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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기법 KGMP 원안대로 추진

건강기능식품 위탁 생산이 종전과 같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지정을 받은 업체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건강기능식품법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관련 제정안이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받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소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를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조율을 통해 이에 관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제출한 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 거래와 독점을 우려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보다 국가관리를 전제로 한 엄격 시행을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심사에 관한 안을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면서"이 중 KGMP관련 규정은 종전대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 과거 제약업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0월 공포(예정)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KGMP와 관련한 정책에 혼선이 많다며 종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와 관련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던 서울프로폴리스 이승완 사장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독점 등에 따라 산업체의 제품개발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전체 산업 발전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처음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일반제조업소의 기능성식품 위탁생산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석훈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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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트로탄·카리소프로돌 향정약 지정

환각 성분이 함유된 오남용 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및 카리소프로돌 제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운영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덱스트로메트로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제조하도록 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 또는 오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의료용과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품목을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1군내지 4군으로 정해 총 171개 성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덱스트로메트로판과 카르소프로돌 성분은 4군으로 지정됐으며, 이에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일반인이 덱스트로메트로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 61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약국개설자등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약사법 제 76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았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규정의 적용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제조업자·의료기관·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 64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때도 마약류관리법 제64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덱스토로메트로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 향정약 지정과 함께 의무 규정도 강화시켜 △마약류 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 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 향정의약품으로 허가 신청 △마약류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제제조업자와 향정의약품 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 △향정의약품을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않는 제제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와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외에 식약청은 종전 약사법 규정하에 생산된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적색의 '향정신성'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마약류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하도록 하고 품목을 자진취하하여 마약류 제조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중 유통 의약품을 해당 제조업소가 전량 회수해 폐기시키도록 했다. 한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함유돼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은 단일제로는 한국로슈의 러미나 등 10품목, 복합제로는 신풍제약의 화인콜캅셀 등 707품목이며,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청계파마의 아나렉신정 등 3품목이다.

김용주 2003.09.08
정책

연금보험분리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급물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온 복지부 연금보험국의 분리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을 통한 보건관련 업무부서의 효율적 운영 등 복지부 조직개편이 조만간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최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의 각 부처별 조직진단결과 복지부 제출안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일부 전언과 청와대 역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문 동의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됨에 따른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혁신위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 절실 △보건의료체계와의 창구 및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할 1급이 반드시 필요(이익집단 상호간, 이익집단과 국민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 및 정치적 부담 초래 우려)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바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신설과 연금보험국의 분리를 통한 건강보험국과 국민연금보험국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이 8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 부처 조직진단 결과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바 있고 향후 이 검토결과가 주무부처인 행자부로 회부될 경우 어느정도 각 부처의 조직개편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는게 복지부 관계자의 관측이다. 신설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의 경우 그동안 논의된 바에 따르면 실장(1급)을 주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관(정책총괄과,의료제도과,병원행정과,의료권익보장과,생명안전과),공공보건의료심의관(공공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지원과, 응급의료과), 보건산업심의관(보건산업정책과, 약무정책과, 식품정책과, 의료산업진흥과, 위생산업진흥과),건강증진심의관(건강정책과와 질병정책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생활과, 약물중독관리과) 등의 1실장4심의관 직제를 갖추게 되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번 총리주재 정부업무현안보고대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총리직속으로 두는 대신 연금보험국 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의 분리를 통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노후소득과 의료보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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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처분

KGSP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청은 최근 산하 6개 지방청에 내린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부정 불량 위약품 취급 및 위반사항 정도가 심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KGSP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002년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의약품도매업자에 대한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의 준수가 전면 의무화되고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하반기 실시되는 약사감시에서 △최근 3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도매상 △IMF 이후 경영악화·부도 등 경영 불안 요인 도매상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도매상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혼탁상을 가져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품목(총판) 도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즉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GSP대상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주요 점검사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80호 서식에 따른 조사표의 평가사항 △KGSP 지정 사항의 임의 변경여부(소재지·조직·시설 설비 등) 등이다. 식약청은 GSP업소에 대한 약사감시에 앞서 각 지방청에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GSP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김용주 2003.09.06
정책

보건복지행정혁신위원회 확대 운영

복지부는 본격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업무개선 프로세스 개발 등 전반적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의 업무혁신팀을'보건복지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 가동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 혁신의 큰 틀을 구상하고, 기능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원칙을 구현키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업무혁신팀'(팀장 기획관리실장)을 '보건복지 행정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차관)로 확대했다. 혁신위는 종전에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을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장과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보건원 질병관리부장, 건보공단·연금공단·심평원 이사급 관계자, 민간위원 등 20명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3일 복지부가 밝힌 '업무혁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사나 조직, 정보화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혁신을 이끌어왔으나 본격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개별 정책과 제도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선 일반 사업부서까지 혁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행정혁신추진위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혁신위는 산하에 업무혁신총괄팀(팀장 기획관리실장)을 두고 실무작업반을 현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 개편 △기능·프로세스혁신반(조직개편, 프로세스 혁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 △인사혁신반 △대국민서비스 혁신반 △전자정부 추진반 △산하기관 혁신추진반을 설치키로 했다.

이종운 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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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파트너링 포럼, 中 100여개 업체 참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은 오는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개최되는 '한중 인터비즈 의약/바이오산업 파트너링·투자포럼 2003'에 중국 최대 제약회사인 NCPC 등 100여개의 중국 제약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약조합 측은 "이번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은 한국제약기업과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제품, 마케팅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의 제약기업, 바이오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특히 실질적인 국제협력 니즈를 갖고 있는 한·중 기업들이 상호간 사전정보교류를 통해 현지에서 1대1로 협력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 기존의 전시회 및 세미나, 심포지움등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조합 측은 "의약·바이오산업 분야에서 100여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역대 한·중간 교류협력사업 중에서 한 분야 최대의 참여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중국국가약품감독국산하 중국제약국제교류센터, 중국국가건강과학기술산업기지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 및 중국정부, 광동성제약협회, 광동성의료산업협회, 주광주한국총영사관 등이 후원한다. 행사참여 업체(일부) 1 Northern China Pharmaceutical Co., Ltd 2 Guangdong TCM Group 3 Zhuhai United Laboratories 4 Zhongshan Jinrui Pharmaceutical Co. Ltd 5 Zhongshan Baojun Biological Research Institute 6 Zhongshan Weitao Scientific Instrument Co. Ltd 7 Zhuhai Hongli Pharmaceutical Co., Ltd 8 Hainan Bangni Pharmaceutical Co., Ltd 9 Hainan Smile Pharmaceutical Co., Ltd 10 Zhongshan Hengsheng Pharmaceutical Co. Ltd 11 Zhongshan Tongxin Pharmaceutical Co.Ltd 12 Zhongshan Shaxi Pharmaceutical Co., Ltd 13 Chengdu Enwei Group 14 NexMed (Asia) Limited 15 Zhongshan Bio-engineering Co., Ltd 16 Ferring Pharmaceutical (China) Co., Ltd 17 Zhongshan Zhongjing Medical Instrument Co., Ltd 18 Guangdong Weikang Pharmaceutical Co.,Ltd 19 Shenzhen Taitai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20 Shanghai-Myers Squibb 21 Zhongshan Southern New Well Bio-foods Co., Ltd 22 Zhongshan Zhongjian Bio Valley Co., Ltd 23 Merck-Apotec Pharmaceutical (China) Co., Ltd 24 Grunenthal-San Huan Pharmaceutical (Chian) Co., Ltd 25 Zhongshan Succhi Pharmaceutical Group Ltd 26 Juxiangyuan Health Foods (Zhongshan) Co., Ltd 27 Zhongzhi Pharmaceutical Co., Ltd 28 Guangdong Jiu Zhou Tong Pharmaceutical Co., Ltd

이주원 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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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취급의약품 요양급여 혜택

희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희귀의약품센터가 취급하는 있는 일부 의약품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는 9월 5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실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업무외에 조제 및 투약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조제 및 투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제실에서 약사가 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고 있는 90여개 품목중 보험급여 대상의약품 9품목이 앞으로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2001년 8월 14일 개정 약사법에 의해 약사법상의 설립근거를 가지고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센터를 통해 직접 약품을 구입하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9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위해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보험급여 품목은 △5-HTP캅셀(페닐케톤뇨증) △CRH Frrring(뇌하수체기능검사) △Dantrolen Inj(악성고열 예방 및 치료) △GHRH Ferring(뇌하수체 기능검사) △Hercepton 150mg(전이성 유방암) △Ocostim(혈우병환자출혈 조절 및 예방) △Proglycem(저혈당치료제) △Thyrogen(갑상선암테스트) △Panhematin(포르피린혈증) 등 9품목이다.

김용주 2003.09.06
정책

기준 및 시험방법 업계와 '코드' 맞춘다

식약청은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이를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2일 의약품제조업소 GMP 특별점검 결과 평가보고회에서 의약품 품질향상 차원에서 제약업체에서 기시법상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변경 요청에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입장은 제약업체의 생산설비 등은 첨단화되고 있는데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이 업소의 의견과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이를 개정해 업계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자·제조관리자·작업자에 대한 GMP 규정 및 약사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9월중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제약업소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약업소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에서는 GMP 전문가 초청 강의와 GMP 제도 개선 및 제약산업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청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경 중앙약사감시원과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GMP 전문 조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서울대 약학연수원에 2주간의 일정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향상과 GMP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중앙약사감시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약사감시단은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조제·유통단속 △무허가·불법·위조 의약품 등 사회문제시되는 상승적·고질적 위법사례 기획단속 △진정·제보 등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와 지방청과의 합동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주 2003.09.06
정책

위조 스포라녹스 약국 유통 '요주의'

무좀치료제인 스포라녹스와 유사한 위조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한국얀센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항진균제(무좀 등 치료제)인 '스포라녹스캅셀 100mg(이트라코나졸)'과 유사한 위조의약품을 울산 모 약국에서 판매한 유통업자를 고발했다. 위조 의약품은 △제조번호 8126(사용기간 2005.11.18, 진품제조번호와 동일) △제조번호 8146(사용기간 2005.11.24, 진품제조번호와 동일) △제조번호 8106(사용번호 2005.11.10) △제조번호 8166(사용기간 2005.12.2)이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위조품에는 스포라녹스캅셀의 주성분이 '이트라코나졸'이 전혀 없이 설탕과 전분이 혼합돼 있으며, 국외에서 제조돼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위조의약품 식별법을 통보하고 약국과 병·의원 그리고 도매상에서 위조의약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식약청에 신고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함께 위조의약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위조의약품은 뚜껑안쪽에 흰색의 원판이 없으며, 캅셀안의 과립을 찬물에 넣고 흔들면 물이 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03.09.06
정책

제약산업⑩ - 제약회사 경영 현주소(中)

장동식 ·동방에프티엘(주) 감사 ·금보투자자문(주) 전무 ·前 일양약품 상무이사 IMF이후 안정정책 추진 성장률 둔화 `상장제약기업의 요약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의약분업 후 상장제약 업체들의 주요 경영분석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제약사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분석 비율상에 나타난 여러 비율들간의 균형있는 조화와 발전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안전성 IMF이후 각 사들은 채무상환 능력이나 불황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유동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자본화 하였으며 조달된 자본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과감히 낮춘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인해 기업 재무구조 상태가 견실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시설투자를 거의 중단 하다시피하여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시 더욱 국내 제약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익성 영업활동으로 투자한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분석 평가하는 수익성의 경우 제약시장 규모의 확대와 매출성장에 힘입어 제약사의 수익성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의 완제시장 확대로 인해 점점 위축돼 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험약가 인하와 고가약처방 억제를 지속할 것이고 실거래가상환 시행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보험재정 정상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제한된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영업사원을 증원함으로써 성장률 둔화와 경쟁 격화로 인건비와 판촉, 광고비 등 판매부대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케 됨으로써 원가 부담이 한층더 압박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로는 차입금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최저금리 시대로 금융수지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조세 비용이 성실납세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불투명으로 인해 환율변동과 금리 등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현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성장성과 활동성 최근 3년간 제약업체들의 경영분석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분업 이후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높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작년 급격히 저하된 원인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쟁과다로 판매부대비용이 급격히 상승했고 보험약가 인하 등이 원인이다. 불투명한 경기불안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확대 전략으로 고가처방으로 국내 제약사는 구조적인 조정기 속에 접어든 상황이며 이로인해 업계의 재편이 불가피하리라 여겨진다. 활동성 면에서 회사는 투자된 총자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얼마나 회전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회 이상은 되어야 하나 이하인 경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제약업체의 매출액에 비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장기화 현상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차입금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체중을 무겁게 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자료 보기 : ①국내 제약업체의 경영분석의 비율 ②전체 상장기업 제약업체 요약재무제표 ③상장기업 경영분석 ④상장기업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⑤코스닥등록기업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⑥코스닥등록기업 경영분석

편집부 2003.09.05
정책

보건복지위 정기국회 국감일정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국감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9월 22일 보건복지부 필두로 10월 1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10월 9일·10월 10일 3차례, 식약청 9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6일 국감을 실시한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월 29일, 국립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10월 1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2일, 전라남도는 10월 7일, 광주지방식약청은 10월 8일 각각 국감을 받는다. 200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일정 일자 대상기관 장소 9월 22일 보건복지부 복지부 9월 23일 식약청(독성연 포함) 식약청 9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 9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9월 26일 시찰(인천공학검역소) 인천공항 9월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단 9월 30일 국립보건원 국회 10월 1일 오전 : 국립의료원 국회 오후 : 국립재활원 10월 2일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0월 7일 전라남도 도청 10월 8일 광주지방식약청 광주시 10월 9일 보건복지부 국회 10월 10일 보건복지부(종합) 국회

김용주 2003.09.05
정책

"가격인하 근거 제시 부당사례 없다"

최저실거래가에 기준한 약가조정이 부당하다며 행소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에 지난달 30일고시 10월1일 시행예정인 보험약가 급여변동은 움직일수 없으며 다만 이에 불복하는 업체의 행소제기 등 반발에는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일부업소가 제기하고 있는 부당약가인하 주장이나 이의신청기간중 구체적 인하사유 열람요구에 복지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지난7월중의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을 받은바 있으나 구체적 거래사례나 품목열람에 대한 요청을 해온 경우에는 거부한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원이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현재 의약품 유통구조 현실을 무시하고 제약사에게 부당한 가격인하를 시행했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고키로 결정하고 소장접수 등 제반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사후관리 가격인하 조치를 둘러싼 복지부와 업체간의 공방이 또 한차례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03.09.05
정책

사회복지의 날 겸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열렸으며 이어 정책토론회 및 축하공연이 계속된다.'제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가 5일(金) 오전 10시에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내외귀빈 1,000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 이어 총 15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정부포상은 김정식(金定植)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겸 제천서울병원장이 국민훈장동백장, 전익준(田益俊) 사당종합사회복지관장, 주경순(朱璟順) 사회복지법인 마산애리원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회장 표창에는 조규환(趙奎煥)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장이 대회본상, 문태준(文太俊)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이 우봉봉사상, 삼성전자(주) 홍보팀이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총 36인이 대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신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일섭 서울대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영모 중앙대 교수가 발제하고,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한형수 사회복지정책학회장, 송정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상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김철중 한국여성복지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은 정부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복지인을 격려하고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 7일을 매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이종운 2003.09.05
정책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성행'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지난 8월 한달간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 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들이 중점 취급한 품목은 레미크림·비키로크림·미녹시딜 등 제모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이브마켓 등 4개업소는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 클럽씨엠 등 4개 업소는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모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하나월드 등 4개업소는 적발된 판매업자들에게 제모제를 공급했으며, 아이헤어는 미국소재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미목시딜'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이 판매한 제모제를 시중 화장품 도·소매업소에서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정보를 포착하고 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청 감시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파이브마켓, 여우넷, 부원화장품, 코스존화장품, 클럽씨엠, 아이즈비전, 이피피아이, 하나월드, 예린, 아이헤어 등 13곳이다. 또 이들이 유통한 제모제는 대한약품공업에서 생산하는 레미크림과 태극약품공업의 비키로크림이다.

김용주 2003.09.05
정책

신약개발 능력배양 예산확보 주력

김화중복지부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약개발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의날 부활은 매우 잘된일이며 의약품을 올바로 쓰이도록 지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화중복지부장관은 2일 케이블TV MBN 초대석에 출연, 약의날 부활은 잘된일이며 의약품이 올바로 필요한데 쓰이도록 홍보 계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장관은 국민을 위해 품질좋은 약을 만드는데 약업계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제약협회·약사회등 단체들이 앞장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행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세계적 제약회사와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산업육성, 신약개발능력배양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 응급의료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함께 전국 전염병관리망 구축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히는등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을 설명했다.

박병우 2003.09.05
정책

DRG '시기상조다' '아니다' 의견 대립

정부의 포괄수가제(DRG) 시행과 관련,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오히려 늦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DRG가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의협은 4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박은철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서 DRG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의 질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미국의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양국의 차이는 우선 DRG지불제도의 보상이 미국의 경우 병원에 국한된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사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병원과의 관계가 미국은 개방형병원제인 반면 우리는 폐쇄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민간병원이라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도입하는 DRG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의사와 병원의 진료비를 구분한 후 도입해야 하며 선택적 DRG지불제도의 실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DRG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가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일 때 의료의 질 뿐 만 아니라 의료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제도가 수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를 반추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심평원 강길원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작용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이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제도시행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마찬가지로 DRG지불제도 하에서도 수가수준은 계약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바로 수가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현 시스템하에서는 DRG와 행위별 수가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임의로 진료내역을 늘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수가통제로 느낄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환자투입비용의 절감으로 오히려 순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 "전체 입원환자에 대해 DRG를 도입할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7개 질병군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등을 통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명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DRG지불제도를 확대할 때 의료의 질 저하가 문제가 된다면 제도적보완이나 환경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정부에서는 2005년 말까지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기 위한 상대가치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기관도, 보험자도, 환자도 만족하고 있지 못한 제도"라며 "정부가 10년이 넘게 준비해온 정책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성균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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