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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안전기준 위반 32% '위험수위'

처방전 10건 중 3건의 처방의약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이 추진중인 약물사용평가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명섭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물사용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약물사용평가(DUR)제도 및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 팀의 연구 결과 2002년 9월 1일부터 보름간 서울·경인지역의 약국 EDI 청구분 전체 787만여건의 처방전과 여기에 사용된 3천2백만여건 의 약제에 대해, 미국 FDA의 약물 사용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성인, 소아, 노인의 용량, 상호작용, 약물투여기간 및 식약청의 성인 상용량을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이 전체 10%인 3백32만 품목이 안전성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처방전을 기준으로 볼 때, 처방건수 787만여건 중 250만여건이 DUR 기준을 벗어나 평균 처방전 10장 당 3장인 32%가 DUR 기준 초과 요소가 발견된 것. 기준 초과된 의약품 3천67만 품목(중복사항 포함)중 절반 이상이 (57.5%) 식약청 상용량 초과 또는 미달로 가장 많았고, 소아 용량 기준이 10.3%, 성인 용량 12.0%, 약물상호작용 검토 8.0%,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7.0%, 노인 용량 3.4%, 치료기간 기준 초과 1.6%로 분석 됐다. 항목별 기준초과 내용을 보면,가장 기초적인 항목인 약물상호작용 검토 결과 29만 5천 사례가 25만 4천여 처방전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중 가장 위험한 1등급인 '금기약물'의 상호처방이 수도권에서만 15일간 5천 5백건 넘는 처방전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연간 26만건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소한 연간 10만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미국 의학협회 공식보고와 일본의 경우 2001년 약물부작용 사망사례 1,239건이라는 2003년 6월 후생노동성 공식 발표와 달리 약물사용의 부작용 및 약화사고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연간 5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희생되고 있다는 것. 김의원은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및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사용평가(DUR)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해 약물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적정성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약제비의 10%인 6천억원, 간접적으로 병용약제수 4.07개에서 3개 이하로 억제시 1조원 이상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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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로스율 전월사용량의 0.2% 인정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는 전월 사용량의 0.2%가 로스율로 인정된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은 전월 사용량의 0.2%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인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조제과정에서의 분실이나 출고당시의 수량 차이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향정약에 대해 로스율을 인정하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제조단계에서 수량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정약 PTP 포장 의무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측에서는 향정약 로스율 인정범위를 전월 사용량의 0.5%선으로 해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0.2%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용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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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률 70%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환자 10명당 7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항생제 처방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산청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과목이 일반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총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총 내원일수 대비 항생제 처방건수를 조사한 결과 특히 소아과의 경우 1분기 67.73%, 2분기 71.12%, 3분기 68.54%, 4분기 69.80%로 방문환자 10명당 7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했다. 또 이비인후과도 1분기 68.69%, 2분기 70.05%, 3분기 68.05%, 4분기 66.26%의 처방율을 보였다. 이밖에 가정의학과는 45%, 일반의는 32%, 내과는 30% 안팎의 항생제 처방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주된 환자는 감기환자인데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환자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종합관리제와 약제적정성평가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절히 관리하고 또한 일선 의료진도 심평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등 감기에 대한 항생제처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신의원도 항생제 처방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하고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항생제처방이 가장 많았던 경남진주의 ㄱ소아과의원은 감기환자 4,375명중에 4,358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항생제 처방율이 99.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김천의 ㄱ소아과의원도 감기환자 3,141명중 3,119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서울도봉구의 ㅂ소아과 의원은 감기환자 2,993명중 2,972명에게 항생제를 처방 항생제처방율이 99.30%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사제는 한건도 처방하지 않았다.

감성균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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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정부차원 대책마련 시급

최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제대혈 보관 시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제대혈 시장 경쟁이 가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있다"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대혈 보관에 대한 업체들의 기술력 △제대혈을 치료에 이용하는 능력 △신규 벤처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과열 경쟁으로 인한 업체간 부적절한 영업전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백억원 가량을 형성했던 제대혈 시장은 올해 두배 이상 늘어난 1천2백억으로 추산되는고 있으며 현재 12∼15% 가량을 기록중인 제대혈 보관률이 향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으로 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라이프코드, 메디포스트, 셀론텍, 서울탯줄은행 등 제대혈 보관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고 보령제약과 차병원 등 국내 메이저 제약사나 대형 병원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대혈 보관 기술에 대한 우위를 따질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5년정도의 단기저장을 위해 개발된 외국기술을 그대로 도입해 쓰는 업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대혈 보관 자체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구나 1997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 아직 5년 정도의 역사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보관한 제대혈이 수십년 후 개봉됐을 때 어떤 상태로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제대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제대혈을 보관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야 하고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제대혈 은행을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은 5년 정도의 단기보관용으로 개발된 공공 제대혈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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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부당청구 자동감지시스템 가동

요양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10월부터 운영된다. 심평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부당청구 여부를 수시 감지하여 실사 대상선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기존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청구 행태를 자료화한 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까지 예측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8월말까지 452개 기관을 실사해 부당청구액 38억원을 확인했다. 또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실시로 청구건별 사후심사와 병행하여, 사전 대화·방문지도 등을 통해 요양기관별로 적정 진료비 수준에 맞게 진료행태가 개선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한 실시 효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요양기관의 확대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 종합관리제에 의한 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진료비 개선지표를 12월중 평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협의 '소화기관용약제 진료권장지침'에 따른 전후(2003. 1월∼10월 진료분) 처방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진료비 점유비율이 높거나 빈도가 큰 상병·약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42개 3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진료항목별 진료비, 내원일수, 약품비 등 고가도 분석을 통해 진료비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을 방문·대화하여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성균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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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국내시장 잠식 '심각'

다국적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EDI 청구분 기준 상위 100대 전문약' 자료에 따르면 보험청구액 상위 10대품목중 다국젝 제약사의 제품이 무려 8개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르면 보험청구약 상위 100개 제품중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20개제약서 43개, 국내사는 28개 제약사 57개제품이 지난 한해 동안 보험청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인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의 경우 2002년 한해동안 1,175억원을 청구해 1위를 차지해 2위를 기록한 한독약품의 아마릴정 2mg의 청구액이 399억보다 3배이상 높았다. 보험청구 상위 20대품목은 외자사 제품은 한국화이자 노바스크 5mg,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캅셀,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 한국엠에스디 코자정,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 30,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아프로벨정 150mg,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프라빅스정, 한국쉐링 울드라비스트300, 한국화이자 리피토정 1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반디아정4mg, 글라소스미스클라인 제픽스정 100mg 등 12품목이었다. 반면 국내제약사 제품은 한독약품의 아마릴정 2mg,, 대웅제약의 푸로나졸캅셀 50mg, 대웅제약 에어탈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동아제약 동아니셀킬정,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 종근당 딜라트렌정,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 500mg 등 8개제품이었다. 이와관련, 김성순의원은 "2001년 국내 제약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한 비율은 15.5%였으나 2002년은 총생산액 9조 1,964억원중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생산은 1조 5,536억원으로 16.9%를 차지해 다국적제약사들이 오리지널고가약은 바탕으로 국내제약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고가 오리지널약의 보험청구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왜곡된 처방관행때문이다"며 "고가약 처방 억제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약개발비 지원 및 세제감면 등 국가차원의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위 제품명 업소명 청구금액 1 노바스크5mg 한국화이자(외) 117,525,078 2 아마릴정2mg 한독약품 38,850,895 3 스포라녹스캅셀 한국얀센(외) 34,576,843 4 탁솔주 한국비엠에스제약(외) 30,497,987 5 코자정 한국엠에스디(외) 29,333,641 6 조코정20mg 한국엠에스디(외) 25,026,069 7 아달라트오로스정30 바이엘코리아(외) 23,397,965 8 푸루나졸캅셀50mg 대웅제약 21,166,073 9 아프로벨정150mg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외) 21,121,336 10 프라빅스정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외) 21,036,491 11 에어탈정 대웅제약 19,265,712 12 울트라비스트300 한국쉐링(외) 19,112,810 13 리피토정10mg 한국화이자(외) 18,624,288 14 아반디아정4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외) 17,604,018 15 자니딥정 LG생명과학 17.601,481 16 동아니세틸정 동아제약 17.370,728 17 무코스타정 한국오츠카제약 16.761,259 18 딜라트렌정 종근당 16.729,119 19 제픽스정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외) 16,550,098 20 일동후루마린주사500mg 일동제약 16,500,566

김용주 2003.09.25
정책

의원, 주사·항생제 사용률 대형병원4.4배

동네의원들이 대형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주사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은 25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1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환자에 대한 주사제와 항생제의 처방율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의 주사제 처방이 대형병원보다 4.4배나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항생제 처방율도 동네의원이 대형병원보다 약 2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처방이 가장 적었던 서울대병원의 주사제처방율 1.88%와 비교했을 때, 동네의원의 주사제처방율 40.21%는 서울대병원보다 38.33%가 많은 21배에 달했다. 이밖에 고려대부속병원은 15배, 서울아산병원은 9배가 동네의원에 비해 낮았다. 또한 서울시내에 있는 15개 대형병원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평균 항생제 처방율은 43.95%로 이는 동네의원 항생제처방율 67.99%보다 약24%가 낮은 처방율이다. 대형병원중 가장 항생제처방율이 낮은 서울대병원은 23.33%에 불과해 동네의원 처방율보다 44.66%가 낮았다. 삼성서울병원도 항생제처방율이 29.34%로 동네의원보다 38.65%, 서울아산병원은 33.14%로 동네의원보다 34.85%가 낮았다. 이와 함께 감기환자에 대한 약 처방도 동네의원이 대형병원보다 약 1개 더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분기 동네의원의 약품 품목수는 5.02개로 대형병원 4.02개보다 평균 약품수가 1개가 더 많았으며 2002년 4분기도 동네의원이 4.94개인 반면, 대형병원은 3.66개로 1.28개가 많았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주사제는 1.88%, 항생제는 23.33%만 처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며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심사원칙이 의료계반대로 적용이 연기돼 현재 의료계에서 개발된 것을 토대로 재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잘못된 발상이며 심평원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후 서둘러 적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감성균 2003.09.25
정책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총 3,314억원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는 2001년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3,3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이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10차례에 걸친 약가인하정책으로 총 3,314억원이 절감되고 이중 보험재정절감액은 2,3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의원에 따르면 2001년 총 3차례에 약가인하를 단행, 3월에는 3,441개 품목을 대상으로 8.67%를 인하하여 1,136억원에 보험재정절감액 795억원·8월에 1,715개품목에 5.35%를 인하하여 337억원(보험재정절감액 236억원)·9월 총 663개 품목에 6.15%인하로 351억원(보험재정절감액 246억원)으로 연간 총 1824억원이 인하됐으며 이로인한 보험재정절감액은 1,277억원이라는 것이다. 2002년도에는 4차례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져 총 821억원에 보험재정절감액은 575억원이라고 밝혔다. 2002년 3월 323품목을 대상으로 2.89%를 인하하여 84억원(보험재정절감액 59억원)·6월 27~29일 각각 782품목과 776품목을 대상으로 2.98%와 9.14%를 절감하여 각각 216억원(보험재정절감액 151억원)과 458억원(보험재정절감액 321억원), 11월에는 72품목을 대상으로 9.62%를 인하하여 63억원(보험재정절감액 44억원)이라는 것이다. 2003년의 경우 8월 31일까지 3차례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졌으며 3월에는 526품목을 대상으로 2.72%를 인하하여 153억원(보험재정절감 107억원), 6월에는 282품목에 5.43%를 인하 139억원(보험재정절감액 97억원), 8월30일에는 986품목을대상으로 2.80%인하로 377억원(보험재정절감액 264억원)으로 총 669억원이 인해됐고 재정절감액은 468억원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3.09.25
정책

다양한 마케팅으로 아가리쿠스 우수성 알릴 것

"현재 목표는 약국, 병·의원에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아가리쿠스를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교와 버섯의 대중화에 힘쓰는 것" 일본 아가리쿠스 버섯 판매 1위 한국본사 센세이로 대표에 취임한 이진아 대표는 "세계 최고 품질의 교와 아가리쿠스 버섯을 한국 시장에 일반화 시켜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국민의 건강에 기여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17년간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가리쿠스 버섯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사례를 겪고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와 아가리쿠스를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교와 아가리쿠스는 기능성식품으로는 최초로 미국국립암협회(NCI)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물질로서 채택돼 실험중인 소재이다. 이에 대해 이진아 사장은"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종양중 악성 종양인 뇌종양 환자의 완치 사례가 많이 있다. NCI에서도 이같은 실제사례에 근거 이번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일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도 가톨릭의대교수팀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고 아가리쿠스의 신비한 작용에 대해 말했다. 또한, 25일부터 열리는 제2회 건강식품박람회 부스설치, 과립형 아가리쿠스 출시, 학술세미나등을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와 아가리쿠스 버섯이 완전히 자리잡은 후, 암에 걸린 불우한 청소년들을 선정 아가리쿠스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사회환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또한 초임계상태에서 제작된 교와 프로폴리스도 출시해 아가리쿠스-프로폴리스로 이어지는 항암, 면역강화 라인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율을 낮추는게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제일가는 품질과 고객에게 직접 다가서는 현장마케팅을 통해 국내의 대표적이고 건실한 최고의 건강식품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말했다. 그녀는 일본사정에 정통하고 한국 귀국 후 뛰어난 지사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본사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 받았다. 이사장은 일본에서 사업체를 이끌기 전 국내에서 모델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유석훈 2003.09.25
정책

이롬라이프, 全직원 수해복구 팔 걷어

이롬라이프(대표이사·조태환)는 지난 주말 100여명의 전 임직원이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태풍 매미로 산사태가 일어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을 방문, 창립자에서부터 말단사원까지 팔을 걷어올리고 직접 도로복구 작업에 참여한 것. 또한 상수도 파열로 수도가 끊어져 식수난과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을 위해 2l 생수 20상자와 이롬 황성주생식 소형(1개월분) 60상자도 지원했다. 이롬라이프 창립자인 황성주 박사는 "우리 기업의 비전은 건강한 행복의 아름다운 나눔이다.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은 구현된다"며 수해복구 작업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한 유소현 이롬라이프 홍보팀장은 수해 소식을 접한 후 평소 교류가 있던 강원도청에 지원할 곳을 의뢰해 작업일손이 가장 부족한 옥계면에 지원활동을 나오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활동의 계기를 밝혔다. 이롬라이프는 지난해 5월, 강원도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공급 협정을 맺고 연간 100억원대의 강원도산 친환경 농수산물 전량을 수매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원도 및 춘천시와 공장설립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한편 이롬라이프는 매년 회사 순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편집부 2003.09.24
정책

1천억불 세계한의약시장 공략대책 있나

올해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1천억불을 상회 할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한의약 시장공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24일 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형의원은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이후 후속조치로 진흥원에서 추진중인 한방산업발전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묻고 산업특성화 차원에서 한방분야의 국가전략산업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질의를 통해 이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적자원, 우수한약재 생산능력, 한약재유통시장등을 이미 구축하고 있음으로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된다며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특허 관련 한방연구현황(1999-2002) 정책자료(*한방관련 전체 과제수: 87건, 특허: 4건, 과제당 특허수: 0.046건 *한방관련 기반연구 과제수: 66건, 특허: 2건, 과제당 특허수: 0.03건)를 통해 한방분야에서도 연구와 특허간에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한방산업진흥에 대한 기반연구의 역할이 매우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의원은 국내 의약품(화학약품) 시장규모는 연간 약 4조 5,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의약 시장규모는 약 3조억원, 건강기능식품(주 로 한약을 원료로 만든 제품) 시장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전세계 한의약 관련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3년 491억불에서 1998년에는 850억불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2002년도에는 약1000억불 규모로 추산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한약, 침 등의 대체요법 이용자가 1990년 33%이던 것이 1997년 42%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대체요법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270억불로서 미국 전체 병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규모를 앞서고 있으며, 약초와 대체약재는 2001년도 미국내에서 4백억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뿐만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유럽공동체는 RCCM(Recearch Council of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대체의학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시장의 대체의학 변화에 대비중이며, 93년부터 98년까지 권역내의 국가별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체의학에 대한 배경, 사회적 가치, 안전성 유효성, 법률적인 검토, 향후 과제 등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 산하기관으로 대체의학연구원(OAM)을 두어 98년에는 11개 연구기관에 2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한방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약제제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의약품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또한 전통의학으로서의 중의학을 세계에 전파하고 다가올 대체의료시장과 한방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 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005년 이후 시장을 개방 하라는 양해 요청서를 이미 제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운 2003.09.24
정책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된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사고발생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 및 혈액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단체헌혈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및 문진강화로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배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혈액수혈연구원 등 각 기관의 조치내용과 처리기간을 정함으로써 관련 혈액제제에 대한 2차 감염 문제의 확산 가능성을 1개월내(과거 약 4개월 소요)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이러스 잠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NAT 검사법 실시, 검체보관소 설립, 혈장의 일정기간 보관(Look-Back System) 등으로 혈액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3.09.24
정책

내년도 제약 R&D등에 총1,244억원 지원

내년도에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등에 총 1,24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차상위 저소득 계층까지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9조 7,327억원대가 편성된다. 복지부는 24일 내년도부터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며,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및 공공보건 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수준을 1인당 월평균 21만8천원에서 23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계층중 만성 귀 난치성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529억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66만명)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327억원) 또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421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신설하고(1개소, 135억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립된다(1개소, 50억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되는데 보육시설 400개소를 신축하고(국공립보육시설 80, 영아전담시설 280, 장애아전담시설 40)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차차상위계층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02년말, 4인가구 307만원) 50%미만 계층을 말하며 기초수급자(보육료 전액), 차상위(보육료의 60%), 차차상위(보육료의 40%)로 구분된다. 중산 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80개소, 37억원), 경로당 지원대상을 전체경로당으로 확대(46,269개소, 236억원)된다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부담 20%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간소화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6개소, 15억원) 한편,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해 치매 풍노인 요양시설 등 94개소, 치매병원 9개소를 각각 신축하여 치매노인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암센터를 설치(3개소, 90억원)하고, 무료암검진 항목이 확대된다(기존 검진항목 위암, 유방암 및 간암 외에 대장암 추가) 선천성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을 전체 신생아로 확대된다.

이종운 2003.09.24
정책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오남용' 심각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오남용 우려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의 경우 청구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한국화이자 비아그라의 경우 적은 용량이 25mg의 경우 청구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큰 용량이 50mg과 100mg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25mg은 2000년 16만 640T가 생산됐으나 2001년에는 5만 96T, 2002년에는 생산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50mg은 2000년 122만 1,520T에서 2001년 208만 527T로 증가했고, 2002년에는 2000년 대비 무려 2배가 증가한 242만 7,368T가 생산됐다. 또 100mg은 2000년 40만 560T에서 2001년 60만 5,160T, 2002년에는 180만 2,200T가 생산돼 2000년에 비해 4.5배가 증가했다. 비아그라의 경우 두통·안면홍조·위장장애·코막힘·요로감염·시력이상·설사·어지러움증·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발기부전이 심장질환·당뇨병·암질환의 징조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원인을 검사후 복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성순 의원은 "비아그라의 경우 이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주 2003.09.24
정책

가협 엄마젖 홍보 만화책 배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이시백)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엄마젖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재미있는 삽화를 넣은 만화책을 전국 보건소와 가협 시도지회, 신생아 도우미 파견 가정 등에 배포한다. 이번 만화집은 엄마젖의 장점을 비롯해 엄마젖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소아과학회의 감수로 꼼꼼하게 집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엄마젖을 먹이기 위한 준비와 방법을 비롯해 직장생활에서의 엄마젖 먹이기, 외출시 엄마젖 먹이기에 대한 간편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02)2635-4000

편집부 2003.09.24
정책

보건산업 정부지원, "효율성을 높여라"

정부의 보건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구의 제품화 미흡, 부처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신약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소홀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실행이 도마에 오른 것. 9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각 의원들은 보건산업전반에 대한 질의을 통해 신약개발 등 향후 보건산업 지원방향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밝히도록했다.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이원형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기반연구가 실질적인 제품화로 연결되는 예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품화 없는 구색맞추기식 연구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의 기초/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가 다음단계인 중점연구나 제품화연구로 이어져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전체 과제당 특허건수가 0.39건이며, 기반연구와 관련한 특허수는 고작 0.06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기반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 민주당 김성순의원의 주된 질의 내용은 복지부, 과기부, 산지부, 농림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각 부처의 보건산업에 대한 지원문제였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원으로는 유망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부처간 중복 투자를 야기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 김 의원은 "바이오 보건산업은 고령화사회 도래와 함께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IT, BT, N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제각각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의원 박시균의원은 복지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미흡한 지원을 문제삼았다. 신약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은 너무 인색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95년부터 올해까지 9년 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1년에 110억원 정도로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개발체제 구축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98년 1천 6백만 달러의 신약개발기술 수출, 올해 펙티브를 비롯한 여러 건의 신약개발에 성공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제약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 윤여준의원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영세한 환경에 있는 우리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좀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감면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호주는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125%라는 파격적인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소득세 전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법규에 의하여 5년 이내 기간 중 연구개발(R&D)비 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업계의 요구수준인 소득공제 80%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제혜택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각 의원들은 장임원 원장의 사임에 따른 후임 원장 인사 지연, GH마크 홍보미흡, 의료기기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주원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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