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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현 박사, 약학회지에 논문 게제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박사의 논문이 약학전문 학술지 '약학회지'에 게재됐다. 한병현 박사의 이번 논문은 '셀프메디케이션과 약사직능'이라는 제목의 사회약학분야 논문으로, 이번 논문 게재는 그동안 전통적인 약학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들만 수재해온 약학회지의 관행으로 비추어볼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박사 측은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사회약학분야의 연구결과가 자연과학에만 익숙해져가는 국내 약학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약학이라는 학문에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사회약학분야가 접목되어 보다 좋은 지식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들에게 역시 약사관련 법과 제도, 경제와 윤리,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균형있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현 박사의 논문은 약학회지 제47권 제4호에 게제됐다.

이주원 2003.09.24
정책

KGMP 부적격업소 인증 취소 추진

의약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확립 차원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GMP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약품 제조·공급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KGMP와 KGSP 제도의 내실에 주력하겠다면서 품질 부적격 등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KGMP 부적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창구 식약청장의 KGMP 인증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한국화이자의 카두라 혼입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높아진 의약품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심창구 청장은 또한 KGMP 내실화를 위해 약사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국제수준에 맞는 KGMP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KGMP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KGSP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심창구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다.

김용주 2003.09.24
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방안 용역진행중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방안에 관한 용역연구를 진행중이며 각부처간 이견조율을 통해 합의점 도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상임위 국감에서 국민연금 상설화에 대한 부처간 이견차이 조율을 위한 노력과 향후대책을 묻는 의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답변에서 복지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시 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해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공청회(2002. 4.)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의 중립성, 책임 있는 감시평가체계의 확립, 준법감시기능 강화, 국가경제와의 조화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고 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 및 가입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경제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 또한, 부처간 이견차이 조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중 미국과 캐나다의 몇몇 연기금에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이사회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올 8월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상설화 쟁점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와 각계 대표간의 공개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 부처간 이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관련 부처의 실무진 면담 및 의견 조율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3.09.23
정책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용 급증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지정된 품목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오남용이 우려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은 23일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8개성분 61개 품목의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 2001년과 2002년 청구경향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품목과 미등재품목을 제외하고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8개 의약픔의 청구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구액 증가폭을 보면 서울제약 덱스트로메트로탄정은 전년에 비해 31.7배 증가, 메디카코리아의 푸로세미드정은 23.4배 증가해 보통의약품 자연 증가분인 5-10%보다 높았다. 또 비급여 및 미등재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증가한 품목이 12개, 간소한 품목이 8개, 생산실적이 동일한 품목이 2개, 증가후 감소한 품목이 2개로 나타났다. 김성순의원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약계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남용 우려의약품 생산실적> < 단위:원> 업체명 제품명 포장단위 2000 2001 2002 증감추세 한국화이자 비아그라50mg 8T 85,304 303,421 증가 국제약품 라시딘정 500T 5,844 2,832 감소 신일제약 다이릭스정 1000T 6,459 2,228 3,697 감소 영풍제약 라섹드정 100T 10 10 동일 영풍제약 라섹드정 1000T 93 373 증가 영풍제약 라섹드정 500T 9 40 증가 일양약품 후릭스정 250T 26,929 25,048 34,652 증가 한독약품 라식스정 1000T 2,950 13,402 8,826 증가후 감소 한독약품 라식스정 100T 219,896 371,751 398,930 증가 〃 라식스정 20*15T 24,573 24,335 34,099 증가 〃〃 500T 59,375 35,610 55,285 감소 〃 라식스주사 50A 93,300 101,929 103,946 증가 청계파마 아나렉신정 1000T 22,676 5,842 10,690 감소 서울제약 덱스크로메트로판정 1000T 2,973 1,207 336 감소 서울제약 〃 100T 25,308 12,010 33,042 증가 신일제약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토르판정 1000T 6,261 4,482 6,261 동일 신일제약 〃 100T 20,000 37,000 31,500 증가후 감소 한국로슈 러미나정15mg 1000T 11,930 23,614 30,110 증가 한국로슈 〃 100T 64,651 58,438 111,905 증가 한국넬슨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토르판정 1000T 2,468 1,727 1,722 감소 구주제약 스탠서요도주입액제 1EA 56,650 31,848 18,984 감소 한국화이자 비아그라100mg 2*20T 9,541 10,200 증가 한국화이자 비아그라100mg 8T 24,265 225,275 증가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50mg 40T 33,288 33,271 감소

김용주 2003.09.23
정책

약의 날 영문 'Pharm Day'로 확정

약의날 추진본부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영문표기를 'Pharm Day'로 쓰기로 결정했다. 또한 10월 12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걷기 대회'는 약업인 및 가족의 참석을 독려, 약 3,000명 참가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걷기대회서는 행운권 추첨과 이벤트를 곁들여 약의날 '부활' 자축의 의미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의 날 추진본부는 각 단체와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요망하고 있다. 또한 약의 날 지방행사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청이 있는 4개 지역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치르도록 기획했었으나, 준비기간 및 예산 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방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구급약 전달을 포함한 불우 이웃돕기 운동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제조허가와 관련,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각 업무 부서 별로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3.09.23
정책

생동성인정품목 대체시 사후통보 면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분업후 급증하고 있는 고가약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질의를 통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99년 32.5%에서 2000년 26.9%로 낮아졌지만 2001년 23.3%, 2002년 26.5%로 약품비 비중이 26%로 높아 약품비를 절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인으로 김성순 의원은 의약품분업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개선됐지만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은 고가약 처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가약처방비율은 의약분업전인 2000년 5월에는 36.2%에 불과했으나 분업 시행후에는 50%로 높아져 2001년 54.31%, 2003년 5월 54.48%, 2003년 1월 54.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와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히한 경우 3일이내에 의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동일성분 중 생동성인정품목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살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주 2003.09.23
정책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치명적 허점 노출

방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DIMS)'이 오히려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참여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DIMS가 구축과정의 문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홀로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약효 재평가 결과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잘못된 7건이 품목허가 또는 신고수리(한국콜마 콜마이시클로버크림 카바졸크림, 대유신약 더미소론로숀, 명인제약 클로바연고, 썰라트팜코리아 세트로반연고, 한국넬슨 뉴피록시겔, 한국신약 한신테라핀크림)됐고,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DIMS자료 미수정으로 85개 성분 92개 품목이 잘못 허가신고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확한 DIMS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고를 신청한 20개 품목 중 7품목이 잘못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김의원은 조사결과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경우 함량(1,000mg, 625mg, 375mg)에 따라 효능효과가 달라지는데 크목실린정(1999.5.29 품목신고)의 주성분이 365mg인데도, DIMS에 1000mg으로 오기돼 이를 근거로 태평양제약(인플라시정 375mg) 한국프라임제약( 구멘틴 375mg) 아주약품(클라옥스정 625mg) 삼진제약(티라옥스정375mg) 등 4개사 제품이 625mg, 또는 1000mg 로 신청 신고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01년 11월 이후 허가신고된 품목중 유나이티드제약 '오구멕스 듀오정' 등 12품목은 적정하게 신고수리됐음) 김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의약품 인허가 원인이 됐던 DIMS의 정보 관리 현황을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과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DIMS에는 2001년 이후 21회에 걸쳐 389성분 9천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변경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02년 1월 이후 신규 품목허가 신고사항 9,800여건중 19.9%인 1,000여 건이 성분 등 기본사항이 미입력됐고, 의약품성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카라멜, 식카린 나트륨, 황색색소 등 성분이 없는데도 포함된 것으로 표기)도 있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DIMS구축단계에서 정보화 기본계획과 기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정보자료 입력과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며 DIMS의 정보관리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권구 2003.09.23
정책

심평원, 재해지역 요양기관 심사기간 단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특히 태풍 재해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심사토록 조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 요양기관은 통상 15일에서 40일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10일∼15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부상당한 주민들은 물론 재해지역의 수재민들이 주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최근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운동을 펼쳐 21,440,270원을 모금, KBS를 비롯한 피해지역 언론사에 기탁했다. 한편 이에앞서 공단은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지난 22일 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특별지급 하고 있다.

감성균 2003.09.23
정책

국제적 수준 GMP 가이드라인 제시

식약청은 우수 의약품 등의 제조·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까지 WHO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GMP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공급 기반을 확립하고 의약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인태반·인체조직재 등 인체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개선, 생동성 인정품목의 고유 식별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조기 확대,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원료의약품 품질 향상 방안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WHO 및 국제조화회의(ICH) 기준과 조화된 "GMP 평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제시한 후 이를 전 제조업체에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방안으로 △약사지도 관련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 △의약품의 제조·유통 관리기준 선진화 △불량의약품 제조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기준 현실화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자의 불량품 자신회수 활성화 △GMP 전문조사관 육성을 통한 약사감시 전문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심창구 청장은 이외에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2년 1회에서 1년 1회를 강화하고 불량의약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수거·검사제 도입 등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주 2003.09.23
정책

서초구약, 아시아! 아시아!

서초구약사회(회장 김기명)는 최근 경기도 포천 나눔의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투약 행사를 가졌다. 오는 10월12일로 사업실시 1주년을 맞는 이행사는 매월 둘째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힘든 삶에 지쳐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왔다. 서초구약사회는 10월12일 나눔의 집 주관으로 개최되는 외국인 근로자 운동회에 노원구의사회, 의정부지역 의사회와 함께 참여, 무료투약을 할 예정이다. 이날은 미용사와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이주원 2003.09.23
정책

청소년 에이즈 홍보대사들 거리로

한국성교육센터(회장 조병희)는 9월20일 대학로에서 '청소년 에이즈예방 홍보대사'과정 청소년 들과함께 에이즈 예방 홍보 켐페인을 벌였다. 이날 켐페인에서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선발된 150명의 홍보대사들이 참여했으며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라는 주제를 배경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 붉은 리본달기 행사 등이 진행됐다. 한국성교육센터는 에이즈 예방 홍보와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기위해 만들어진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정수)의 부설기관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있다.

이주원 2003.09.23
정책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

복지부는 취약계층 중산·서민층의 복지증진, 보건의료 발전,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주요정책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22일 국감에 앞서 행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장애인복지 내실화 방안 등 국민 복지증진 방안에 관해 보고했다.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보건의료자원 적정관리,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 수준제고 및 관리강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의약품유통선진화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공공보건의료 확충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7대 보건산업국가 진입을 목표로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한의약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662과제 822억원)과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Bio-Health 21)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95년부터 2002년까지 3천797억원을 지원 신약개발 6건,신약개발 기술수출 6건, 의료기기 제품화 12건, 기술료징수 8억원,국내외 특허 467건 등의 성과를 얻은바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Bio-Health 21)은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센터를 지정,지원 인간유전체연구를 통한 질병의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바이오신약(장기분야) 포함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민건강의 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해 △전염성질환 관리강화△만성질환 및 난치성질환 국가관리체계 구축 △적극적 금연정책 추진 △국가암관리체계 확립 △구강보건산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염병 예방법, 검역법을 개정, 사스를 검역대상질병에 포함하고 격리병원 등의 장소에 강제 격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5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의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5대암(위·간·유방·자국경부·대장암)의 경우 2004년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실화와 관련, 통합 건강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재정안정대책 △급여제도개선 △요양기관 실사강화 △제도개선 및 공단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금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보장기능강화 △신고소득수준 상향조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윤리강령제정, 투자정책 지침서 발간)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운 2003.09.23
정책

약대6년제 글로벌스탠더드 차원서 추진

김복지장관은 복지부 국감 답변을 통해 약대6년제는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서 추진돼야하며 국가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며 세계7대 보건산업국가를 목표로 R&D 연구개발지원과 바이오보건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감첫날 약대6년제 추진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질의에 대해 이는 1996년 한약관련 종합대책으로 정부방침이 천명되었고 작년 10월 대통령직속 약발특위에서도 연한연장이 의결된 사안이기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이후 점증되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 필요성과 OECD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선진 보건의료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신약개발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교육개편의 필요성은 물론 국가정책의 일관성및 신뢰성 유지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약대6년제는 한의사회가 반대하고 국립한의대를 추진하면 의사회와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간호대를 4년제를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명섭 김성순 심재철 의원등이 질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손배청구소송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9월에 출범시킨 의약품유통기획단이 연말까지 본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직불제폐지라는 여건변화에서도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삼성SDS측과도 사태해결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매달 458억원에 대한 월이자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정부의 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하여 이자를 물지않게 되었다며 향후의 소송에서도 민간사업자인 SDS의 이용확산 노력 부진에도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최저실거래가제도가 가중평균가제도로 전환된 마당에 인하약가를 10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9월1일부터 1년간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하면서 거래내역을 조사, 금년 8월30일부로 이를 고시하고 시행은 10월1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에 법적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의약분업 재평가와 보완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분업평가팀의 경우 복지부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는 평가기구의 출범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도 보사연이 의약분업평가연구를 복지부로 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진행중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당 적정약품처방수와 항생제처방등을 추출하려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처방전의 32% 가량이 약화사고등이 노출되는 부적절한 처방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약물사용평가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한 내용이라 현단계로서는 논의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화중장관은 포괄수가제 전면실시와 관련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11월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었던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5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2년간 본사업을 실시한 후 의견수렴까지 끝났지만 의협과 병협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주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의료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질병의 표준이 나와 있다"고 전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하면서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카피약 양산으로 인한 음성소득 발생과 국내제약산업 발전저해를 막기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10%선)을 R&D부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끔 할 의지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종운 2003.09.23
정책

사후통보 삭제해야 고가약 처방 줄여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왔다.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고가약 처방이 늘고, 약품이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고가약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순의원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은 26.5%로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99년 32.5%에서 2000년 26.9%로 낮아졌지만 2001년 23.2%, 2002년 26.5%로 약품비 비중이 26%대를 웃돌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오남용을 개선해 왔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고가약 처방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 비율)은 의약분업전인 2000년 5월 36.2%에 불과했으나 의약분업 시행이후 50%대로 높아져 2001년 5월 54.31%, 2002년 5월 54.48%, 2003년 1월 현재 54.30%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50%대에 이르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생동성시험을 활성화하는 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 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권구 2003.09.22
정책

식약청, 독성연구원장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독성연구원장이 공개 모집된다. 식약청은 오는 9월 23일자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독성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학력의 경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경력은 공무원의 경우 부장보직(3급 상당) 경력이 있는 연구관이며, 민간은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이사급 2년 이상인자 또는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인 정교수가 해당된다. 공개모집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석박사 학위증 및 학위논문·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등이다. 공개모집을 채용되는 개방형 독성연구원장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성연구원장의 주요 업무는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의약품 등의 유효성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사업의 과제 선정·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주 2003.09.22
정책

의약품유통정보화 시스템 부실운영 집중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유통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에 이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을 강행중인 포괄수가제 제도가 국민 합의없이 무리하게 실시될 경우에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김성순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의·약계 등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거래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삼성SDS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1심 판결결과 약 458억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되는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약품유통정보화시스템은 복지부가 의약분업과 함께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개혁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해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의약품 유통과정의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전제했다. 또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정보화시스템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3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실제의약품 거래건수도 적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유통정보화 설치기관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1년 7월에나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참여율이 18%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김성순 의원은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했던 삼성 SDS가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스템 매수청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조정 및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삼성SDS측에 약 4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성순의원은 "의약품유통정보화시스템의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며 "정부는 소송진행과 병행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될 수 있도록 약사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새 운영의 주체를 조속히 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조기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약계 등 요양기관들도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약제비 직불제 규정이 삭제된 만큼 의약품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심재철의원도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혁의 실패로 상성 SDS측에 복지부가 엄청난 금액을 보상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심재철의원은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삼성 SDS측에 1심배상금에 대한 하루 이자 2,300만원과 함께 월 5억원의 시스템운영료 등 매월 10억원씩을 2심판결때까지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또 정부에 "이자비용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심 배상금 458억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강행방침을 밝힌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원형의원은 "포괄수가제 역시 의약분업큼이나 중요한 보건정책이며 국민에 대한 홍보나 합의과정없이 일방의 필요에 의해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를 전면 중단하고 합리적인 시범사업실시와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박시균의원도 "DRG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여건과 환경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에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실시 평가 결과를 완전히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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