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거점약국통해 365일 영업체계 구축"

고 건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야기될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관련 해 ▲주5일제 정착시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근무체제 유지 ▲지역별 `거점약국'을 통한 365일 영업체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고총리는 아울러 ▲2~3일의 법정공휴일 축소 ▲2004년 7월 공무원 토요휴무 시행 등의 세부 대책도 밝히고 근로자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의 차질없는 후속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고 총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기회로 활용해 기업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달라",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 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담화문 전문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해야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아주면밀하게 세워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하루 빨리 털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소비지향적.소모적 여가활동이 확산되며 학교 수업단축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사전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후속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와 정보화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신규채용시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대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의료를 비롯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은 2004년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를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여가생활을 보람있게 보낼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농촌 휴양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줄어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가시간을 능력개발 등 생산적인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경영혁신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하여 이번 제도개선을 고효율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2003.09.0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