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외래급여비 치과관련 최다 지출
지난해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중 치과 관련 지출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 관련 질환은 본인 부담의료비 지출로도 최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김명섭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은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 진료비( 4,063억4,800만원, 공단부담금 2821억4,200만원))가 1위, 치아우식중 진료비(2,505억7,800억원, 1736억4,200만원)이 4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비(1,614억원, 1093억6,900만원)가 10위로 치과 관련질환이 3개 포함됐다.
이들 치과 관련 3개 질환의 총 진료비 8,183억원은 10대 질환 총 진료비 2조4,691억원의 3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일 질병으로는 최다액수다.
특히 치아 신경치료에 지출된 진료비는 지난 3년간 최다액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3,725억원, 2002년 4,063억원이 지출됐으며 올 상반기에도 이미 2,033억원이 지출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건강보험 공단 부담액도 5,652억원으로 10대 지출 질환의 32.7%에 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주간 외래이용으로 인한 이용자당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치아우식증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도 치과관련질환이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최대지출 질병이고, 본인 부담의료비 지출로도 최대 지출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섭의원측은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확대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나, 올바른 잇솔질 방법 교육 등 국가적인 예방사업확대와 같은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은 치과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2위 급성기관지염(요양급여비용 3163억8,600만원, 공단부담금 2131억700만원), 3위 만성신부전(2837억2,100만원, 2250억4,000만원), 5위 급성편도선(2368억4,200만원, 1609억4,500만원), 6위 본태성(원발성)고혈압(2248억6,400만원, 1501억1,000만원), 7위 요통(2143억8,000만원, 1619억5,200만원), 8위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 감염(2043억6,400만원, 1381억9,900만원), 9위 급성인두염(1701억8,600만원, 1142억7,600만원)로 나타났다.
자료 받기 : 건강보험 최다 급여 - 치과급여비
이권구
2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