등에 대한 시정·교정명령 교체 등 의약품 등의 관련정보를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합의했다. 서울식약청은 서울시약·강원도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약품정보' 메뉴를 만들어 권역내 일선약국들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유통의약품 등 안전관리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6월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상 초기메뉴에 '의약품정보란'을 게재 운영키로 했으며 금년 11월중에 의약품 등의 안전성정보처리 등 지시사항관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2월에 시행결과를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개국약사의 약사감시 등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 권역내 의약품유통 등 안전관리의 효율과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업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우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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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진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99년 4월부터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업무를 실시한 이래 해마다 접수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하는 등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피해 상담 건수는 99년 5,670건, 2000년 9,776건, 올해 5월까지 5,50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월까지 211건에 대한 소비자 의료피해를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진단 잘못(오진)과 관련된 건은 1999년 8.9%(24건), 2000년 18.9%(85건), 2001년 23.7%(50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진료과목별로는(2000년 기준) 내과(32건), 산부인과(11건), 일반외과(10 건), 신경외과(7건), 정형외과(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내과는 2000년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총 68건 중 진단 관련 건이 32건이나 되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진의 특징적인 사례로는 △내과에서 위염을 위암으로, 간암을 간염으로, 폐암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하거나 △일반외과에서 충수염을 임파선염으로 오진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원은 "판례 등에서 볼 때 오진으로 인한 의료피해 배상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사의 오진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진료내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7.23
정책

내츄로에이스-콧데 전략적 제휴 체결

(주)내츄로에이스(대표·이성표)가 벤처기업인 (주)콧데(대표·장동일)와 고기능성 화장품 연구 개발 및 제품 공급에 관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내츄로에이스(www.NaturoAce.com)는 기능성 화장품 벤처기업인 콧데와의 제품 연구 개발 제휴를 통해 고기능성 화장품인 아토피·여드름·피부진정·효소 클린저 등의 제품을 개발, 약국에 공급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콧데와 신규 개발한 아토피성 제품을 자체 독자 브랜드인 아토키토(Atochito)로 상품화하여 9월 이후에는 약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콧데(www.cotde.co.kr)는 지난해 5월 설립된 피부과학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 개발 벤처기업으로 피부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번 내츄로에이스와의 전략적 제휴로 유통 측면에서 기존에 구축한 피부과 병·의원외에 새롭게 약국 시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콧데측은 최근 모발 관련 신기술 비듬 제거 삼푸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산업자원부로 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츄로에이스는 가맹약국 관리약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영희 교수를 강사로 초청, 예절 교육 및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김용주 2001.07.23
정책

담합유형 구체화 후속조치 마련 박차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구체화·시민포상금·대체조제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약사법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사 친인척간의 요양기관 개설·클리닉건물과 복합건물의 규정·처방전에 특별한 기호 등을 입력하여 특정약국에 보내는 행위·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간호사 등의 업무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을 통해 의료기관·약국간의 담합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의 통보방법 및 절차 등도 명확히 하여 약사법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1항서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고 4항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지만 대체조제의 통보방법·절차 등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의 통보방법, 절차 등을 모사전송·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약사법 72조의 11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포상금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상금의 범위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등를 유형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일층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위치, 클리닉빌딩과 복합상가에서의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위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1.07.21
정책

저가약 인센티브 대체조제 13품목 추가

복지부는 저가약 의약품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의약품을 209품목에 이어 13품목을 추가하고 포장단위가 변경된 4품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약국서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받는 의약품은 총 218품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가능 의약품중 포장단위 등이 변경된 유한양행의 유한라메이스캅셀 2.5mg,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캅셀 2.5mg·5mg, 한일약품의 메바로친정 10mg 등을 삭제했다. 또 신규로 추가된 의약품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란자정, 명인제약의 푸록틴캅셀, 근화제약의 안티스파정, 유한양행의 유한라메이스정 2.5mg,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정 2.5mg·5mg, 한일약품의 메바로친정, 한국머크의 콩코르정 5mg, 한국와이어스의 모노콜정 5mg 등이다.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시사프리드정 5mg, 대원제약의 스타졸정, 종근당의 로젠스정, 한림제약의 한림염산로메플로사신정 400mg 등이다.

박병우 2001.07.21
정책

보건원, 장마 후 말라리아 주의 당부

국립보건원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등이 장마 후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원이 지난 5월1일부터 7월 둘째주까지 지난해와 올해의 모기분포, 말라리아원충보유율, 환자분포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중국얼룩날개모기의 밀도가 7월 둘째주부터 50% 이상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마 후 이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 일부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휴전선 인근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1.07.20
정책

대장암검진체계 표준지침 마련 추진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검진체계 국내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국립암센터는 18일 국립암센터강당에서 대장암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1회 대장암 조기검진 지침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대장암의 검진방법, 검진연령범위, 검진주기 등 표준 조기검진 지침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잠정적인 지침안이 제시됐다. 암센터는 특히 대장암 국가검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검진 방법, 검진 시작 연령, 검진 주기, 검진 종료 연령에 대한 우리 나라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체의 채취에서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점검하여 검사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질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센터 박재갑원장은 "국가암검진체계 구축은 일방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의료계, 일반 국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할 때에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암치료율 제고와 암사망률 감소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암정복10개년계획에 따라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우리 국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암에 대한 국가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암관리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우선 5대 암에 대한 표준검진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조기검진 지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성균 2001.07.20
정책

식약청, 생동성시험 추진반 본격 가동

식약청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생동성시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추진반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생동성시험추진반은 의약품안전과장을 반장으로 식약청안전과·의약품평가부·지방청·연구생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동성시험추진반은 생동성시험대상 선정 및 공고, 생동성입증 품목 대체조제의약품 지정 및 대조약선정, 생동성시험기준개정, 기타 생동성시험관련법률적검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그룹화 및 기간별 시험가능성분·시험능력 등 정보제공, 외국의 생동성시험자료 인정여부·생동성시험 불필요 품목에 대한 기준 마련등 생동성시험 관련 전문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생동성시험추진반은 9월 18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고 간사에 김영찬 서기관, 의약품안전과 김명정씨를 1팀장으로 오정원·윤봉수·연구생 등, 2팀은 약효약리과 최홍석씨를 팀장으로 의약품평가부·연구생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은 "생동성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와 참여한 업소에 대해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1.07.20
정책

희귀의약품센터 격상 판매기능등 부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법정단체로 격상되고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희귀의약품센터소장의 추천을 받는 등 활동범위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18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법률안서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두도록 규정, 법정단체로 격상됐다. 특히 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법개정법률안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센터는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과 같은 의약품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법개정법률안서 6월 내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식약청의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를 현행 관할 시·도 지사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 개정안'의 입안예고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에 한국희귀의약품연구센터소장을 추가한 것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 등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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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보험약가 캅셀당 1만7천원

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한국노바티스가 신청한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캅셀(100mg)에 대한 보험약가 상환액과 관련, 1캅셀당 1만7천원으로 잠정결정, 노바티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같이 보험약가가 결정될 경우 한자가 하루 4캅셀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6만8천원, 한달 204만원 정도의 약제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심평원의 보험약가 상환액은 당초 노바티스가 한국내 시판가를 월복용분 기준으로 300만원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이 금액의 68% 수준인 204만원을 수용할 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본사와 협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영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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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차관,"의약분업 완전정착 매진"

이경호 복지부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택분업론에 대해 못을 박았다. 이경호 복지부차관은 19일 복지부 출입전문지 기자단과 특별대담을 갖고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최근 의료계의 불만 및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경호 차관은 이날 대담에서 그동안 의약분업의 틀을 가지고 혼란이 많았지만 지난 18일 약사법 개정안 국화통과로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론을 일축했다. 또 의사가 처방도 하고 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직능 전문성에 따른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고 의약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의약분업 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의약분업과정에서 겪었던 또다른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택분업을 고려할 경우 약사에게 임의조제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와 처방·진찰료를 재조정하는 문제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사간이 걸리더라도 완전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의료계에서 정부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수입이 감소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만 의료기관 기술료 수입 8조3,916억원이 약국기술료 1조 3,133억원의 6,4배이므로 의사의 재정기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계도 주사제 조제료 삭제 비용 700억원과 차등수가제·야간가산율 시간 촉소로 인해 재정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약계 봐주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경호 차관은 이는 생동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만큼 약계 배려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차관은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모든 의료현안을 폭넓게 토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문지 특별대담에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연금보험극장, 안효환 공보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용주 2001.07.20
정책

처방변경등 불법행위약국 67곳 적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일삼은 약국 67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의약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4분기 약사감시에서 약국 2,383개소, 의약품도매상 87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548개소 등 총 3,224곳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한 결과 8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분업 불법행위를 한 67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카운터나 비약사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20건(1/4분기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한 것이 7건(1/4분기 9건), 임의조제 행위는 6건(1/4분기 3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 과대광고 6건 △무단 휴·폐업 1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2건 향정한 외 마약장부 미기재·미비치 1건 △기타 위반행위 1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위반, 약사면허대여,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행위, 무허가 제품판매 등의 불법사례는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 중 9개소는 업무정지 명령, 10개소는 취소명령, 5개소는 고발조치, 34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개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2/4분기 약국 불법사례 적발건수(67개소)는 지난 1/4분기에 적발된 163개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가인호 2001.07.20
정책

처방전유치 목적 셔틀버스 운행 불법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약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가 약국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9일 약사회에 약국과 병원간의 셔틀버스 운영은 불법이라는 건교부 회신을 알리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을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약국은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는 것.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서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교부의 회신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병협 등 의사단체에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계도를 당부했다.

김용주 2001.07.20
정책

보건의료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보건의료 및 바이오관련분야 과제를 대상으로 이전·도입희망기술조사 및 기술평가전문가등록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공학관련 18개 이전대상기술과 4개의 도입기술이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기술평가전문가는 315명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현재 등록된 20개 기술 이외에 9월까지 연구개발지원과제 1,200개중 특허기술로 등록된 700건의 기술과 기술제공업무협약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추가로 등록받아 전문가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추천기술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의 이전대상기술분류를 위해 의료기술·의약품·의료공학·식품과학·화장품 등 5개 대분류로 분류하고 총 726개의 4단계 기술체계로 분류했다. 보건산업기술개발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제공자와 수요자간의 효과적인 기술이전 중개·지원으로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부족에 따른 기술유통의 병목현상과 미약한 기술료징수체계, 기술도입대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건산업체를 유망기술과 제품의 개발지원 및 성과확산은 물론 보건산업을 21세가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우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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