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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시장 전망

지난 27일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법이 일부 심의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은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업신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임박하여 전체적인 시장상황, 입법배경 등을 통해 건기법 시행 이후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상황 현 시장상황을 살펴 보면, 기존 업체들은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 OEM(위탁생산)업체들도 큰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메이저 식품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통망 확보전을 벌이고 있고, 기능성식품 전문 바이오벤쳐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약국체인들과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한의학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막강한 유통망을 확보한 유력식품기업들과 관련산업들의 건강기능식품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로 소비자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고,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며, 자본력을 앞세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확대와 매출증대를 꾀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촉진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망으로는 선진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이 크게 확대되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제정배경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용되는 기능성표시의 범위도 일반식품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하여 건강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되,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정배경으로는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맞서 새로운 법률체제를 마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 가장 큰 문제점인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대책 현재, 일부 언론매체나 홈쇼핑을 통하여 문제시되는 예처럼 다이어트식품, 유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로 소비자들이 업계에 대한 불신과 일부 제조·판매업체의 부도덕한 상술로 마치 업계 전체를 호도하게 되고 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문화의 조성을 위해 소비자단체들의 건전한 유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올바른 계도로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여 국민보건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규율보다 위반 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법률 시행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이 마련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공전 규격화하고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 자가기준·규격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넓혀 나갈 여지를 마련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기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능성식품 연구 및 개발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WTO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의 남승우 회장은"학계와 연구단체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관련산업발전과 제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여 건강식품류를 제도권내에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학화에 앞장서서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정부측의 노력의 의무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석훈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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